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기부 등 많은 부처, 연구자 직무 과기성과 소유권 부여 지원
원문제목
试水赋予科研人员职务科技成果所有权 多部门为科研人员“撑腰”
국가
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원문 작성일
2020-06-08
생성기관명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원문 작성일
2020-06-08
원문가기
원문바로가기
◌ 최근 과기부 등 9개 부처는 <연구자에게 직무 과기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 사용권 부여 시범 실시방안>을 발표하여 화제가 됨 (6.8)
- 영역별로 40개 대학과 연구기관을 선정해 시범을 실시
- 연구자에게 직무 과기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 사용권을 부여하는 메커니즘과 모델 구축을 모색
-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경험과 방법을 조성하고, 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 조치 개선을 추진
- 연구자의 혁신 적극성을 자극하고, 과기성과 이전을 촉진
- 시범기는 3년

◌ 주요내용
- 2018년 국무원은 <과학연구 관리 최적화 및 과학연구 실적 향상 조치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연구자에게 과기성과 소유권과 장기 사용권 부여'를 과학연구 실적을 늘리는 조치로 간주할 것을 제시
※ 단, 시범방법, 시범범위, 시범내용 등의 문제는 효과적인 해결을 보지 못함
- 일부 연구자는 직무 과기성과를 스스로 이용하여 기업을 창설하기 시작, 2년간 수개의 기업이 업계의 '유니콘'으로 성장
※ 단, 규모가 커졌으나 '융자, 상장 등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발전이 제한
- (과기성과 이전사업) 일부 기관은 대학, 연구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선도하는 성과이전사업 지도팀을 구축하고, 실행가능성 과기성과 이전 관리제도를 출범
※ 상하이교통대학은 완성자가 성과이전 프로젝트의 '5단계 이전법'과 가치투자 프로젝트의 '위임 투자+재산권 분할' 신규 메커니즘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