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간 원활한 데이터 교류를 위한 로드맵
원문제목
A Roadmap for CrossBorder Data Flows: Future-Proofing Readiness and Cooperation in the New Data Economy
국가
국제기구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국가
국제기구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생성기관명
세계경제포럼 기관설명
원문 작성일
2020-06-09
생성기관명
세계경제포럼 기관설명
원문 작성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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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간 데이터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 A Roadmap for CrossBorder Data Flows: Future-Proofing Readiness and Cooperation in the New Data Economy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데이터의 접근과 처리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국경을 뛰어넘은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법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과 사회로의 파급효과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국가간 데이터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개 로드맵을 제시함
- 기본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보장할 것: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데이터 로컬리제이션을 금지할 것
- 데이터 보호의 수준을 설정할 것: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국가적 법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
- 사이버 보안을 우선시할 것: 투명한 사이버보안 법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데이터 보안 기반 인프라를 유지할 것
- 국가간 의무를 고정화할 것: 정부가 공유하는 데이터의 보안과 기밀에 대해 책임지는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 연결성과 기술적 상호운용성,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출처를 우선할 것: 데이터의 연결성과 상호운용성, 이동과 무결성을 강조하는 기술 표준과 법제를 마련할 것
- 미래에도 끄떡없는 정책 환경: 자유로운 데이터 교류의 의도를 유지하되 미래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