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 개선 방안 발표
원문제목
国务院办公厅关于改革完善中央财政科研经费管理的若干意见
국가
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중앙인민정부 기관설명
198
생성기관명
중앙인민정부 기관설명
198
원문가기
원문바로가기
원문 작성일
2021-08-13

□ 국무원 판공청은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개선 방안을 발표(’21.8.)


º 중앙정부와 국무원은 연구비 관리 최적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연구자의 창조성과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과학기술사업의 발전을 촉진


- 연구비 관리 분야 정책 구체화 미흡, 프로젝트 경비관리 강성이 큰 편, 경비지급 메커니즘 미비, 간접비 비율이 낮은 편, 경비 결산난 등의 문제점이 존재



(1)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관리 자주권 확대


º 예산 편성 간소화


- 직접비 중 50만 위안 이상의 설비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기본 추산 설명만 제공하고, 명세서 제공 불필요


- 예산 심사사업은 프로젝트 예산의 목표 상관성, 정책 부합성, 경제 합리성에 주안점을 두되, 예산 편성의 세밀한 정도를 예산 심사 요소로 삼아서는 안됨


º 예산 조정권 하부이양


- 설비비 이외의 기타 비용의 조정권은 전부 프로젝트 담당기관이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이양하고, 프로젝트 책임자는 연구 활동의 실제 수요에 근거해 자주적으로 배정


º 경비 도급제 실시범위 확대


- 프로젝트 책임자는 연구의 윤리 도덕과 기풍·학풍 성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경비를 본 프로젝트의 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토대 위에 

프로젝트 경비사용을 자주적으로 결정


- 관련 부문과 지방이 기초성·프런티어성·공익성 연구에 종사하는 독립법인 연구기관에서 경비 도급제 시범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


(2)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지급 메커니즘 개선


º 경비지급계획의 합리적 확정


- 프로젝트 관리부문은 서로 다른 유형의 연구프로젝트의 특징, 연구진도, 자금수요 등에 근거해 경비지급계획을 합리하게 제정하고 적시에 자금을 지급


º 경비 지급 진도 가속화


- 프로젝트 주도기관은 프로젝트 책임자의 의견에 근거해 프로젝트 참여 기관에 적시에 경비를 지급


º 잔금 관리 개선


- 프로젝트 담당기관은 잔금을 연구 활동의 직접 지출에 사용하도록 배정하고, 원 프로젝트팀의 연구수요를 우선 감안하여 잔금 관리를 강화하며, 잔금 활성화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자금사용 진도를 가속화


(3) 연구인력 인센티브 역량 확대


º 성과급 총량의 합리적 책정


- 중앙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은 기관의 발전단계, 유형 포지셔닝, 담당임무, 인재구조, 소재지역, 기존 성과급 실제 수준, 재무상황, 특히 재정 과학연구 프로젝트 인원의 실적 

지출에 사용 가능한 직접비 등의 실제상황과 결부해 주무부처에 동적 조정 성과급 수준을 신고


- 주무부처는 과기혁신활력 강화, 기초연구인력의 안정적 급여소득 보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문에 보고 등록


º 과학기술성과 이전 권장


- 각 기관은 과학기술 성과이전 촉진법등 관련 규정을 이행하고, 소유한 과기성과 가격결정, 기술거래시장에서 거래, 경매 등 시장화 방식으로 이전


- 과학기술성과 이전으로 얻은 수익은 법적 규정에 따라 직무 과학기술성과 완성자와 과학기술성과 이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인원에 대해 인센티브와 보수를 제공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프로젝트 담당기관에 귀속시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성과이전 등 관련 사업에 사용*

* 과학기술성과 이전수익의 구체적인 배분방식과 비율은 본 기관의 연구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약정


º 이외에 연구인력의 사무성 부담 경감, 재정의 연구비 투입과 지원방식 혁신, 과학연구 실적관리와 감독검사 개선 등의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