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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18호] 2022년 상반기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원문제목
국가
주요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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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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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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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2022년 상반기 해외 주요국은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과 안보 강조


ㅇ 특히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전략, 일본은 경제안전보장 강화책, 중국은 과학기술진보법 마련 등 과학기술과 안보의 중요성 확대, 영국은 사이버 보안 전략, 독일은 반도체 및 배터리 부문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전략 수립을 위해 상·하원의 경쟁법 발의, 배터리 제조 시설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후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마련

- 일본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 강화책 마련하고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강화, 국내 공급망 강화에 주력

- 중국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진보법이라는 전면적인 법률 기반 마련

- 영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과 최대 규모의 국민 건강 프로그램,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등 수립

- 독일은 반도체 부문의 민간투자 확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개발 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층 분석 실시


ㅇ 본 고에서는 2022년 상반기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와 전략기술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 -중 기술패권 경쟁

□ 21세기 미국의 미래를 전망할 때 고려되지 않았던 중국의 추격은 지난 20년 간 빠르게 진행되어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거나 10년 안에 미국 추월 전망*(’21.12)

* The Great Rivalry: China vs the U.S(하버드대학교 벨퍼 과학문제연구소)


 -중 기술패권 경쟁은 반도체 공급망, 수출관리정책 및 데이터 취급 등으로 확대되나, 경제기술 분야의 -중 관계는 완전한 디커플링 상태가 아님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상대로 규정*

* 잠정국가안보 전략지침을 공표(’21.3.)

- 시진핑 주석기술혁신을 글로벌 경쟁의 핵심으로 인지하고, 해외 기술 의존을 줄이며, 자체 역량과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


ㅇ 지난 20년 간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5G, 양자정보과학, 반도체, 생명과학, 청정기술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 거둔 기술성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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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은 한 분야에서의 우위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성공이 있어야 하며, 국가적 성공의 주요 요인 기업과 기관,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학기술 인재의 공급, R&D 생태계, 국가적 정책 등을 포함

- 미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 교육의 경쟁력이 낮아 인재 기반에 대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음

- 중국은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향후 10년 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양자기술 특허의 세계 최다 보유국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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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책 수립에 있어 미국안보보다 프라이버시를 선호하는 문화, 안보기관과의 협력을 꺼리는 기업, 인재 고용과 이민을 막는 공공 정책, 빅데이터 건설을 막는 법제, 정부의 R&D 투자 삭감, 반독점 규제 등으로 중국 대비 우위 상실


ㅇ 미국은 지난 50년간 기술혁신을 주도하였고 여전히 여러 기술 부문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으나, 중국은 21세기의 유망 기술 부문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기관과 국방 부문을 넘어 경제와 정치 부문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


. 미국 하원 미국 경쟁법안(ACA)’ 발의


□ 미국 하원은 대중국 경쟁을 위한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외에도 중국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된 미국 경쟁법(ACA)’을 가결 처리*

* 2,9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미국경쟁법안(ACA: The America COMPETES Act)’을 상정,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2, 반대 210표로 통과(‘2224)

- 하원의 미국 경쟁법(ACA)’은 상원의 미국 혁신경쟁법(USICA)’과 상당 부분 내용이 중복, 다만 중국 견제에 있어서 혁신경쟁법이 누락한 부분 추가


 미국 경쟁법안(ACA)’ 미국의 반도체 칩 생산량 확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구와 신기술에 투자하고, 강화된 노동 기준과 인권을 지지하는 조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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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안의 최종 통과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22년은 바이든 행정부의 11월 중간선거*가 시행되는 해이기에 그 전에 통과될 가능성 큼

* 하원 전원 435명과 상원 중 3분의 134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며, 50개 주() 39개 주의 주지사를 선출하는 주지사 선거와 지방선거도 동시 실시


ㅇ 한편,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중간선거 이전에 합의된 법안을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이 공화당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 혁신경쟁법의 색채가 강한 합의안이 도출 가능성 높음

 

. 배터리 제조시설 건설 및 공급망 강화



□ 에너지(DOE)부는 미국 내 배터리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 316,000만 달러(4조 원)를 투자하는 방안 발표(’22.5.)


