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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요 국정기조 일환으로 디지털 인프라 확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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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주제분류
핵심R&D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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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기관명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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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22-05-01

□ -미 정상회담, 양자 간 기술협력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 추진


ㅇ 최근 -미 정상회담(’22.5.)에서 AI·데이터5G·6G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 주도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확산에 대한 협력 필요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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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재도약 추진


ㅇ 정부는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저성장 등의 위기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성장과 이를 통한 재도약 추진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제77)’,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제78)’ 등에서 디지털 핵심기반, 신산업 및 인프라 확충 방안 제시

디지털 핵심기반(AI, AI반도체, 데이터, 클라우드, SW), 신산업(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 등), 인프라(5G·6G, 사이버보안, 디지털인증) 등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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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도 디지털 인프라 관련 정책 지속 수립 · 추진 중


 미국은 미국 혁신경쟁법(상원, ’21.6)미국 경쟁법(하원, ’22.2)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첨단 기술 육성 추진

- 특히, 미국 혁신경쟁법의 세부법안인 끝없는 프론티어법에 따라 10대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2년부터 5년간 총 290억 달러를 투자하여 디지털 인프라 확충 추진(’21.6)

* 인공지능·머신러닝, 고성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재난대응기술, 첨단통신, 사이버보안, 로봇·자동화·첨단 제조, 바이오·의료, 첨단에너지, 첨단소재

- 미국 경쟁법*은 공급망 안정과 연구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추진하며, 반도체, 양자, AI, 사이버보안 분야 등의 연구지원 내용 포괄

* 미국 상원에서 미국혁신경쟁법 통과(’21.6) 이후 하원에서 미국 경쟁법이 통과(’22.2)되어 현재 상하원 대표들 간 법안 검토조정 중이며, 양원 통과 후 대통령에게 이송하여 법안 공포 예정


ㅇ 럽연합 집행위원회(EC)‘2030 Digital Compass’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비전 수립(‘21.3)

- 인력(specialists), 인프라(infra), 비즈니스(business),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4개 영역의 혁신과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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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단일 회원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대규모 다국가 프로젝트* 추진

 * 다국가 프로젝트 : 데이터 인프라, 저전력 프로세서, 5G 통신, 고성능컴퓨팅, 양자통신, 블록체인, 공공행정, 디지털 혁신허브 및 디지털 인력 양성 등


ㅇ 일은 숄츠정부 출범 후 발표한 연합정부 합의문 2021~2025’에서 디지털 인프라핵심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21.11)

데이터,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분산원장기술, 로봇 및 기타 미래기술에 투자 강화

- 앞서 발표한 국가 산업전략 2030’에서는 디지털화·인공지능 기반의 인더스트리 4.0 실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제시(‘19.11)

 바이오, 신소재, 나노, 경량구조, 인공지능, 양자기술, 클라우드, 5G·기가인터넷 등


ㅇ 프랑스는 프랑스 경제복구계획(France Relance)’을 통해 친환경, 디지털, 사회연대 등 3대 분야에 1천억 유로 투자계획 수립(‘20.9)

- 특히, 세부 계획인 '국토 디지털 전환계획(Transformation Numerique de l'Etat et des Collectivites)'에서는 프랑스 산업 전반의 현대화·디지털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국가 사이버 안전망/클라우드 개발,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교육시스템 디지털화, 디지털정부 등


ㅇ 국 정부는 중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인 인프라정책(新基建)’을 발표하며 7대 주요 분야*에 대한 신산업 육성 추진(‘20.3)

* 5G 기지국,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특고압 송전망, 충전소,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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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인프라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인프라 분야(정보통신인프라, 융합인프라, 혁신인프라) 제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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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연구혁신 및 기업 투자계획(RIE) 2025’를 발표하고 이에 기초하여 디지털 경제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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