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상용화 창조추진비’ 지원 방향 발표
원문제목
社会実装に向けた「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創造推進費」のあり方
국가
일본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일본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산업경쟁력간담회(COCN)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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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간담회(CO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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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20-01-06

산업경쟁력간담회(COCN)상용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창조추진비 방향성 발표(’21.1.)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주도로 그동안 추진해 온 창조추진비 사업에 대한 개선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상용화 방향성 및 민관투자 확대 등 개선방안 논의


 - 정부는 창조추진비 사업으로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과 민관연구개발투자확대(PRISM)사업을 추진해 옴


 - 창조추진비는 R&D 및 에코시스템 정비 등 혁신창조사업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R&D와는 구별되어 지원해야 함

사업 성과의 활용을 위해 내각부 사업으로 범부처적 협력이 요구되며, 타부처의 사업이나 보조금과의 연계 필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추진비는 기술 중심이 아닌 사회나 생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로 이를 위한 세부적인 기획이 중요


1) 대상분야


 - 최우선 분야로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를 반영한 사회생활, 누구나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향후 사회과제 해결 실효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디렉터 역할을 담당하는 씽크탱크 기관 인재 지원


2) 상용화 정의 명확화


- (의미) 새로운 시장 창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목적을 완수하고 자율적 재투자 사이클 작동


 - 적어도 상용화로 이어지는 민간투자가 가능한 에코시스템 정비까지 포함


 - 첨단기술 및 시스템 도입 분야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비용 실현이 상용화 조건


3) 기획 단계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뿐 아니라 사회의 수용성, 제도나 규제, 인재 육성 및 확보, 공공 조달 등 전체적 차원의 고려 필요


- 상용화까지 시나리오를 위한 기획단계시 달성해야 할 전략 목표(Key Global Indicator) 정의, 과제 해결 아키텍처 설정, 산학민관 이해관계 반영, 사회내 수용조건 및 환경 정비 등 내용 고려


4) 프로그램 디렉터(PD) 임명


 - 일본 최고의 지식과 능력, 팀워크를 갖춘 드림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정산업 분야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정책의 상위 개념에 근거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인재(PD) 임명

PD는 핵심 과제 수행 및 사회,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최고 인재여야 함


 - 대상의 주제나 프로그램에 따라 상용화에 필요한 투자 및 기간이 다르므로 기획단계에서 PD에게 진행상황이나 참여 인원을 교체하는 탄력적 권한을 부여


 - 일본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출구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전략목표 하에서 프로그램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치하는 시스템 필요


기획 단계에서 산학관 협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산업계 관심분야에 대한 학계 연구와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

재해방지, 인프라 유지 등 공공 사회 문제 해결 이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과 자금으로 추진


 -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분야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사업 모델을 도입하고, 실패를 예상할 수 있는 투자 가능 범위를 사전에 기획


 - 상용화 지향적 사업에서 산업계의 관심 분야에 국가 자금을 집중시키고, 산업계의 투자를 유발하여 이를 학계와 연계한 산학관 협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