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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10호] 미국 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 ) 발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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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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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현대경제연구원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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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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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미-중 패권경쟁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까지 영향을 미쳤고,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 필요성을 공감하며, 전략적 대응 법안들을 발표 


º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당시 對中 관세 추가 부가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환율 조작국 지정, 기술 분쟁, 인적 교류 축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패권경쟁으로 확산


- 중국 부상에 따른 위기감이 단순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문화, 사회 등 미국 내 전 분야로 확산


- 이에 중국 견제의 필요성이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공화당-민주당을 불문하고 공감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초당적 종합세트 법안을 추진


-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자국 산업 경쟁력이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 미국의 경쟁력 극대화 전략이 중심이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


º 미국 상원의 미국 혁신 경쟁법*에 이어 하원도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한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2022년 미국 경쟁법**을 가결하였으며, 보다 광범위하고 촘촘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음

*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USICA

**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for Manufacturing, Pre-Eminence in Technology, and Economic Strength Act of 2022 or the America COMPETES Act of 2022·ACA


- 202168(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맞서 외교 안보·산업·기술 등 총체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혁신 경쟁법안(USICA)’*을 가결


- 하원에서도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인 ‘2022년 미국 경쟁법(ACA)’*을 발의(22125가결(24)


* 미국의 전략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무역 정책 및 대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항이 포함


□ 본고에서는 본 법안들의 등장 배경, 하원에서 발의한 미국 경쟁법안의 주요 내용 및 상원에서 발의한 미국 혁신 경쟁법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1. 미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의 등장의 배경


. 중국의 부상과 기술자립


□ 중국 경제 규모 및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


º 중국의 경제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름


- 중국의 경제 성장은 개혁개방 이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세계로 공산품을 공급하면서 시작


- 중국 경제는 중국의 GDP 규모는 19803,030억 달러에서 202014.7조 달러로 연평균 약 22.6% 증가


- 1980년 미국 GDP 규모는 중국 GDP대비 약 6배 수준이었으나, 20201.4배 수준으로 격차가 축소되었고, 2026년에는 약 1.1배 수준까지 격차가 더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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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핵심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는 직시하고,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중 간 핵심 기술 경쟁이 심화


-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미국을 위협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정책을 추진


- 중국은 이미 R&D 지출규모에 있어 세계 2위 국가이며, 기술력을 키워 네트워크 산업의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하에 중국 정부는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지원


- 한편, 미국은 기술 분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중국은 이에 반도체, 5G 네트워크 장비, 원자력, 슈퍼컴퓨터, AI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강력하게 대응


-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미국을 위협*

* 전세계 양자컴퓨터 논문 발간 건수(‘10’20) 중 미국이 26.4%, 중국이 22.8%를 차지하며, 한편 2030년에 중국이 반도체 제조국 1위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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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통상 갈등 지속


□ -1단계 무역합의(20202021)는 이루어졌으나 이행 성과의 실패로 2단계 합의 추진 등 후속조치 또는 미이행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로 2022년도에도 갈등이 지속


º 1단계 무역합의 기간 동안 대 중국의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출 확대는 이행 실패


- 2020214일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정 1단계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은 20202021년까지 2년 동안 특정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2017년 기준 수준보다 2000억 달러 확대하기로 합의


- 그러나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에 의하면 20202021년 동안 수출 확대 대상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은 2,888억 달러로 목표액 5,024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중국의 2천 달러 추가구매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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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1단계 무역합의의 성과 실패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 또는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중간 통상 관계의 재정립이 예상


-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시장 왜곡, 반인륜적 강제 노동, 인권 문제 등을 포괄해 미국의 대중 견제는 포괄적이며,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공급망 전쟁


□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낮고 유연하여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조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화두로 부각


º -중 첨단 기술 경쟁과 코로나 19를 통해 미국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

* White House,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2021.6


- ①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및 소재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공급망 검토


- 검토 결과, 불충분한 미국 제조능력 잘못된 인센티브와 민간의 단기 자본 수익 극대화 연합국, 파트너국, 경쟁국이 채택한 산업정책 글로벌 소싱의 지리적 집중

제한된 국제적 조정 제시 등이 공급망 취약성의 원인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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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이 국제질서와 주도권 경쟁에서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면서 세계는 공급망에 대한 인식이 전환


- 특히, 중국이 자국의 공급망을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안정적이고 회복 가능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또한, 2018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시작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을 확인(미국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의 30%가 중국산 제품이 점유율 1위 기록)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하기 위해 경쟁이 심화


.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년간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업 기반을 찾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

제조업 경쟁력 개선은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


º 미국은 R&D 기반의 산업 경쟁력은 유지했지만 지난 25년간 그 외 제조 활동에서는 경쟁력을 상실


- 지난 25년 동안 R&D 및 디자인 기반 활동에서 세계 제조업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p 증가한 반면 규모 기반 활동에서 세계 점유율의 6%p가 축소


- 유연하고 주문 제작형 활동과 학습 곡선 활동도 지난 25년 동안 미국의 점유율이 각각 4%p, 1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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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미국의 제조 경쟁력을 회복할 경우, 향후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언급된 제조 산업의 경쟁력이 개선될 경우 직간접적인 효과로 해당 부문의 연간 GDP가 약 15% 이상 증가하고 최대 1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 강조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손상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와 국제제도에 복귀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 재확립을 강조


º 특히,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노선에 맞춰 쿼드(Quad), ··3각 협력 등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조*

*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 2022.


