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국, 규제샌드박스 글로벌화 시동
원문제목
국가
영국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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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기관명
fca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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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9-04-29

□ 2015년 영국은 금융산업 리더국가로서의 지위 확보 위한 ‘프로젝트 이노베이트’ 시행


○ 영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의 세계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환경’(Right regulatory environment)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감독기관과 정부과학청이 협업


 - (금융규제기구의 목표와 임무 변화) 금융행위 감독기구(FCA), 지급결제시스템감독기구(PSR), 건전성규제기구(PRA)의 목표와 임무에 경쟁과 혁신을 추구하도록 규정


  ※ 각 규제기구는 각 기구의 경쟁 조성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연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 (정부과학청의 권고) 핀테크의 기여 방안을 권고함으로써 핀테크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규제샌드박스의 개발을 권고하고 규제기술(RegTech)의 개발을 독려


  ※ 핵심기술은 기계학습 및 인지컴퓨팅,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최적화 및 결합, 배포시스템, 모바일결제시스템, P2P어플리케이션


  ※ 규제기술(RegTech)은 규제와 혁신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규제제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기술을 규제업무 자체에 이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핀테크 커뮤니티와 협력할 것을 권고(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6)


 - (FCA의 Project Innovate) 금융서비스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FCA와 산업계간의 소통 활성화, 규제샌드박스의 개발, 규제기술의 개발과 이용지원을 권고


  ※ FCA는 특정영역에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주제별 특화주간’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협의과정을 진행


<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

핵심사항

주요 내용

새로운

규제마련

새로운 일의 수행방법은 국민오도, 시스템 불안정 요인이 되므로 규제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함

실험실

제공

새로운 핀테크 비니지스 모델의 개발실증실험에 필요한 실험실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컴퓨터모델링으로 수행가능하며 이는 대학이나 기업에서 수행가능

통제된 시스템

(임상실험)

시스템은 금융감독기구에 의하여 개발하고 감독되어야 함. ,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하거나 소비자보호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됨


※ 자료 :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 2019, 혁신 아이디어의 시장 확장을 위한 글로벌 샌드박스 출범


○ 영국 FCA는 영국내에서 시행한 규제샌드박스 경험을 토대로 금융기업들의 세계규제기관들과의 소통과 혁신 아이디어의 확장을 위해 글로벌금융규제당국 협의체인 ‘GFIN’(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 ’18.8월, 협의문서(Consultation Paper)로 설립안을 제안해 26개국으로부터 99개 의견서접수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9.1월, 29개 기관으로 구성된 GFIN 출범


  ※ 호주(ASIC), 바레인(CBB), 프랑스(AMF), 홍콩(HKMA), 홍콩(HKSFC), 카자흐스탄(AFSA), 싱가포르(MAS), UAE(아부다비 ADGM), 영국(FCA), 미국(BCFP), 버뮤다(BMA), 캐나다(ASC) 등


 - GFIN의 3대 기능 규제기관간의 네트워크, 규제기술(RegTech)의 개발을 독려


○ (글로벌 샌드박스 ‘Cross-border Testing’ 시범사업)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여러 개의 국가에서 동시에 실험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해외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 하게 하는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가별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은 규제 기관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


 - 시범사업은 영국, 캐나다, 리투아니아, 홍콩 등 20여개 국가의 기업이 참여 중


< Cross-border Testing 시범사업 참가 각국 규제 기관 >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 / Central Bank of Bahrain (CBB) / Bermuda Monetary Authority (BMA) / British Columbia Securities Commission (BCSC) (British Columbia, Canada) / 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OSC) (Ontario, Canada) /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 (Québec, Canada)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Hong Kong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HKSFC) / Magyar Nemzeti Bank (Central Bank of Hungary) / Astan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FSA) (Astana, Kazakhstan) / Bank of Lithuania (LB)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 Abu Dhabi Global Market (ADGM) /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UK) / Guernse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GFSC)/ Jerse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JFSC)


  ※ 자료 : FCA 2019


 - 첫 시범사업 모집은 ’19. 2월에 모집 마감됐으며 2019년 2분기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


 - GFIN은 시범사업이 기업들과 참여한 회원기관들에 있어서도 실험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샌드박스 신청절차 간소화 및 규제통합 가능 영역 모색 추진


< FCA 시행 고려 시범사업 >

회사명

주요 내용

국가별 참여 기관

Alphapoint

여러 거래 환경 속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 감독, 거래에 필요한 요인들을 충족하는 공공민간 블록체인망 구성

Bermuda Monetary Authority (BMA), Bank of Lithuania (LB)

Ascent RegTech

고객의 특별한 규제의무와 진행되는 규제변화를 자동적으로 진단하는 AI-driven 규제기술 Solution개발

- 이 제품은 기업으로 하여금 각국의 규제기관의 규제의무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게 함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 Québec),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OSC)

ATLANT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공유, 2차 거래 및 최적화된 구매절차를 확인하게 해주는 디지털보안플랫폼 개발

Central Bank of Bahrain (CBB),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Jerse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JFSC), LB​​​​​​​

Coinvestion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부동산 공유에 투자하고 부분적 소유권을 가능하게 하는 보안 플랫폼 개발

British Columbia Securities Commission (BCSC), BMA, JFSC, LB, MAS​​​​​​​

DACX

다국가간 통화 지불, 자산, 일용품을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통하여 해외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래폼 개발

Astan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FSA), plus others to be confirmed


  ※ 자료 :  FCA 2019


□ 영국의 규제샌드박스는 ‘Regulation free’가 아닌 ‘Controlled regulation’


○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일방적인 규제의 면제가 아닌 기존 산업과 소비자의 보호가 전제된 협의와 통제된 규제를 의미


○ 규제 기관의 업무목표와 성과 측정, 금융당국과 과학청 등 정부 내의 협업과 조화도 참조할 만한 사항


○ 갈등 발생 전 상호 이해관계자들과의 집중토론 제도도 도입을 고려할 만한 사항


○ 핀테크 분야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실험 및 안착과 동시에 영국 주도 하에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주목하여 향후 우리 혁신 기술의 해외시장진출 기회 탐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