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U, 연구개발분야에서 “혁신적 유럽 창조” 제안
원문제목
EU, 연구개발분야에서 “혁신적 유럽 창조” 제안
국가
유럽연합(EU)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과학기술문화
국가
유럽연합(EU)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과학기술문화
생성기관명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원문 작성일
2006-04-12
생성기관명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원문 작성일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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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연구개발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추격하고, 중국과 인동 등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 있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EU는 2010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 중 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을 3%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EU는 “신산업전략”과 “연구 이노베이션을 위한 행동계획” 등을 책정하여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10월 27일 영국에서 열린 EU수뇌회의에서도 글로벌화 대책의 우선과제로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과 이민대책, 연구와 이노베이션이 과제로 열거되었다. 전문가 그룹은 “혁신적인 유럽창조(Creating an Innovative Europe)”를 테마로 하는 최종적인 보고서를 유럽위원회에 제출하고, EU의 지식사회에 관한 정치가의 발언과 실제 예산 측면의 우선과제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는 신기술이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에서 미국에 뒤지고 있는 사실과 EU 지역 밖에서 연구를 하는 EU기업이 늘고 있고,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문가 그룹은 “이노베이션에 적합한 시장의 창설”과 “연구개발재원의 강화”, “연구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자본, 아이디어의 모빌리티 촉진”을 제안하고 있다. EU의 연구개발투자 정체의 한 원인으로서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의 둔화가 지적되고 있지만, 보고서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상업화하기 위한 이노베이션에 적합한 시장의 결여가 EU의 기업에 연구개발투자와 이노베이션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약품부문에서는 가맹국에 따라 법규가 다른 것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판매가 잘되는 의약품은 EU 지역 밖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EU 수준에서의 각종 법규가 통일화되는 것이 급무이다.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략적인 행동도 필요하게 된다. 전문가 그룹은 e-헬스, 의약품, 에너지, 환경, 운수, 로지스틱스, 디지털 콘테츠 등을 그 예로서 열거하였으며, 각각의 분야에서 가맹국에 EU 행동을 조정하는 독립된 조정자를 지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U에서 현재 연구개발투자는 지역 내 총생산의 2%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3%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EU의 목표이지만,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투자가 약하다. 이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와 사회보장관련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국고보조와 구조기금과 같은 분야에서의 EU 수준의 정책의 수정도 필요하게 된다. 전문가 그룹은 구조기금을 모두 지역이 지식사회에 참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구조기금에 차지하는 연구와 이노베이션에 충당되는 자금의 비율을 3배로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은 “지역총생산의 3% 이상”이라고 하는 목표는 어디까지만 지표이고, 달성이 어려워진 수치목표를 고집하지 말고, 리스본 전략(2000년에 책정된 EC의 경제 사회정책에 관한 포괄전략”의 정신을 존중한 새로운 “연구 이노베이션 협정”)에 가맹국이 서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는 각 가맹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유효한 전략을 교환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이 잘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전문가 그룹은 “패러다임 교환”을 제안하고 “보다 포괄적인 EU화된 어프로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06년 봄에 열리는 EU수뇌회의에서 연구 이노베이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전문가 그룹의 제안은 이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techtrend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