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슈퍼스타 기업과 반독점 정책 연관성 분석
원문제목
Monopoly Myths: Are Superstar Firms Stifling Competition or Just Beating It?
국가
미국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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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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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지원
생성기관명
정보기술혁신재단 기관설명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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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21-01-1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슈퍼스타 기업(Superstar Firms)의 성과요인을 분석하고 반독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21.01.)


 * Monopoly Myths: Are Superstar Firms Stifling Competition or Just Beating It?


○ 최근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이 시장 내 비중을 높여감에 따라 독점적 시장 확보에 대한 경제 사회 위협에 대한 우려가 증가  * 슈퍼스타 기업(Superstar Firms)은 보다 나은 전략의 수립과 수행,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혁신 등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역량을 보이는 기업을 뜻함


- IT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진전은 더 큰 시장으로 접근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었으며, IT기술,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에 따른 사업 모델 구축은 슈퍼스타 기업의 등장을 가능하게 함 


- 일부 경제학자는 미국 내 산업 중 2/3에서 시장 집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어 시장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 - 또한 반독점법 시행 약화는 기업의 대형화와 집중화로 이어져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투자 지출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


○ 동시에, 슈퍼스타 기업의 확대는 무형자산 투자 및 IT 기술 발전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오늘날 기업의 역량은 기술뿐 아니라 개선된 품질, 새로운 제품의 출시, 소비자 서비스와 속도 등 무형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IT기술에만 투자하거나 무형자산에만 투자한 기업의 경우 생산성과 시장가치가 낮게 나타난 반면, 둘 다 투자한 기업은 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남 


- 맥킨지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기업 이윤 상위 10% 기업이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를 이루고, 고숙련 인력을 확보하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R&D, 혁신 경영 등 무형 자산을 보유 


- 상위 10% 기업이 ‘14~’165년 연평균 1조 3,000억 달러의 경제 수익을 창출할 동안 중간 60% 기업은 1,380억 달러의 가치를 상실하였으며, 하위 10% 기업의 경우 1조 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기록 - 상위 10%의 슈퍼스타 기업이 중간 기업에 비해 고정 자본에 대한 6배 많은 투자액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뒤처진 기업 간 성과 격차가 지난 20년 동안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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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타 기업의 등장과 발전은 R&D와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디지털 기술과 더 나은 경영 방식의 도입에 의한 것이므로 정책 수립시 고려가 필요


- 슈퍼스타의 등장이 반독점법안의 완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제품 기술, 세계적 경영이 슈퍼스타 기업의 성과로 연계되므로 선도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보다 뒤처진 기업 지원이 중요


- 반독점 행위 검토시, 산업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기업 규모나 시장 비중보다는 생산성과 사회 전체적 복지 증가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