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글 대 오라클의 대법원 판결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시사점
원문제목
Google v. Oracle: Supreme Court Rules for Google in Landmark Software Copyright Case
국가
미국
주제분류
핵심R&D분야
국가
미국
주제분류
핵심R&D분야
생성기관명
의회조사국 기관설명
원문 작성일
2021-05-10
생성기관명
의회조사국 기관설명
원문 작성일
2021-05-10
원문가기
원문바로가기
○ 의회조사국(CRS)은 구글과 오라클 간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미치는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함
* Google v. Oracle: Supreme Court Rules for Google in Landmark Software Copyright Case
○ 저작권법은 서적, 음악, 시각 예술, 건축 등 창작물의 저자에 법적인 독점권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서적에 대한 법률을 확장해 제공되고 있음
- 컴퓨터 분야에서의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과정, 시스템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와 표현 간의 차이 원칙, 표현의 방식이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합병 원칙, 저작권 적용 대상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공정 이용 원칙을 기반으로 제공됨
○ 구글과 오라클 간의 법적 분쟁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글이 오라클의 언어와 플랫폼의 특정 부문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대법원은 6대 2로 구글의 손을 들어줌
- 자바는 수천 개의 API를 포함하며, 구굴의 안드로이드 150,000 라인의 코드 중 11,000 라인에서 개발자들이 익숙한 자바API의 166개 패키지 중 37개를 사용하였음
- 오라클은 2010년 구글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고 끝에 대법원은 구글의 API 사용이 공정 이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은 기술 산업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기술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코드 활용의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페이스의 상호운용성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으로의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함
- 소프트웨어 외의 저작권 집약적 산업에서는 공정 이용의 원칙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