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회 국회 아베총리 시정방침연설
원문제목
第二百一回国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국가
일본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일본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수상관저 기관설명
원문 작성일
2020-01-20
생성기관명
수상관저 기관설명
원문 작성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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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는 201회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성장전략(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규제개혁, 혁신, 아베노믹스) 등에 대해 언급(* 시정방침연설: 총리가 국회에서 1년간 정부의 기본방침 및 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 전국 각지의 중소・소규모사업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사업승계가 시급한 과제이나, 개인보증 관행이 승계의 최대 장벽으로 작용
- 따라서 올 봄부터 선대 경영자와 후계자로부터 개인보증을 받게 하는 이른바 이중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공조합중앙금고는 이번 달부터 연간 3만건, 2조엔의 신규 융자에 대해 개인보증 없이 융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용 개시
(규제개혁)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대담한 규제개혁 추진
- 금년부터 무인자율주행을 허용하여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제공
- 자동제어 브레이크를 장착한 서포트 카에 한정한 새로운 면허제도를 마련하여 보급 확대
(혁신)
- 5G, 차세대 5G, 그 후를 고려하여 대담한 세제조치 및 예산을 통해 혁신을 강하게 추진
- 차세대 암호 등의 기반이 되는 양자기술 관련 혁신거점 정비, 달 주위를 도는 우주정거장 정비, 달 유인탐사 등을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프로젝트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