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국,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원문제목
Government unveils £6 billion package for UK science and innovation
국가
영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영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기술혁신숙련부 기관설명
38
생성기관명
기술혁신숙련부 기관설명
38
원문가기
원문바로가기
원문 작성일
2014-12-17

기술혁신숙련부(BIS)는 ‘과학기술혁신전략’을 발표하여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추진(2014.12.17)


○ 이번 전략은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혁신전략을 위한 6가지 요소(전략적 기술선정, 인재양성, 인프라 투자, 연구지원, 혁신촉진,

    국제협력)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5가지 원칙>

원칙

내용

우수성

    • 전문기관의 철저한 평가와 자원 투입을 통해 유지되는 우수성

협동성

    • 과학의 세부분야 및 기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융합과 혁신으로 인도할 협동성

민첩성

    • 급변하는 연구혁신을 뒷받침하여 기회를 확보해 줄 경제제도적 민첩성

장 소

    • 과학적 발견과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의 확보

개방성

    • 과학과 사회의 소통을 가능케 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용이하게 하는 개방성



□ 6가지 요소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계획


① (전략적 기술선정) 영국이 지닌 과학기술의 강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8가지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기술 분야

내용

빅데이터와 에너지 효율적 컴퓨팅

    • 넘쳐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위성과 우주개발의 상업적 활용

    • 수집된 지구 관측 데이터의 활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 지능화된 장비와 시스템의 디자인 및 생산 기술, 노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합성생물학

    • 현대 유전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분야로 미래 먹거리로 기대

재생 의학

    • 손상된 신체 장기의 치료와 이식

농업 과학

    • 차세대 녹색혁명을 가져올 유전공학기반의 농업 기술

신소재 및 나노기술

    • 모든 무기물질의 기반이 될 신소재

    • 우주분야에서 건설 분야까지 활용

    • 고급재료와 IT의 융합분야인 양자광학기술

에너지 저장기술

    • 고급 재료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기술

    •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 연구

 


② (과학기술 인재양성) 초등에서 중등교육, 직업교육에서 대학 및 대학원 교육, 직업훈련에서 직업현장으로 연계되는 이른바

    '파이프라인' 구축을 지원


 - 초․중등교육 : STEM 분야 교사의 양적·질적 역량향상을 위해 6,700만 파운드를 투자


 - 직업교육 : 고용주가 원하는 수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견습제도의 실시, STEM 분야 및 디지털 기술, 풍력, 첨단제조업

    등 관련 국립전문대학 설치


 - 고등교육 : 균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대학정원 제한 철폐, 비이공계 대학원생의 이공계 전환 지원, 박사과정생을 위한

    연구훈련센터, 만 30세 이하 대학원생에 저금리 대출 지원(1인당 최대 10,000파운드)


 - 직업현장 : 이공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및 경영 등의 기회 제공, 이공계 박사에게 개인펀드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에

    이공계 경력관리센터 운영, 해외 이공계 인력의 영국유학 및 취업지원, 경력단절 STEM 여성학위자와 기업과의 매칭 플랫폼을

    구축 및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③ (과학 인프라 투자) 2016년부터 5년간 약 59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첨단과학시설을 설립


 - 과학적으로 중요한 도전과제(X-선 자유전자레이저, 극지선박 등의 개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29억 파운드의 자금 투자


 - 연구실 단위에서의 연구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연구 프로젝트 및 연구기관에 30억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④ (연구지원) 연구지원체계, 연구비 분배방식 및 펀딩 메커니즘 효율화 방안 마련


 - 영국고등교육자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에 의뢰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이전

    성과를 평가,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의 검토를 통해 향상된 연구지원 전략을 2015년 내에 도출할 예정


 - 분야 및 조직간 협력, 지식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연구결과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


 - 정부부처의 R&D니즈를 고려하여 부처별 R&D 예산을 활용하되 다른 투자지출 계획의 우선순위에 반하지 않도록 추진(단기적

    성과압박방지)


⑤ (혁신촉진) 연구기반시설의 확충 및 더 나은 사업 환경조성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15년 4월부터 법인세율 20% 적용) 및 중소기업 혁신 활성화를 위한 특허소득감세제도

    운영(세율 10%)


 - 디자인진흥원(Design Council),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등 과학기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기구설치


 - 지식재산권 강화 및 상업적 이용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


 - 에너지 시스템과 정밀의학 분야로 Catapult Network*를 확장


  * Catapult Network : 기업, 과학자,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R&D에 참여하는 영국의 기술혁신센터 네트워크


 - 중소제조업의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조 Catapult에 6,100만 파운드, 국립재료센터에 2,800만 파운드를 투자


 - 혁신적 소기업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벤처캐피탈 펀드 프로그램에 4억 파운드의 예산을 배정


⑥ (국제협력) 글로벌 과학혁신에 동참


 - 과학적 우수성을 발전시키고 미래과학 파트너십 건설을 위한 뉴튼 펀드(Newton Fund)의 지속적인 지원


 - 유럽 및 세계 각국과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


 - 1,400억 달러규모의 국제공동기금을 대학 및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시사점


○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


 - 영국은 전략적으로 선정된 8가지 기술의 집중투자와 기술혁신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과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거듭나려 노력 중


○ 우리나라도 창조경제․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해 전략적인 과학기술분야의 선정과 투자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


 -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대 창의․융합형 미래성장 동력 및 5대 유망서비스*를 선정하고 정부의

    R&D 투자 시스템효율화를 위한 정부R&D 지원방향 및 투자기준을 설정**


  * - 13대 성장 동력 :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건강관리, 재난안전관리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 5대 유망서비스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