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공지능 도입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원문제목
AIに公的認証制度 総務省方針、開発·普及促す
국가
일본
주제분류
핵심R&D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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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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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R&D분야
생성기관명
총무성 기관설명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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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7-01-27

□ 인공지능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움직임 가속화 

 

○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공지능·로봇 산업이 진일보하면서 일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 주로 제조업의 자동화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여 생산직 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최근 사무직·전문직

    일자리까지 위협이 가중되는 분위기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학습과 지식을 기반으로 정보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면서 지식 근로자의 지위도

   위협한다고 보도(美, Quartz, 1.2) 

 

○ 일본의 보험회사인 후코쿠생명(富國生命保險)은 ‘17.1월부터 보험 관련 민원 접수 직원34명을 IBM 왓슨 익스플로러(Watson

    Explorer)로 대체하기로 결정(‘16.12.26) 

 

  ※ 왓슨 익스플로러(Watson Explorer) :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 등을 파악·이해하면서 정보검색·분석·해석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SW 

 

 - 왓슨 익스플로러는 보험금 청구 시 제출된 진단서 등에 기재된 질병·수술 정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당코드를 제시하여

   보험료 산출을 위한 데이터 취합을 지원 

 

 - 또한 진단서에 게재한 데이터에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전후 문맥을 파악하여 입원·퇴원·수술날짜와 같은

   정보를 자동 추출 

 

 - 이 외에도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고객 목소리를 분석해 긍정적·부정적 성향을 파악하는 등 이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를

   수행 

 

 - 후코쿠생명은 왓슨 익스플로러 도입 비용이 약 20억 원이며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지만 30%에

   달하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인공지능 보급을 촉진하고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도 분주 

 

○ 총무성은 업계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보안성 등을 평가하는 공적인증제도(公的認證制度) 운영 계획을 발표

    (‘16.12.31)  

 

  ※ ‘16년 하반기 구글·MS 등 글로벌 IT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첫 사례 

 

 - 기술발전은 가속화하는 반면 잘못된 학습이나 오남용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양면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인증 제도를

   통해 기술 가치를 제고하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 

 

 -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개인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효용성을 높여 시장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 

 

 - 공적인증제도 대상은 미국 IBM의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이를 탑재한 로봇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상정 

 

 - 총무성은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17년 중반 경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후 ‘18년 필요한 법·규제 등을 개정하여 본격적인

    공적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 

 

 - 총무성은 제도 확립과 더불어 인공지능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년 일본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을 33조 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 

 

□ 최첨단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가치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필수 

 

○ 생산 공장뿐 아니라 의료·금융·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인공지능은

    더 이상 인간생활의 조력자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편입·공존하는 시대가 임박 

 

○ 더불어 단순히 데이터 활용을 넘어 분석·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목표와 계획을 실행하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은

    새로운 규범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증대 

 

○ 인공지능 안전성과 효용성을 높여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인증제도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일본의 선도적

    행보 주목 

 

○ 우리나라도 법적 책임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 준비를 강화하며 인간 중심의 규범체계

    변화와 사고발생 위험성에 철저히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