제목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안전보장무역관리소위원회 중간보고
원문제목
産業構造審議会 通商・貿易分科会 安全保障貿易管理小委員会中間報告
국가
일본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국가
일본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생성기관명
경제산업성(METI)
원문 작성일
2021-06-10
생성기관명
경제산업성(METI)
원문 작성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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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안전보장무역관리소위원회는 6.10 수출관리 관련 논의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 공표
- 안보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및 민감한 기술에 관한 통합적 접근(일본으로서 민감한 기술에 관한 통합적 접근을 추진하는 데 있어 ① 「육성」조치에 대해 일본이 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나 기술의 산업기반을 국내에 유지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규모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지 ②국경을 초월한 물건·사람의 이동을 관리하는 안보무역 관리나 출입국 관리 등 「보호」 조치와의 효과적 제휴를 추진할 수 있는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수출관리대상품목의 국제합의에 대한 준거(현황 및 과제, 국제수출관리체제의 과제 및 각국 동향, 일본의 대응 방향성)
- 간주수출(Deemed export)관리제도의 대상 명확화 (일본의 국내기술제공 관리, 각국의 국내기술제공 관리제도, 간주의 구체적 내용)
- 인권에 착안한 안보무역관리(현황 및 과제, 외국의 인권억압에 대한 접근방식 및 각국 대응, 무역관리로서 외국인 인권억압을 고려한 사례, 인권을 고려한 안보무역관리 검토시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