ㅇ 배터리 공급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상업적인 시설은 물론 제조 시연과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신설·개조하거나, 확장하는 활동 지원 예정

- 배터리 소재 처리 및 제조 프로그램은 배터리 소재의 정제·처리·제조 등 원자재 생산을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에 대한 기술 발전과 생산시설 건설 지원


ㅇ 에너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를 재활용해 공급망에 재투입하는 기술 개발 등에 6,000만 달러(764억 원) 투자 계획

- 배터리 소재와 배터리의 미국 내 제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 등은 연방 첨단 배터리 컨소시엄의 국가 리튬 배터리 청사진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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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에너지 경제 촉진 행정명령 발표


□ 백악관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모범 사례를 보일 것을 지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21.12.)


 행정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담은 연방 지속가능성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연방기관이 기후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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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 경제안보법 발표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경제안보법은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법률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22.5)


 내각부에 신설 예정인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은 재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유관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 2030명으로 구성

- 현재 쟁점으로 부상한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의 권한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4대 중점분야별로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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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는 안전안심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노베이션의 방향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20.1), ‘안전안심분야의 기술정책, 즉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조사 육성 보호 등 3대 영역으로 대별


 (조사 영역) 정부 차원에서 안전안심에 관한 싱크탱크구축이 급선무라 결론짓고, 2023년을 목표로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함(’21.4)

- 일본 정부의 새로운 싱크탱크 설립 구상은 미국 국방부의 DARP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민생과 군수 분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임

*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일본 정부는 상기 싱크탱크의 제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신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되, 명확한 실용화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기술유출 방지대책까지 강구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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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 영역) 일본정부는 중요기술연구개발협의회(가칭) 신설 계획을 발표(’22.1)

- 상기 협의회는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이 특정하는 중요기술 분야 중에서 개별 중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에서 실용화까지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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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영역) 상기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정책의 보호영역에서의 주요 과제와 제도 도입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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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투자 촉진 및 수요확대 방안 논의


 경제산업성 탈탄소연료정책소위원회는 4.18 개최된 합동회의에서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투자 촉진수요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내용을 발표(’22.4.)


 수소암모니아의 상용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 공급 사업에 따른 각종 위험에 올바르게 대처하여 사업 안정화가 필요

- 수소암모니아의 시장이 미성숙하고, 기존 연료에 비해 고비용

- 수소 공급 사업의 사업 수익 및 초기 투자 회수의 예견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한 방안이 필요

* 가격 리스크(판매가격이 낮고, 제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

  ② 양적 리스크(판매량이 적어 설비투자를 회수할 수 없는 리스크)


 공적 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은 필수

- 이를 위해서는 수소암모니아 공급 사업자에게 공급 비용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

- 구체적인 대응으로서는 비용 목표나 보조 상한액 설정 등과 함께 경매의 도입 등에 의한 경쟁 원리 도입 등 여러 가지를 고려 중

- 하지만, 시장의 성숙도나 상정된 사업자수에 따라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 한정하지 말고 상세 설계 하에 구체적 논의 필요

다른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예 : FIT 제도에서 입찰제도 등 도입

FIT 제도 : 국민부담 억제나 비용 감축의 가속화를 위하여 중장기 가격 목표를 설정힐 뿐 아니라, ’17년부터 국가의 전력 매입 가격 결정 시 입찰 제도를 도입(모집 용량과 상한가를 설정하여 싼 가격을 입찰한 사업자부터 낙찰)

 

. 2022 통합혁신전략 공포


 내각부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는 통합혁신전략 공표(’22.6)


 통합혁신전략은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 실행계획으로 올해는 일본 국내외 정세 변화 등을 근거로성장분배의 선순환을 위하여 향후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제시

