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ECD, 중국은 외국 투자의 장벽을 없애야..
원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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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국,국제기구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과학기술국제화
국가
중국,국제기구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과학기술국제화
생성기관명
경제협력개발기구
원문 작성일
2006-04-18
생성기관명
경제협력개발기구
원문 작성일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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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M&A 규칙 및 규정을 좀 더 개방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더 많은 수의 우수한 외국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신규 OECD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중국의 투자 정책 검토 2006 : 국경을 넘나드는 M&A를 지향한 개방 정책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국경을 넘나드는 M&A에 대해 규제 골격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룩한 발전을 차트로 보여준다. 약간 진전이 있었다. M&A에 대한 승인 절차의 속도가 빨라졌고 신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 외국 투자로, 중국의 회사, 특히 국영 회사들은 부채를 줄이고 테크놀로지와, 마케팅 노하우 및 경영 기술을 접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외국 투자로 인해 국영 회사들은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 및 발달에 자극을 주게 되는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받게 된다고, 위 보고서에서 전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M&A에 대한 중국의 규제 골격은 복잡하고도 불완전한 법률, 규정 및 정책 결정안을 짜깁기 해 놓은 것으로,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정부 기관들의 작품이다. 투명성이 부족하고, 기업 투명성 및 공개의 표준도 낮아서, 잠재적 투자가들이, 수용되는 국제적 표준에 마땅히 들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걸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M&A에게 소위 “전략적 자산”을, 어떤 부문이 전략으로 한정돼 있는지,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마감시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대한 기타 장애를 없애기 위해, OECD는 중국이 다음을 행하도록 권고한다:

- 국경을 넘나드는 M&A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좀 더 투명하게 만든다
- 건전한 경쟁 골격을 적용해 실시한다
- 자체의 자본 시장을 외국 투자가들에게 추가 개방한다
- 자체 회사들로 하여금 기업 투명성을 개선하고 좀 더 최신의, 정확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하여, 잠재적인 취득물, 특히 회사의 부채에 관한 견적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느슨하게 푼다. 특히, 외국 투자가들이 취득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회사의 종류를 기재한 기존의 카탈로그를 수정한다.

또한 상기 보고서는 중국이 위의 권고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먼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산업 심장부로서, 재건축 및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국영 회사들이 대단히 밀집한 지역이며, 뿐만 아니라,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M&A는 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1995년에 출범시킨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한 일련의 보고서 가운에 가장 최신의 것이다. 중국은 OECD 회원국은 아니나, 일부 OECD 위원회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추가 정보에 관해서는 OECD 투자부의 케네스 데이비스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본 보고서는 OECD의 미디어 부서(tel. +33 1 45 24 97 00)로부터 또는 OECD의 온라인 도서관인 SourceOECD를 통해 저널리스트들이 이용 가능하며, 상기 온라인 도서관은 패스워드-보호된 웹사이트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OECD의 온라인 서점을 통해 서적판 또는 전자책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가입 기관의 독자 및 가입자들은 SourceOECD를 통해 온라인 버전을 액세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