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정부 차원의 정보보안 정책 발표
원문제목
政府が「セキュア・ジャパン2006」案を発表,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募集
국가
일본
주제분류
핵심R&D분야
국가
일본
주제분류
핵심R&D분야
생성기관명
일경BP / 니케이BP
원문 작성일
2006-04-28
생성기관명
일경BP / 니케이BP
원문 작성일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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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보보안 정책회의는 4월 28일 ‘제1차 정보보안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시큐리티 재팬 2006’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의 포인트는 ‘정부기관의 철저한 보안대책의 수립’,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대책 보급’ 등이다.

정보보안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는 고도 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추진본부(IT전략본부)에 설치된 조직으로, 의장은 내각관방장관이며,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전략을 책정/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의 정식결정으로 인정된다.

4월 28일에 개최된 정책회의의 제5회 모임에서는 제1차 정보보안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2006년도의 구체적인 실시 프로그램인 ‘시큐리티 재팬 2006’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제1차 정보보안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보보안 문제에 관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결정한 것으로, 2005년 12월에 일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모은 뒤, 2006년 3월에 정식 결정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3년 간 진행될 중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에 실시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프로그램이 시큐리티 재팬 2006이다. 시큐리티 재팬 2006은 ‘2006년도 실시계획’과 ‘2007년도 중점 시책의 방향성’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2006년도 실시계획’의 주요 시책은 최근 다발하고 있는 Winny를 통한 정보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관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거나, 개인 PC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 등이다. 또한 정부기관을 노린 신종 바이러스나 DoS(서비스 방해)공격 등이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해석 기능의 강화’도 시책에 포함되어 있다.

‘2007년도 중점시책의 방향성’은 ‘민관에 있어서 정보보안 시책의 강화’에 중점을 둔 2007년에 추진하는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기관에서의 PDCA 사이클의 정착과 평가의 추진’, ‘알기 쉽고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의 작성 및 배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능력의 종합적인 강화’ 등을 들고 있다.

*techtrend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