지식기반과 인재육성 강화

-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 창설을 계기로 한 대학 개혁 및 박사과정 학생 지원, 지역 대학 활성화, STEAM 교육 강화를 통해 혁신과 가치 창조의 원천이 되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

혁신 생태계 구축

- 혁신의 담당자로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혁신의 혜택을 국민이나 사회, 지역에 환원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 AI·양자의 새로운 전략이나 싱크탱크,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및 차기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등을 통해 일본이 강점을 지닌 기술 육성


. 주요 전략기술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에서는 올해 중점 투자 기술로 AI, 바이오를 선정하고 관련 전략 및 정책적 자원을 투입할 예정


(1) AI 기술


 인간 존중’, ‘다양성’, ‘지속가능성3가지 이념 하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일본의 사회과제 극복이나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AI 전략 2022발표

- AI 기술의 경우 경제안보의 관점에서의 대응도 시작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효과적인 중점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조율

- AI의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화상인식, 자연언어 처리 등에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되는 딥러닝을 중요 분야로 두고 기업에 의한 상용화를 염두

- AI의 신뢰성 향상, AI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내실화, AI를 둘러싼 인재나 기술정보, 데이터 취급 관련 규정 등 추가적 환경정비, 정부의 AI 활용 추진, 일본이 강점을 지닌 분야와 AI와의 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


(2) 바이오 기술


 ‘22년 말까지 바이오 커뮤니티 성장 시책 패키지(가칭)를 정리하여 각종 정책 자원을 바이오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투입

- 동시에 바이오 커뮤니티의 핵심이 되는 바이오 제조 실증 거점의 정비·활용을 가속화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바이오화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시장 영역 확대

그밖에 양자기술, 소재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기반기술로 규정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응용기술로서 건강 의료, 우주, 해양, 식품 및 농림수산업 제시



3. 중국


.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13기 전인대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이하 과학기술진보법’)이 통과되어 202211일부터 시행(’21.12.)


 과학기술진보법은 고효율, 협력, 개방 중심의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 혁신체계 구축 및 정비에 대한 원칙적 지도 의견과 구체적 조치 제시

- 입법 취지 정비, 기초연구 강화,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국가 혁신체계 완비, 핵심기술 난관 돌파 추진, 지역 혁신 구도 최적화, 과학기술 개방협력 확대가 주요 골자


 인재를 국가 발전의 전략적 자원으로 여겨 과학기술 난관 돌파 과정에서 수준 높은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영입, 활용을 중시하는 바, 개정법에서는 과학기술 인재풀 구축 조치 강화


 개정판 과학기술진보법에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7), ‘국제 과학기술 협력’(8), ‘감독관리’(10) 추가

-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해 상당히 전면적인 법률 기반을 마련

- 중국이 혁신형 국가 선두 반열에 오르도록 견실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

- 수준 높은 자립 자강 실현 가속화,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더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

 

. 2022년 정부업무보고 발표


 최근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22년 정부업무보고를 발표(‘22.3)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주요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5%를 제시하고 재정, 과학기술 혁신, 환경보호 등 주요 업무를 발표


 과학기술 혁신 분야는 기존 145계획 방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유지할 예정


1) 과학기술 혁신 능력 향상

- ‘기초연구 10년 행동계획’ , ‘과학기술 체제 개혁 3년 실시방안(科技体制改革三年攻坚方案)’ 등 중점계획 실시

- 국가실험실과 국가중점실험실 역할 강화, 연구 기관 개혁 추진,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입안과 관리방식 개선

- 각 지방 R&D 지출 규모 확대, 국제과학기술협력 추진, 세계 핵심 인재 양성 센터와 혁신 거점 구축, 청년과학자 지원 강화


2) 기업 혁신 인센티브 확대

-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 강화,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지속 추진, 산학연 협력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운용 강화

- 창업투자 활성화,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전문화 수준 향상,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 시행,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가산공제비율 75%에서 100%로 인상

-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실시, 첨단기술기업 소득세 혜택 등 정책 보완


3)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 산업경제 안정 성장 추진, 원자재핵심 부품소재 등의 공급 보장, 선두기업의 산업공급체인 안정화

