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도 국가 혁신 프로그램 발표
원문제목
Nationales Reformprogramm 2018
국가
독일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국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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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지원
생성기관명
연방경제에너지부 기관설명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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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제에너지부 기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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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8-05-25

 

□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는 ’18년도 국가 혁신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18.4.)

 

  * Nationales Reformprogramm 2018 

 

  ※ ’20년까지 EUROPE 2020 전략 내 5대 정책목표별 실행성과를 매년 발표  

 

○ EU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2020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독일은 고용 및 연구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 


< EUROPE 2020 전략 대비 달성도 >

전략지표

달성도

EUROPE 2020

독일

고용

촉진

20~64세 인구 고용률 75%로 향상

20~64세 인구 고용률 77%

20~64세 인구의 고용률 79.8% (20174분기)

혁신, 연구개발 조건 개선

GDP 대비 R&D 비중 3% 달성

GDP 대비 R&D 비중 3% 달성 (민간 2/3, 공공 1/3)

 

GDP 대비 R&D 비중 2.93% 달성

(민간 2/3, 공공 1/3)

 

온실

가스감축

2020년까지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최소한 20% (또는 조건이 맞을 경우 30%) 감축

-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을 20%로 확대

- 에너지 효율성을 20% 제고

 

2020년까지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최소한 40% (’50년까지 80~90%) 감축

-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을 18%(’50년까지 60%)로 확대

- 주요 에너지 소비율을 20% (’50년까지 50%)로 감소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27.3%(’16년 기준)감축

-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을 14.8% 달성 (’16년 추정)

- 주요 에너지 소비(’16년 추정치) : ’08년 기준대비 6.5%(’50년까지 50%) 감소

교육

수준 개선

- 자퇴율을 현재의 15%에서 10%로 축소

- 30~34세 대학 졸업자의 비율을 최소 40%로 증가

- 30~34세 대학 졸업자의
비율을 최소 42%로 증가

- 자퇴율 : 10.2% (’16년 기준)

- 30~34세 대학 졸업자의 비율: 47.9% (’15년 기준)

빈곤율 감축

빈곤 또는 소외 위협에 놓인 유럽인 2,000만 명 감소

’20년 장기실업자 비중을 ’08년 대비 20% 감축

’08년 대비 장기실업자 비중 58% 감축(’17년 기준)

 


○ ’25년까지 GDP 대비 R&D 비중 3.5% 달성을 목표로 3대 분야별 추진 정책을 제시

 

① 독일 연방정부의 연구혁신 전략 

 

 - 디지털화,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보안 등 주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첨단기술 전략 강화  

 

 - 미래 유망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훈련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 구축 및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촉진 

 

 - 산·학·연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이테크 포럼’을 통한 연방정부 자문

 

② 연방 및 주정부의 연구 및 혁신 촉진 

 

 - 맞춤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안정적 재정 지원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재혜택 제도 도입 

 

 - 연구성과의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혁신(ZIM) 프로그램 및 산업공동연구(IGF) 프로그램 확대 추진 

 

 - 하이테크 창업펀드 등을 통한 창업 및 신진기업 육성 지원 강화

 

③ 디지털 전환기회 활용 

 

 - 적층제조,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조기 투자 및 기초연구 지원 

 

 - 디지털 기술 창업 장려 및 디지털 허브 이니셔티브*를 통한 산학연 간 협력 지원 

 

  * 독일 전역에 10~12개의 디지털 허브를 설립하여 스타트업, 과학기관, 기업 및 정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개발 정책 

 

 - 기업의 디지털화 및 Industry 4.0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메텔슈탄드4.0 역량센터를 11개에서 23개로 확대 

 

 - 차세대 5G 무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도시 및 지자체 대상 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