- 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경제, 외교, 군사 등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제약하기 위해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 집중


-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5개국과의 동맹 강화


- 10대 핵심 과제 중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구축을 위해 올해 초 새로운 파트너십 출범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규칙에 기초한 접근법 강조, 대만해협 군사적 공격 억지 등을 주장


º 또한, -중 간 갈등 이외에도 중동 및 러시아 지역의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국제적 지도력과 협력 관계를 강조


- 국 정부는 글로벌 국가와 연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한 정보·기술 제재 구상하는 가운데 아시아의 경제 강국의 동참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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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원의 '미국 경쟁법안(ACA)' 주요 내용


□ 미국 하원은 대중국 경쟁을 위한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외에도 대만과 관련해 구체적인 관계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된 미국 경쟁법(ACA)’*을 가결 처리

* 하원에서 약 2,9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미국경쟁법안(ACA: The America COMPETES Act)’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2, 반대 210표로 통과(‘2224)


º 미국의 반도체 칩 생산량을 늘리고 미국에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며 과학 연구와 신기술에 투자하는 동시에 강력한 노동 기준과 인권을 지지하는 조항으로 구성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반도체 연구와 설계, 제조에 5년간 520억 달러(62조 원) 지원 등 연구개발에 3,000억 달러(360)를 투자하는 것이 핵심


- 공급망 차질 완화를 위해 6년간 450억 달러(54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과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무역규정을 바꾸는 내용 포함


-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투자, 미국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 외교 투자 확대, 인권 증진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을 유지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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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원의 미국 혁신 경쟁법과의 비교와 향후 전망


□ 하원의 미국 경쟁법(ACA)’는 은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상원에서 통과한 미국 혁신경쟁법안(USICA)’*과 같은 맥락이나 일부 조항은 미국 혁신경쟁법안(USICA)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일부 내용에서 차이점이 존재

*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Endless Frontier Act'를 기본 법안으로 대중국 지정학적 견제 목적인 'Strategic Competition Act' 와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외 반도체 산업 육성, 미국산 조달 우대제도 강화 등 다수의 법안이 포함


º 하원의 미국 경쟁법(ACA)’는 상원의 미국 혁신경쟁법(USICA)과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지만, 중국 견제에 있어서 혁신경쟁법이 누락한 부분이나 보충한 내용도 포함


- 하원은 연구·혁신 강화 중심으로 2021년 하반기 통과 및 발의된 하원 법안들*을 포함

* NSF for the Future Act, 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 국립표준기술연구소법, 국가과학기술전략법, 에너지기술이전법 등의 법안 발의 


(1) 미국혁신경쟁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º 미국 상원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술, 과학, 연구 분야에 최소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인 미국 혁신 경쟁법(USICA)’안을 통과


- 과학기술 발전, 무역, 국가안보, 산업 경쟁력 강화, 중국 견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이 묶어 있으며, 상원 6개 상임위원회부터 도출된 6개 법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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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원의 미국경쟁법과 상원 미국 혁신 경쟁법의 비교


º 양원의 법안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며, 하원의 법안은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차이점이 있음


- 미국 혁신 경쟁법안은 5년간 최소 2,000억 달러 투자 규모로 반도체 산업 지원, 첨단 기술 육성, 국제 협력 및 미국 가치 수호를 통한 중국 견제 강화, 일반특혜관세(GSP)/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

제도(MTB)/무역301조 관세면제 재개 등이 주요 내용임


- 미국경쟁법안은 3,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 과학연구, 기술 발전, 혁신 촉진, 미국의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


- 한편 미국 경쟁법(ACA)안이 미국 혁신경쟁법(USICA)보다 무역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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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입법을 위해선 미국 혁신경쟁법과 미국 경쟁법을 병합해 심사를 받고 이후 단일법안이 만들어져 상하원 본 회의에서 가결 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칠 전망


º 양원의 심사 및 조정을 거친 통합본의 상/하원 각각 표결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로 이어질 예정


- 미국의 입법절차는 상/하원에서 법률안 기안, 제출, 해당원에서 소관 상임위 회부 및 의견청취, 본회의 표결 후 다른 원으로 이송, 이송된 법안 검토, 수정, 재전송 또는 양원협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사 후 상/하원 표결 후 대통령 서명되면 법률이 성립