- 금융기관의 제조업 중장기 대출 확대 독려, 전통산업 고도화 촉진,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가속화,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추진

-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 육성에 주력, 특히 자금인재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 지원, 제조강국 건설 추진, 산업체인 중상류로 도약


4)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 ‘디지털 중국(数字中国)’ 건설 강화, 디지털 정보 인프라 구축, 5G 사용 규모 확대, 산업 디지털화 전환 촉진

- 스마트도시디지털농촌 발전, 산업인터넷 발전 가속화, 집적회로인공지능(AI) 등 디지털산업 육성, 핵심 소프트하드웨어 기술 혁신 및 공급 능력 향상

-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요소를 활용해 경제 발전 및 인민 복지 증진 추진


ㅇ 그 밖에, 녹색저탄소 발전 추진 등 분야에서는 생태계 종합 관리 강화, 탄소피크탄소중립(碳达峰碳中和) 행동방안 실시 등 내용 강조

 

.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강화방안 발표


 중국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강화방안발표(’22.3)


 (강화방안)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체제 정비,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제도보장 강화, 과학기술윤리 심사와 감독규제 강화, 과학기술윤리 교육 및 홍보 심층 전개를 제시

 

.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2035’ 발표


 2035년까지 기후변화 모니터링·예방 능력 국제 선진수준 달성을 위해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등 17개 부처는 공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2035를 발표(‘22.6)


 35년까지 기후위험관리와 예방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으로 기후 대응형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함

- 주요 기후 재난 위험 효과적 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표준 체계 완성


 중점 추진 과제로 기후 변화 모니터링·위험 관리를 강조하고, 자연·경제사회 생태계 대응 및 전국 8개 권역과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경제지역, 웨강아오대만구, 장삼각, 황하강 등 중대 전략지역 과제를 포함


. 주요 전략기술


(1) 에너지 기술


 국가에너지국과 과기부는 공동으로 선진형 재생에너지 발전 및 종합이용기술 등 145 에너지 분야 과기혁신규획을 발표(’22.4)


 동 규획은 구체적인 목표로 선진형 재생에너지, 고효율 원자력시스템, 신형 전력시스템, 청정 및 고효율의 화석에너지 개발, 에너지시스템 스마트화 기술 등 5대 분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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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 기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최초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인 바이오경제 145 규획을 발표 (’22.5)


 동 규획은 2035년까지 바이오경제 종합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바이오의약, 바이오농업,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안전 등 중점분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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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 영국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 영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을 통해 디자인에 의한 디지털 보안(DSbD)*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입증할 4개의 협업 프로젝트720만 파운드(한화 약 133억 원) 자금 지원

* Digital Security by Design: 영국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혁신하고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탄력적이고 안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ㅇ 동 프로젝트는 DSbD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고, Arm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개발한 Morello 보드로 알려진 DSbD 기술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사용


ㅇ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Newbury에 기반을 둔 100% IT는 디지털 컴퓨팅 인프라가 영국과 전 세계에서 공격에 더 저항할 수 있도록 개발 도구의 지원 프레임워크와 시연기 개발

- Beam ConnectivityCirencester의 자동차 부문의 사이버 및 안전에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DSbD 기술 사용을 시연 및 검토

- Horely에 본사를 둔 Southern Gas는 유틸리티 산업에서 사물 인터넷(IoT) 데모 제공

- Rotherham에 본사를 둔 ICETOPE는 정보기술(IT)과 운영기술(OT) 간 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의 표준 기구들과 협력

 

. 우리의 미래 건강프로그램


□ 보건복지부는 보다 효율적인 질병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기법의 탐색과 실험을 통한 시민들의 보다 건강한 삶 구현 증진목적으로 우리의 미래 건강 발표(’22.1)


ㅇ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건강 연구 프로그램으로 영국 전역에서 성인 500만 명의 지원자를 연구 표본으로 확보하고, 모집단에서 발생하는 현황을 반영 가능한 정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 정부와 연구 주체는 해당 정보, 혈액 샘플을 기준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고, 참여자는 이를 수락하는 형태

