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U, 중국 견제 방향 논의
원문제목
A Transatlantic Effort to Take on China Starts with Technology
국가
유럽연합(EU)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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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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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지원
생성기관명
유럽정책분석센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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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20-12-10

유럽정책분석센터(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CEPA)는 기술 정책을 통해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국은 디지털 산업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두었으나, 국민을 억압하는 디지털 독재주의를 해외에 전파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은 2020년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2030년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슈퍼파워 국가 실현을 계획


 - 중국의 디지털 기술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활용되어 국민을 억압하는데 활용되고 있고,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에도 수출


 - 중국은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형성을 주도하고, 이들 국가가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 Wall)이나 다른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을 확인함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유럽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 강화,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 감소, 디지털 기술 경쟁력 향상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자주권(Digital Sovereignty)을 디지털 세계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초석으로 인지


 - 디지털 자주권 모델은 중국 및 러시아 같은 국가가 분리된 인터넷 공간을 정당화하고,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근거로 활용

 

미국은 강력한 기술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이끄는 데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

 

 - 양자통신, 5G, 안면인식, 전자결재, 전기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중국을 추월당하였으며, 연방 R&D 투자도 2%에서 0-7%로 크게 하락하였음

 

 -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정하였음에도 연방 수준의 법제 마련과 정부 활동은 매우 느리게 진행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에 대한 개정 논의가 추진 중

 

미국과 유럽은 중국 견제를 위해 국가간 3대 부문별 기술 정책 격차 조정이 필요


(1) 데이터 거버넌스


 -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에서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에 이르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양국은 어떻게 사용자 통제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이견을 나타냄


 -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프라이버시 쉴드(Private Shield) 제도를 무효화 시켜 양국 간의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R&D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2) 기술 대기업의 독점


 - 양국은 모두 기술 대기업의 독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유럽은 디지털 단일 시장의 형성 실패로 인해 기술 발전의 규모를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 부족이나 불공정한 시장 관행 등에 초점


 - 양측은 모두 미국의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중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정학적인 인식이 부족하며, 미국과 유럽 시장을 통합하는 것에 따른 잠재적 규모의 경제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3)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규제


 - 유해한 컨텐츠 범위 관련 유럽은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은 발언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더욱 많이 제공하는 경향임


 - 유해 컨텐츠에 대한 공통적인 용어를 마련하고, 어떤 컨텐츠가 규제, 법적 판단, 사용자의 자체적 삭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공감을 갖는 것이 중요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술 정책 격차를 완화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 추진 필요


 - 5G나 반도체 등 유망 기술 개발과 핵심 기술의 공급 사슬 보호에 대한 공동 전략 개발


 - 디지털 사회를 관리하는 데 자유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등 미국과 유럽이 공유하는 민주적인 접근법 발전


 - 디지털 독재주의의 대두를 막을 조율된 전략을 국제 외교를 중심으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