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트럼프 정부 1주년 과학기술 정책 성과 발표
원문제목
Science & Technology Highlights in the First Yea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국가
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백악관 기관설명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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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기관설명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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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8-03-30

□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트럼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재까지의 과학기술 정책 성과를 발표*

   (‘18.3.)


  * Science & Technology Highlights in the First Yea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 트럼프 정부는 ‘18년 회계연도 연방 R&D 투자 예산을 전년에 비해 2% 증가한 1,512억 달러(161조 8,500억 원)로 배분하여

    역대 가장 높은 규모를 기록


 - 지난해 3월 백악관 산하에 미국혁신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을 신설하여, OSTP와 함께 혁신 이니셔티브 추진 강화


○ OSTP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리더십을 통해 부처 간 과학기술 우선순위를 논의하였고, 엄청난 과학기술 성과를 창출


1) 인공지능

 
 - 드론기술이 배송·긴급 구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 철폐


 - 무인 항공기 시스템 통합 시범 프로그램으로 드론국가 항공우주 시스템통합


 - 자율주행차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을 발표


 - 자살 방지, 암 진단, 심혈관 질환 예측 등에 활용


2) 바이오 의료

 
 - 식품의약청(FDA)의 1,027개 제너릭 약품, 56개 신약, 95개 의료 기기 승인


 - 예산 심사 과정의 간소화 및 디지털 의료 기기의 혁신 프로그램 착수


 - 보건복지부의 의료 IT 기술의 활용도 개선


3) 인터넷 연결


 - 농어촌 지역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 5G사물인터넷 기술 지원을 위한 과제 논의

 
 - 브로드밴드 서비스 시설 설치· 보급에 따른 규제 간소화


4) 사이버 보안 및 정부 IT 서비스


 - 연방정부의 IT 디지털 서비스 현대화 추진


 - 연방기관의 클라우드 및 사이버 보안 현안 논의


 -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사이버 보안 개선 프레임워크 갱신 초안 발표


5) 디지털 경제

 
 -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등 디지털 경제 발전 방안 논의


 - 디지털 무역이 촉진하도록 NA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 논의

 
6) 에너지 독립

 
 - 기술이전·상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상업화 협약(ACT) 제도 연장


 - 지난 23년 간 가동이 중지되었던 원자력 시험시설(TREAT)을 재가동


7) 국방 및 국가 안보

 
 - 경제 성장 및 보안 관련 유망기술 발전 국가 보안 전략 서명


8) 마약성 진통제 남용 대처

 
 -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및 개선방안 보고서 제출


9) 과학적 발견

 
 - 국립과학재단의 연구지원을 통해 노벨상 수준의 연구 지원


10) 우주탐사

 
 - ‘93년에 폐지된 국가우주위원회를 부활시켜 우주 탐사 프로젝트 추진


 - 달 탐사·화성 탐험을 목표로 하는 우주 정책 지침 서명


 - NASA 주도의 유인 탐사와 우주 공간의 상업적 활용 지원


11) STEM 교육

 
 - 매년 2억 달러(2,150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STEM 교육 지원


 - INSPIRE 여성법, 학생캠프, 과학행사 등 과학에 대한 여학생 관심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