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신성장전략 실행계획 중간결과 공개
원문제목
新たな成長戦略実行計画策定に関する中間報告
국가
일본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일본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수상관저 기관설명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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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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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9-12-19

□ 수상관저는 최근 개최된 34회 미래투자회의(‘12.19)에서 올해 채택될 신성장전략 실행계획 논의 중간결과를 공개(’19.12.)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속도 변화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대응방안 제시와 민간의 구체적 추진 전략을 위한 신성장 전략 실행계획을 추진 중


 - 이에 기업 내부 자금의 새로운 분야 투자 촉진 및 Society 5.0을 위한 개별 주제에 관한 논점을 정리


1)  새로운 분야로의 투자 촉진


일본 기업은 선진국 대비 설비투자 및 연구 개발의 비율이 저하되고 있어, 스타트업 기업에 새로운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 창업 10년 미만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에 1억엔 이상 출자하는 기업 및 CVC25%의 소득공제 추진


 -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에 1000만엔 이상 출자액에 25%의 소득공제 실시


ASEAN 등 신흥국 기업과의 공동 창조를 통한 신사업 창출

 

 - 일본은 신흥국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아시아 DX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재외공관 및 JETRO,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대응


스핀오프를 포함함 사업재편 촉진


 - 일본은 선진국 대비 스핀오프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등 기본방향 수립이 요구


  ※ 미국의 경우 ’10’18년간 273건의 스핀오프 추진


대학연구개발법인 외부법인에 대한 출자기능 추가를 통한 공동연구 촉진


  -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스타트업기업 창출, 연구개발 기능을 지닌 법인에 대한 대학연구개발법인의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응 모색


대기업-스타트업 기업 계약시 기술 유지 방안 마련


  -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연구개발 등 연계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계약 모델 마련


2) 개별 주제


1) 디지털 시장 관련 법안 및 규제 정비


 - ‘디지털 플랫포머 거래 투명화 법안데이터 가치평가 포함 독점금지법가이드라인 정비


 - (모빌리티) AI를 활용한 공장 상시 감시를 통해 완성품 검사의 합리화를 검토하고,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감시 활용 체제 검토


 - (핀테크금융분야) 고객의 거래 이력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전문투자가를 분별하고, 고령자의 능력 및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5G 가속화 및 차세대 5G 정보통신시스템반도체 개발 및 제조기술 개발


2) 지역 인프라 유지


지역기반기업 관련 독점금지법 특례법안 제출


 - ‘17년 지방버스 사업자의 75%가 인구감소로 적자를 기록하여 대중교통을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향후 지역기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


3)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생산성 향상


 - 설비투자, 특화된 판로개척, IT 기술 도입 지원 시스템 구축, 젊은 경영인 영입 등 제 3자 승계 지원


4) 핀테크금융


 - 국내 송금 이용자의 25%, 해외 송금 이용자의 63%가 은행 외 100만 엔 상의 송금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결제법제 재검토


5) 모빌리티


 -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사고 대책 강구


 - 자가용 유상여객운송제도(가칭)를 마련하여 관련 특례조치를 ’20년 정기국회에 상정


 - 교통수단 통합 결제 시스템 MaaS(Mobility as a Service) 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