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의 중상주의적 고속철도 기술 정책이 글로벌 혁신에 미치는 영향
원문제목
Heading Off Track: The Impact of China’s Mercantilist Policies on Global High-Speed Rail Innovation
국가
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정보기술혁신센터
원문 작성일
2021-04-26
생성기관명
정보기술혁신센터
원문 작성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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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혁신센터(ITIF)는 중국의 중상주의적 고속철도 기술 정책이 글로벌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eading Off Track: The Impact of China’s Mercantilist Policies on Global High-Speed Rail Innovation
○ 고속철도 기술의 보급은 일부 국가와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분야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고속철도는 현재 유럽과 미국 내 일부 지역, 일본, 한국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이 전체 내트워크의 2/3(68%)을 차지함
- 글로벌 고속철도 산업은 2020년 현재 11,000km의 구간이 건설 중이며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등의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중국은 해외 철도 제품과 시스템을 수입하기 보다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중상적인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에 막대한 혜택을 제공함
- 중국은 국내 철도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해외 기술의 이전을 강요하였으며, 중국 내 철도 사업자의 합병을 통해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중차(CRRC)를 출범시켰음
- 중국은 해외기업에 중국중차(CRRC)와의 조인트 벤처를 강요하고, 지역 조달 규정을 통해 해외 기업을 차별하며, 막대한 지원금과 재정적 지원을 국내 기업에 제공함
- 중국은 중상적인 정책을 해외 시장에도 적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의 낮은 기술과 특허 수를 감안할 경우 이는 글로벌 혁신에 방해를 주고 있음
- 중국중차(CRRC)의 세계 비중이 70%가 아니라 15% 였을 경우 중국 외 고속철도 기업의 특허 수는 2배로 늘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중국과 중국중차(CRRC)가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활용하는 행태를 막고 국내 혁신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미국, 유럽,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협력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