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재산을 둘러싼 최신 시책 발표
원문제목
知的財産をめぐる最近の主な取組について
국가
일본
주제분류
지식재산
국가
일본
주제분류
지식재산
생성기관명
특허청 기관설명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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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관설명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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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6-02-12

□ 특허청은 연구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지식재산을 둘러싼 최신 주요시책을 발표(‘16.2.12)


○ 지식재산권의 창조·활용·보호가 국내외에서 원활히 확보되면서 심사의 질 유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 세계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시스템 실현을 위해 심사 품질관리, 특허, 의장, 상표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


○ 심사 ‘품질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 


<지식재산시스템 실현 시책>

 

 


○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준 전면 개정 및 의장보호 관련 시책 발표 


<특허·의장·상표 관련 시책> 

구분

내용

특허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 발표

식품의 용도 발명 심사기준 검토

의장

영상디자인 보호 확충을 골자로 한 개정의장심사기준안 수립

상표

신규타입의 상표출원 및 등록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 검토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지원을 위한 시책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 시책> 

구분

내용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기능강화

전국 57곳에 설치된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에 대해 변리사·변호사 등 활용확대, 중소기업지원기관 연계 강화

지역의 선진적 정책지원 및 지식재산 긍융 촉진

선진적 지식재산활용제안 프로젝트 예산 확충(2억엔)

지식재산비즈니스평가서 작성 지원 및 심포지엄 개최(1억엔)

지식재산 활용담당 인재 파견

지역 사업화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담당 인재를 지역에 파견(1억엔)

조사-침해까지 일체화된 해외전개지원

정보수집, 조사, 권리화, 권리활용, 법적소송

발명인센티브 향상 지원

중소기업 직무발명제도 및 직무발명규정정비 전문가 상담 지원

 


□ 지식재산시스템 국제화 추진을 위해 특허청의 역할 강화


○ 일본의 강점을 살린 지식재산환경 조화 추진 

 

<특허청 역할 강화 시책>

내용

추진 방법

선진국과 친화적 지식재산 환경 구축

세계 최대 출원건수 보유 5개국과 조직형성 및 선진국을 통해 심사제도 및 운용 규칙 형성

세계최고 속도 최고품질 심사결과 제공

특허심사하이웨이 확대 및 운용 개선, ·미 심사결과 공유

지식재산시스템 정착을 통한 지식재산환경 위상 향상

심사관 파견 및 유치, 서류 정자화 및 신흥개발국 인프라 정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