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스타트업이 직면한 지식재산 과제에 관한 조사연구 발표
원문제목
スタートアップが直面する知的財産の課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국가
일본
주제분류
지식재산
국가
일본
주제분류
지식재산
생성기관명
특허청(JPO)
216
생성기관명
특허청(JPO)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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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22-05-20

 일본 특허청(Japan Patent Office)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관련 과제에 관한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조사 연구보고서* 공표(’22.5)

* (목적) 스타트업의 표준적 성장 프로세스를 밝히고 성장 프로세스에 맞는 지식재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IP BASE(스타트업 지식재산 커뮤니티 포털), IPAS(IP Acceleration program for Startups)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한 검토


 일본 스타트업을 둘러싼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지원 동향에 대한 파악 실시

- (현황 및 과제) 일본 대학벤처 수는 ’202,905개로 역대 기록 갱신하였으나,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의 수는 6, 시가 총액은 세계 19위 수준(’21년말 기준)

-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그 자체가 지식재산으로 큰 가치가 있으며,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전략구축이 필수적

다만, 효과적 특허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는 수준은 20%로 저조한 상황

- (지원 동향)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대표적으로 IP BASE IPAS*’18년부터 운영중

* 사업 멘토와 지식재산 멘토에 의한 직접 지원을 실시하여 빠른 단계부터 사업전략에 지식재산 전략을 포함시키도록 독려


 스타트업의 표준 성장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 맞는 지식재산 지원의 검토와 IP BASE IPAS의 재검토확충 그리고 성장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

* 일본 국내 설문조사(스타트업 3,619개 기업 중 유효응답 359개 기업, 지원기관 499개 기관 중 유효응답 213개 기업) 및 국내외 청취 조사 실시

- (스타트업 성장 단계) 신흥시장에 상장한 스타트업(270개 기업)에 대하여 설립 후 각 자금조달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된 기간 집계

- 설립 후 약 10개월 이내에 시드(첫 외부자금 조달) 단계에 이르렀고, 설립 후 약 87개월(7) 만에 신흥시장 주식 상장에 도달

- (경영에 있어 지식재산의 위치) 경영전략 내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과 포함 여부에 대한 응답은 의료복지업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80% 이상,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70% 이상인 반면 정보통신업56.3%에 불과

- (공동연구시 지식재산 관련 이슈) 기업이나 대학연구기관 등의 공동연구시 장벽으로 느껴졌던 이슈로는 공동 출원시 권리 취급이 가장 많았고, 실시권을 둘러싼 문제가 뒤를 이음

- (지원에 대한 수요) 스타트업, 지원기관 모두 지식전략입안을 위한 전문가 상담비용 마련, 해외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드는 자금노하우 지원이 최다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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