* : 의무 기록, 복약 현황 등

- 절차를 거쳐 취득, 결합한 정보는 발병 위험 인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방식과 웰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20221월 기준 3,000명 이상의 참가자 모집하였으며, 수년 내 당초 목표인 500만 명 달성 추진

- UKRIADD* 챌린지 사업을 근거로 7,900만 파운드(한화 약 12,850억 원) 투입

* Accelerating Detection of Disease(ADD)

- 추가 예산 16천만 파운드는 민간 기업과 자선 재단을 통해 확보할 예정, 이 중 1억 파운드는 생명과학 부문 민간 기업의 투자 형태로 약정된 바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전략


□ 특허청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영국 기업이 국제적으로 소유한 권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보호되도록 하고, 전 세계적으로 최적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비전 제시(’22.2)


ㅇ 영국 특허청은 각 영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를 설정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 세 가지 테마를 설정하여 주요 목표 설정

- (파트너십) IP 범죄 및 침해에 대한 영국의 대응을 조정하고, IP 범죄 및 침해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단계를 제공하여 집행 경로에 모두가 접근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타겟팅 되도록 노력

- (리더십) IP 집행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 유지 및 IP 범죄 및 침해와의 대응을 주도하고 혁신과 창의성을 지원하여, 영국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국가로 형성

- (교육) 소비자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 범죄와 침해 및 이를 둘러싼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ㅇ 또한 각 영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를 설정하고 비전을 이행할 수 있는 네 가지 프레임워크를 구성

- 예방(Prevent): 사람들이 IP 범죄 및 침해에 가담, 조장 또는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노력

- 보호(Protect): IP 범죄 및 침해 발생을 줄이고 기술적 조치의 사용을 장려함

- 대비(Prepare): IP 범죄 및 침해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 및 미래의 영향을 줄임

- 추구(Pursue): 형사, 민사 및 자발적 조치를 통해 기소 및 중단을 포함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함



5. 독일


. IPCEI2 기반 민간 반도체 R&D 역량 강화


□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독일과 유럽의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된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PCEI)*의 일환으로 32개 반도체 R&D 프로젝를 선정, 10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21.12)

*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IPCEI)

- 이번 조치로 제안된 32개 프로젝트는 IPCEI2 사업에 편입되고, 개별 EU 회원국은 자체 예산을 통한 추가 지원이 가능


ㅇ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를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 산업의 역량 재확보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 강조와 탄소 중립 기반 산업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에너지 효율 및 기후 친화형 반도체 기술 중점 개발

- 민간 부문의 투자를 염두에 두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IPCEI 형 예산 조달 모델은 지난 몇 년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SiC 전력 반도체, 센서, 기계 설비가 대표적인 전략 분야로 독일의 경우 인피니온(Infineon)과 보쉬(Bosch), 아익스트론(Aixtron), 차이스(Zeiss), 트럼프(Trumpf) 등이 관련 대표 기업 EU가 기술적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보완해야 함을 당위적으로 강조

- 그 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독일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인 작센(Sachsen)주에 투입되어 긍정적 효과 일으킨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전문가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민간 기업 공장 유치에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 시각이 존재, 예산 배분이 신생 기업, 대학 분사 및 혁신 중소기업 등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설계한 부품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 지적*

* 반도체 백엔드(back-end) 공정이 대부분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공정에서의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전고체 배터리 R&D 역량 강화 클러스터 사업 확대


□ 독일 연방교육부는 2018년부터 추진된 전고체 배터리 역량 클러스터 사업인 FestBatt 최근 2차 사업으로 확대 및 연장하기로 결정*(’22.1)

* Cluster of Competence of Solid-state Batteries


ㅇ 전고체 배터리는 유망 차세대 배터리의 기술 중 하나로 높은 안정성과 저장 용량 및 짧은 충전시간 등 실용화 관점에서도 훌륭하나 상용화 연구가 필요한 상황

