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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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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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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기관명
아시아경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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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9-05-21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 해소사례 선정 및 규제애로 해소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행


○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


 - 평가는 매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진행


○ 행정안전부는 ’19년 1분기 총 106건의 사례를 제출 받아 우수사례 6건을 선정


 - △인천광역시의 특허보세구역 지정 △경기도 양주시 등기업무 규제개선 △전북 남원시 기존공장 유지의무 면제 △경기도 성남 관제 공역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경북 성주군 신제품 품명신설을 통한 기업조달 판로 개척 △충북 제천시 하천 등 점용허가 업무개선


< 지자체의 규제 면제 우수실적 사례 >


기업

현황

인천광역시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에 성공

경기도 양주시

토지개발사업 등기업무 규제개선,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토록 개선 (대법원, 토지개발등기규칙 제정, ’18.12)

전북 남원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공장 유지의무 적극적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지역 기업체가 공장을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도 성남

드론 관련 기업체(56)가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하며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

경북 성주군

신제품(3D필라멘트) 품명에 대한 분류코드 미비로 이에 행안부, 국조실 등에 애로 건의 및 품명신설(’19.3)을 통해 이를 조달등록으로 인한 판로개척

충북 제천시

점용허가 신청시 단순토지점용의 경우 시청 공무원이 현황 측량도 직접작성 가능 및 점용허가 연장신청은 행정복시센터 등 어디서든 가능토록 조치


  ※ 자료 : 행안부 및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5G 융합서비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구역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필요


○ 정부는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에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 정부는 5G 조기 확산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각종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위치정보사업 시행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특히 스마트시티에 5G 기반 신기술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19년 하반기)


 - 5G 융합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사업화 장벽을 신속히 해소키로 함


○ 스마트시티법의 ‘혁신성장구역제도’ 등은 특정 영역 내에서의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개념과 일부 유사하며 국내 50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중


 - 세종5-1생활권은 교통(자율주행정밀지도, C-ITS), 에너지(에너지관리시스템), 생활안전(미세먼지, 재난대응 AI) 등 도입 추진


  ※ 기존 지역 지구제에서 탈피하여 통합적 도시관리를 적용하는 ‘용도 지역 없는 도시건설’ 등 추진


 - 부산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수자원(수열에너지시스템, 분산형정수시스템), 생활안전(5G Free Wi-Fi, 지능형 CCTV), 드론 실증구역 등 조성


 - 부산광역시는 ’1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4대 분야(교통개선형, 시민안전형, 생활편의형, 에너지・환경형) 4대 분야 28개서비스 개발 추진


 - 대구 수성알파시티는 스마트산업, 스마트행정, 스마트시민의 3대 전략을 기반으로 데이터화, 디지털트윈, 시민의 참여를 기본전략으로 다양한 서비스 도입 추진


○ 부산과 세종시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에 지난해 법제화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경제계도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란 협의체를 통해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추진


 - 학계와 경제계는 스마트 시티를 포함한 혁신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일몰제 등 실험적 규제개혁 조치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


□ 규제샌드박스는 중앙부처 내 협업과 지방과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


○ 규제샌드박스제도 면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기업이 각 지자체에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신청


 - 규제에 익숙한 공무원이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 등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면서 많은 부가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평가(모니터링)와 인센티브 제도도 중요


○ 그동안 건설업 위주의 스마트시티에 5G융합사업 및 위치정보법 등 개선을 위하여 중앙 정부내 관련 부처의 협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관계 조성도 중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새만금 전기・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투자인센티브, 규제샌드박스 등 도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등 협력관계 조성도 좋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