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업계' 개인정보 보호 연구 보고서(2020)
원문제목
“互联网+行业”个人信息保护研究报告(2020年)
국가
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국가
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생성기관명
중국 정보통신원CAICT
원문 작성일
2020-03-01
생성기관명
중국 정보통신원CAICT
원문 작성일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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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조치 현황>
○ 개인정보 보호 법률 제도 구조 형성
- 2012년 말,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인터넷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인터넷+업계' 개인정보 보호검토 보고서의 결정>을 의결함.
- 2016년 11월 7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사이버 보안법>을 채택하여 개인정보 보호 입법 경험을 총결산하고, 일부 성숙한 경험을 제도로서 확정함.
-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의 ▲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통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기본 원칙을 확립 ▲ 해당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는 법적 책임 규정 및 규정을 보완 함.
○ 업계별 '인터넷+ ' 의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강화
- 특히 ▲인터넷+전자상거래 ▲인터넷+의료건강 ▲인터넷+스마트홈 ▲인터넷+외출서비스 등의 분야 개인정보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감독 활동 진행
- 중앙인터넷정보사무실 등 4개 부처는 'APP 불법・부정수집 개인정보 전담관리'를 진행.
- 산업정보화부는 APP의 이용자 권리침해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정비 활동을 전개.
<'인터넷+업계' 개인정보 보호 향상 조언>
1) 중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추진 가속화 필요
2) 개인정보 보호기준체계 정비 건설 필요
3) 개인정보 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 필요
4) 신중한 감시 체제 구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