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직면한 3대 제약 요인
원문제목
국가
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과학기술문화
국가
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과학기술문화
생성기관명
상하이과학기술위원회
원문 작성일
2006-04-19
생성기관명
상하이과학기술위원회
원문 작성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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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중국 사회과학원의 주체로 베이징에서 개최된 “ ‘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 재부 창조”를 주제로 한 포럼 개막식에서 중국 국무원 연구실 쟝쇼잰(江小絹) 부주임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단계성 특징”을 주제로 한 보고를 발표했다.

쟝쇼잰 보고에 따르면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경제 발전에 유리한 큰 틀은 변화가 없지만 일부에서는 새로운 제약 요소가 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아래와 같이 3개 방면으로 설명되었다.

ᅀ 일부 산업에서 요소의 이전으로 인해 성장효익이 둔화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이래 경작지, 담수, 노동력 등 대량의 자원이 농업 분야로부터 비(非)농업분야로 전이되었지만, 현재 농촌 발전 수요, 농업생산 수요, 특히 양식 안전 수요에 따라 농업부문 자원이 비농업부문으로 전이되는 공간이 크게 줄고 있어 이러한 자원 이전으로 거대한 재부를 축적하던 상황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ᅀ 취업 압력, 취업구조와 산업 업그레이드 간의 모순이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 도시에는 1년에 몇 백만 명에 달하는 추가 노동력이 늘어나고 있어 취업압력이 매우 크다. 또한 농촌에는 26~44세까지 2억에 달하는 노동력 가운데 대부분 노동력이 취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 업그레이드로 인한 성장과 환경자원 등 방면이 원인으로 취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ᅀ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대국으로 초대 규모 경제체의 외부 압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현재 국외 자유무역구의 저렴한 상품유통과 노동력 원가는 중국의 노동력 우위를 감소시키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강철, 시멘트, 석탄 등 소모량이 각각 전 세계의 32%, 47%, 40%를 차지하지만, GDP는 전 세계의 5%에 그치고 있어 자원 소비와 생산능력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원 부족,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중국의 경제발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