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트럼프 대통령, 온라인 검열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원문제목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국가
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백악관 기관설명
원문 작성일
2020-05-28
생성기관명
백악관 기관설명
원문 작성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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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컨텐츠 검열, 제한, 삭제, 통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 21세기 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공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소수의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정보와 컨텐츠를 부당하게 검열, 삭제, 통제할 힘 또한 커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컨텐츠를 부적절하다고 표시하거나, 설명 없이 기업의 정책을 바꾸거나, 경고나 공지 없이 컨텐츠나 계정 자체를 삭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활동을 펼쳐왔음
○ 본 행정명령은 미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수동적으로 게시물을 제공하는 퍼블리셔(publisher)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230조를 오늘날 사실상 컨텐츠 제공자(content creators)로 기능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되지 않게 만들어 면책 특혜를 철폐함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광고나 마케팅을 금지시켜,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방지함
- 연방, 주 정부 수준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인터넷 컨텐츠의 검열이나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검토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