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럽연합의 새로운 보편적 통신서비스 정책방향
원문제목
국가
유럽연합(EU)
주제분류
핵심R&D분야,과학기술문화
국가
유럽연합(EU)
주제분류
핵심R&D분야,과학기술문화
생성기관명
Network IT Week
원문 작성일
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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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I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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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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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C, the European Commission)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유럽대륙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회 위원장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밝혔다.

보편적 통신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로, 19세기 후반부터 전화가 보급되면서 전화 서비스는 점차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며, 각 국은 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을 배제한 독점 운영 체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 사업을 자유화한 이후에도 각 국은 시내 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간주하여 기간 통신 사업자(우리나라의 KT, 일본의 NTT, 영국의 BT 등)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시대를 맞이하여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각 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등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실현에 없어서는 안 될 고도 정보 통신 서비스의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멀티미디어 서비스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광대역 쌍방향의 정보 통신 회선 요금의 대폭 인하와 그에 따른 통신 사업자의 채산성 문제와 투자 재원의 갹출 문제가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조류에 발맞추어 유럽위원회는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에게 보편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지침을 검토하였다. 이 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모바일 통신의 부상으로 대부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공중전화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요구해왔다.

모바일 통신 이용자들은 이미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중화되었으며, 충분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럽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이 결정은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던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재 통신시장 현황에 대한 다른 규제개혁의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techtrend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