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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소기업 발전 전용자금 관리 방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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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타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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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지원
생성기관명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원문 작성일
200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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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원문 작성일
200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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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중국 “경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업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용자금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진보와 중소기업의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며칠 전 중국 재정부와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중소기업 발전 전용자금 관리 방법”(이하 ‘방법’이라 한다)을 발표했다.

“방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용자금의 지원 방법은 무상지원과 대출 두 가지 방식을 채용한게 된다. 자유자금을 위주로 투자하는 고정재산 건설과 중소기업 발전 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무상지원 방식을 취하게 되며 금융기구 대출을 위주로 하는 고정재산 건설 프로젝트는 금리가 있는 대출 방식을 취하게 된다.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전용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무상지원과 대출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상지원 자금은 한 개 프로젝트에 200만 위안(25만 달러)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전용자금 대출 이자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 시기에 발효하는 대출 금리에 의해 결정되며 매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기한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방법”은 전용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춘 기업이어야 하며 완비한 재무관리제도, 양호한 경제효익 양호한 회계(會計)신용, 납세 신용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되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GDP비중을 2005년 말 기준 60%에서 65%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까지 중국 중소기업들이 창조한 생산 총액은 중국 GDP의 60%를 차지했고 납세 총액의 50%를 차지했으며 75%를 상회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밖에 65%의 특허, 75% 이상의 기술혁신, 80% 이상의 신제품개발 등은 모두 중소기업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