- 특히 본 법안처럼 상/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을 각각 입법하는 경우 양원 입법안의 내용의 상이점을 수정/보완한 최종본이 상/하원 각각의 표결 및 의장 서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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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두 법안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협상 및 해결 해야할 수 많은 이견이 예상되나 여론에 기반하여 대중 견제 및 미국 경쟁력 강화는 공화, 민주 양당, 상원 하원의 초당적으로 강경한 방향으로 의견을 일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합의 도출도 예상


- 하원의 미국 경쟁법의 일부 조항은 상원의 미국 혁신 경쟁법에서 다루지는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협상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


- 무역 및 외교 정책문제, 이민 규정, 연구 보안, R&D자금 지원 등과 같은 메커니즘과 정책 및 특정 과학 분야의 지원 차이 등이 논의될 전망


- 해외투자심사 메커니즘, 무역구제조치 개혁조항, 중국을 겨냥한 최대면세한도(de minimis) 제한 조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TB)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301조 관세면제절차 복원 조항을 최종 법안에 포함 여부, 온라인 소매상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조항 포함 여부 등이 핵심 쟁점


º 법안의 최종 통과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22년은 바이든 행정부의 2년차 이자 중간선거*가 시행되는 해이기에 11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

* 하원 전원 435명과 상원 중 3분의 134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며, 50개 주() 39개 주의 주지사를 선출하는 주지사 선거와 지방선거도 동시에 실시


-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해 상원은 20216월에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20222월에 미국 경쟁법안(ACA)

을 통과


- 이에 의회는 양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율되는 법안들은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이전에 통과 가능성이 높음*

* 미국 혁신경쟁법안/미국 경쟁법안 조정 법안의 조기 통과, 대중 견제 및 미-1단계 후속 조치 등의 성과가 중간선거 이전에 거두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노력할 것으로 예상

** 한편,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의 민주당의 의회 장악력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미결 입법 사항들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정치적 그리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임


º 한편,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중간선거 이전에 합의된 법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공화당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에 미국 혁신경쟁법의 색채가 강한 합의안이 도출된 가능성이 높음


- 하원의 미국 경쟁법의 발의 및 통과 과정에서 공화당 의견이 배제되었기에 이에 대한 불만을 표명


-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이 찬성한 미국 혁신경쟁법안을 반영할 수 밖에 없음


- 민주당 의원은 중간선거를 고려해 최종 통과를 시점을 그 이전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수개월 이후로 전망하고 있기에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법안 승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임


4. 시사점


□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대중 견제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종합 법안 통과시 혜택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한편, 약점과 위기요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º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중국 견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며, -중 간의 패권 경쟁 지속으로 한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


- 최근 기술 굴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술, 과학, 연구 등 투자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상/하원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


- 미국의 이러한 중국 견제법이 통과되자 중국 내정 간섭이자 발전을 막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발에 나서고 있어 향후 미중 치열한 보복전도 예상됨


º -중간 양국 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가 및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중국도 145개년 규획(20212025)을 통해 혁신을 통해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및 기술 자립화를 천명한테 이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21.7.1)에서도 기술의 자립을 강조


- 한국도 미래 핵심산업의 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R&D 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 추진,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


- 또한,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민간의 미래 산업 투자를 유도


º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지원, 공급망 복원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에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설립·증설·현대화를 추진하는 민간 또는 공공·민간합작 사업에 대해 보조금 등 금융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미 투자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


º 한편, 중국 견제 목적으로 무역구제제도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 미국경쟁법안은 무역, 외국투자자 제한 등 다소 공격적인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직간접 연결고리가 있는 미국 진출한 기업들은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


- 또한 외국산 조달 기준 엄격화로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예상되나, 철강 등 건축자재, 자동차, IT 제품 조달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 존재


-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협조 및 논의, 정보 공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미국이 이 법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중국 공동 수출통제 및 수입금지 등 통상분야에서 중국 견제의 전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올 가능성에 주의해야 함


-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을 강조하고 있어, 변화되는 통상환경, 대중 견제 목적, 인권 존중 등을 위해 우방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º -중 사이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 확보 및 확대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을 예의 주시하며, 이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


- 한국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확보라는 공급망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수립하고, 국내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공급망 재점검이 필요


- 공급망은 국가안보와 경제 안정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공급망 안정성과 다원화를 최우선을 고려하고, 공급망이 강대국의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뿐만 아니라 친환경 및 신기술 산업 발전 정책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확고한 경제 동반 관계를 유지


-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간 차원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º 한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경우,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이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규범표준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이와 동시에 호환협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중 간 시장·기술·국방· 외교 등 전방위적 디커플링에 대비해 정부 및 민간 업계 차원에서 리스크 분산 노력이 필요


- 양국의 패권 경쟁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국가들과 연대 방안도 모색


※ 현대경제연구원 정 민 연구위원(chungm@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