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디지털 시대의 반도체 산업과 각국 정책 현황 고찰
원문제목
デジタル時代の半導体産業と各国の政策―経済安全保障の観点を含めた考察―
국가
일본
주제분류
핵심R&D분야
국가
일본
주제분류
핵심R&D분야
생성기관명
국회도서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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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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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21-09-20

□ 국회도서관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 및 과제, 각국의 반도체산업 관련 대응 및 향후 정책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21.9.)


º ’18년 이후 미중 마찰과 ’20년 말부터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공급 부족과 편재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


- ’20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반도체 생산능력이 큰 대만 당국에 증산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존 공장의 가동률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단기적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한정된 기업만이 설계, 제조를 담당하고 있어 공급 능력을 지닌 국가 및 지역이 편중


- 반도체 제조 능력을 자국 내에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특히 코로나 이후 각국에서는 중장기 산업정책으로서 반도체 공장의 유치나 설비 증강에 관한 

정책투자계획 추진 중


º 한편, 이러한 사태로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 및 공급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중


-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 공급문제 해소뿐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의 산업경쟁력 확보 및 경제안보의 관점도 중시


- (미국) ’20년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특히 활발해지며 ’21.6월 상원 통과한 혁신경쟁법은 향후 5년간 약 520억 달러(5.7조엔)를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투자


- (EU) ’21. 5월 발표된 신산업전략 개정판에서는 새롭게 반도체 산업 강화에 대해 개별적으로 언급하는 등 서서히 반도체 관련 정책 방침이 구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종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공장 건설 등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중국) ’18년 이후 화웨이나 SMIC와 같은 주력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국의 규제 대상이 되어 첨단 제조장치 등의 외부 조달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국산화에 대한 

정책지원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


- (일본) 강화해야 할 분야에 특화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안정된 공급 확보를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고,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에서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되는 소재나 제조장치 분야 강화, 우방국 및 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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