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원문제목
Global manufacturing scorecard: How the US compares to 18 other nations
국가
미국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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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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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기관명
브루킹스연구소 기관설명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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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8-08-03

 

□ 브루킹스연구소는 세계 주요국들의 산업 환경 분석을 통한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 Global manufacturing scorecard: How the US compares to 18 other nations 

 

○ 브루킹스연구소는 정책·규제, 조세정책, 에너지·교통·의료 비용, 노동력, 사회기반시설·혁신의 지표를 바탕으로 19개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 


< 제조업 스코어보드 5대 요소 및 세부 지표 >

5대 요소

세부 지표

정책·규제(4)

- 기업 친화적 환경, 위험 지수, 부패 정도, 무역 개방도

조세정책(3)

- 법인세율, R&D 세금 공제/비용 처리, 정부 지원금/대출 프로그램

에너지·교통·의료 비용(3)

- 전기 비용 및 제조 비용, 유류 및 천연가스 비용, 의료 비용

노동력(5)

- 유치원···고등학교 예산, 대학기관 예산, 가구 소득, 노동생산성, 노동 환경(최소 임금, 해고 제도 등)

기반시설 및 혁신(5)

- GDP 대비 사회간접시설 예산, 인터넷 접속성, 특허출원, GDP 대비 R&D 비중, 위험 노출도(자연 재해 및 사이버 공격)

 


○ 분석 결과, 영국 및 스위스(78점)의 제조업 환경이 가장 우수하였고, 미국(77점), 일본(74점), 캐나다(74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수한 제조 환경을 갖춘 국가들은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제도, 환율 정책, 투명·공정한 정책 과정, 인적·물적 자원에 적극적인 투자 경향을 보임 

 

 - 한국의 경우, 정책, 노동력, 기반시설·혁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조세 정책, 에너지·교통·의료 비용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7위를 기록 


< 글로벌 제조업 스코어보드 순위 >

순위

국가명

총점

정책· 규제

세금 정책

에너지·

교통·의료

노동

기반시설 및 혁신

1

영국

78

20

13

10

19

16

2

스위스

78

20

12

7

21

18

3

미국

77

20

7

8

22

20

4

일본

74

19

10

10

16

19

5

캐나다

74

20

11

6

21

16

6

네덜란드

74

20

12

9

18

16

7

한국

73

18

9

10

18

18

8

독일

72

20

9

8

16

19

9

스페인

72

19

12

9

16

16

10

프랑스

70

17

10

8

17

18

 

  ※ (제조업 생산액) 중국이 2조 100억 달러로 가장 높고, 한국은 3,720억 달러로 5위를 기록
  ※ (제조업 고용비율) 폴란드(20.2%), 독일(19%), 이탈리아(18.5%), 터키(18.1%), 한국(16.9%), 중국(16.9%) 순 

 

○ 선진국은 환율정책, 투명한 정책수립,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반면, 브라질, 멕시코 등 국가는 부패와 노동생산성 감소로 제조업 경쟁력 저조  

 

 - (영국) 파운드화 약세와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 R&D 세금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제조 환경을 구축 

 

 - (스위스)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과 자유로운 무역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제조 산업을 육성 

 

 - (미국) 우수한 인적 자본, 첨단 기술,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제조 산업 성장 

 

 - (브라질) 부패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적절한 투자가 미흡 

 

 - (인도네시아) 중간 규모의 기업 부재로 비효율적인 소기업 비중이 높음  

 

 - (멕시코) 비공식적 노동의 비중이 높고, 교육의 질이 낮아 노동 생산력 미흡 

 

○ 향후 미국 내 제조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친기업 환경 전략 수립 등 제시

 

 1) 정치 및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한 전략 수립 

 

 - 정치적 안정성과 개방적 무역 정책기반의 투자 촉진 및 기업 친화적 환경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

 

 2) 혁신, 교육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낮은 법인세, R&D 세금공제, 정부 지원금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개발 및 제조업 성장에 기여

 

 3) 로봇, 빅데이터, 자동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개발 

 

 -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기술 혁신을 지원

 

 4) 인재 육성,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 근로자 대상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와 수출 관련 규정, 금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 운영

 

 5)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 

 

 - 사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책, 기업 감독 정책 등  

 

 6) 사회기반시설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도로, 교량, 항구 등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과 고속 인터넷, 모바일 기술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