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디지털 전환과 시민공간의 미래 2030
원문제목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futures of civic space to 2030
국가
국제기구
주제분류
핵심R&D분야
국가
국제기구
주제분류
핵심R&D분야
생성기관명
OECD
원문 작성일
2020-06-10
생성기관명
OECD
원문 작성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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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ECD에서는 2030년 디지털혁신이 시민공간의 미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디지털 변환의 맥락에서, 시민공간의 발전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분석
- 이러한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발생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
-각 시나리오 별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O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2030년 4가지 시민사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붕괴) 시민사회 주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시민공간의 점진적인 붕괴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
(번영) 시민공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하에,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 확립
(자체적 변형) 사회운동이 온/오프라인 시민공간에 스며들며, 주로 정치적 운동에 관여. 사민사회 주체 간, 또한 시민사회-거버넌스구조-제도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통해 시민공간의 특성과 목적 자체가 변화. 온라인 공간은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변화
(분리) 시민공간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공간들로 나뉘게 됨. 시민공간이 전체적인 응집력이 없고 통합되지 않아 기능적 장애와 함께 제한적으로 존재. 시민공간의 파편화는 지리, 연령, 교육수준, 성별, 소득수준 등에 의해 증폭되거나 악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