- 이에 FestBatt은 미래 배터리 컨셉에 맞는 고체 전해질의 제조, 품질·공정 최적화, 업스케일에 이르는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학제 간 연구 추진


ㅇ FestBatt 2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300만 유로로, 1차 사업기간 총 예산 1,600만 유로 대비 약 44% 증가한 규모

- 산업 및 응용 중심 기관에서 새로운 재료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 독일 전역 12개 연구소, 21개 연구 그룹이 참여 중이며 민간 기업도 파트너십 형태로 참여


ㅇ FestBatt 역량 클러스터는 소재 관련 3개 플랫폼, 방법론 관련 2개 플랫폼, 1개 코디네이션(지원) 프로젝트로 구분

- (소재 연구 플랫폼) 전고체 전지 기반 재료의 확장, 성능 향상, 개별 및 재료 특성별 소재 문제 해결

- (방법론 플랫폼) 특정 고체 전해질의 합성 및 업스케일링을 가정한 이론 연구, 응용 문제 해결을 위해 소재 특성화 등

- (코디네이션) 클러스터 참가 기관 간 네트워킹, 플랫폼 간 연구 성과 및 상용화를 염두에 둔 지식 이전 촉진

 

. 연구혁신위원회 보고서 주요 현황 및 권고안


□ 독일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는 최근 연구, 혁신 및 기술개발 성과를 종합한 보고서 공개(’22.3)


ㅇ 지난 몇 년간의 성과와 핵심기술 영역을 정의하고, 국가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제와 권고사항 제시

- 바이오·생명과학, 제조기술 부문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는 유럽연합 및 경쟁국 대비 취약한 수준


ㅇ 보고서는 주요 권고 안으로 기후목표 달성, 기술격차 해소, 교육 훈련을 통한 우수한 인적역량 강화, 혁신 참여 확대, R&D 시스템의 에자일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 제안



6. 결론 및 시사점


□ -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등 향후에도 경쟁국보다 기술우위와 격차를 확보하려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방향 추세는 강화될 전망이며, 공급망 강화와 경제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꼽힘


ㅇ 미국은 상·하원 모두 혁신경쟁법을 발의하는 등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핵심 기술과 규제개혁 등에 집중하고 있고, 또한 청정에너지 경제 촉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방안 추진

- -중 기술패권 경쟁의 지속화로 인해 양국 간의 R&D투자액 대폭 확대가 전망되고, 정보기관과 국방 부문을 넘어 경제와 정치 부문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


ㅇ 일본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 등을 목적으로 경제안보법을 가결(5.11)하고, 법률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 통합혁신전략 2022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구하고, 인재육성 강화, AI바이오 등 핵심 기술분야의 전략 발표를 통해 안보기술 확보에 힘씀


ㅇ 중국은 과학기술진보법 마련을 통해 국가 혁신체계 구축, 과학기술 역량 강화, 핵심기술 난관 돌파 추진 등을 진행

- 혁신형 국가의 선두 반열에 오르도록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목표로 더 강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윤리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노력중


ㅇ 영국은 사이버 보안 전략과 지식 재산권 침해 관련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안 마련

-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사이버 보안 문제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며, 또 다른 감염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응전략 구체화될 전망


ㅇ 독일은 반도체 부문의 민간역량을 확대하고, 전고체 배터리의 R&D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적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

-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 분야의 집중화는 산업의 첨단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과 수요에 대응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하반기 과학기술정책에 관련 영향이 미칠 가능성 다수


ㅇ ·EU-·중 간 신냉전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국제경제 불완전성 증가

-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및 원유 등 원자재 공급차질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국제협력연구 중단 및 러시아 연구원 참여 배제 등의 제재 조치가 추진 중

- 러시아 국제공동연구 및 원자재 수입 의존도 제고를 위해 협력 및 공급망 강화 필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센터 김다은 연구원(dekim@kistep.re.kr), 이희창 부연구위원(hclee@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