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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5호] 2021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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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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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KISTEP
등록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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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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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해외 주요국은 작년부터 지속되는 COVID-19 팬데믹 위기 극복과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이슈와 함께 개별국 정권 교체 등이 맞물려 전환기를 맞음


º 주요국들은 COVID-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방향, 심화되고 있는 미중기술패권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


º 특히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일본과 중국은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14.5규획 등 21년을 착수년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기조가 과학기술정책에도 반영


- 일본은 Society5.0의 지속적 추구와 글로벌이슈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을 강조하면서 혁신을 추가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


- 중국도 14.5규획과 같은 정기적인(5)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º 본 고에서는 2021년 한해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와 전략기술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 2021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COVID-19 팬데믹 대응과 친환경 정책 복원 부문 등에서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 추진


º -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부문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선별적 디커플링과 국내 제조 강화 전략 기조를 유지


º R&D를 통해 전략기술분야(양자인공지능 등) 주도권 확보. 국제현안(COVID-19, 기후변화 등) 해법제시, 국민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등 추진

* (사례) 대국민 공모(Challenge.gov)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 통제데이터기반 농업 등 기술개발


- 특히 Endless Frontier act(’21.6. 상원 통과)에 따라 기초도전연구,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지역혁신 등 전방위적 과학기술 혁신노력 강화


. -중 패권 경쟁


º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동맹국과의 국제적 연대 강조


- 20216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할 더 나은 세계 재건(B3W)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표준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발표


-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와 미국, 영국, 호주간의 오커스(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으며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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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내부적으로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IIJA), 국방수권법(NDAA) 등 법제 마련을 통해 중국 견제와 기술 리더십 확보


- 2021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고(CHIPS Act), 국내 R&D를 강화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고 사이버 인력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법안 포함


-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IIJA) 또한 미래의 유망 기술인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 5G를 육성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 방안 포함


-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기술의 유출과 R&D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을 위해 노력 중으로, 중국계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도 추진


. 공급망 재편


º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 과정과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나타난 공급망의 혼란과 관련해 공급망 혼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 20212월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14017미국의 공급망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희귀광물, 의약품 등 4대 산업의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회복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


- 상무부(DOC),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보건복지부(HHS)100일 동안 4대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미국의 회복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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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


□ 바이든 대통령은 2021120일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으로의 복귀를 천명하였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철폐되었던 환경 정책을 복원


º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부터 파리기후협약으로의 복귀를 천명해왔으며, 취임 직후 202011월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212월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


º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수행된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을 재검토하고,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연비 표준 등 다양한 정책을 복원


- 202111월 통과된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은 총 12,000억 달러(1,42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교통, 브로드밴드, 수자원, 전력그리드 등 미국 내 인프라의 확충을 목표로 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기후 회복성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을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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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4월 기후정상회담과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조 주도


-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50~52%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발표


- 기후정상회담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과 조율을 요청

 

. 코로나19 대응


바이든 대통령은 부임 후 연방 정부 수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국 구호 계획법을 통해 백신과 검진, 접촉 추적을 위한 예산을 제공,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제적 공조 체계 구축 노력


º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모든 연방 건물과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는 방안을 폐기하였으며, 국가 COVID-19 대응 및 팬데믹 대비전략 발표


- 미국 구호 계획법은 COVID-19로 피해를 본 국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물론 백신과 의료장비 보급과 검진 확대, 사이버 인프라 현대화 등에 대한 투자도 제공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COVID-19 확산은 다소 진정되었으며 202111월 말 현재 미국 국민의 70%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쳤고, 2차 백신 접종까지 완전히 마친 국민의 비중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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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전략기술


□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첨단기술 분야 R&D 강화


º 국립과학재단(NSF)의 권한과 예산 확대, NSF 내 첨단기술 R&D 및 조정 역할을 전담할 기술혁신국을 설치(Sec. 2102)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NSF의 사업예산 관리를 담당하며, 기술혁신국은 10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인재양성에 5년간 29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Sec. 2005)


º DOE와 워킹그룹이 함께 국가정보장실과 연방수사국(FBI)의 자문하에 핵심중점기술영역을 지정하고 NSFDOE, 워킹그룹이 매년 검토 및 필요시 갱신


-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설치 및 주도하고 NSF, 에너지부, 상무부(DOC)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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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첩보안센터(NCSC)는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지닌 인공지능, 바이오경제, 자율시스템, 양자, 반도체 부문에 우선적 지원 발표(’21.10)


º 잠재적 경쟁자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



2. 일본


□ 일본 정부는 '21.36기 과학기신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여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이에 따라 ’21.6통합혁신전략발표


º 5년마다 작성하는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10년간이 일본이 세계를 주도하는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총액 30조 엔 목표 제시


º 매년 작성하는 혁신전략을 통해 1년간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정리하고, 10조 엔 규모의 대학펀드 확충 등 발표


□ 분야별 전략으로는 ’21.1바이오전략 2020(시장분야정책 확정판), ’21.4소재혁신력강화전략, ’21.6AI전략공표


º ’21년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데이터 기반정비,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공유 및 신뢰성 확보, 민간 활용 촉진


’21.6’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정부가 10년에 걸쳐 지원하는 2조 엔 규모의 녹색혁신기금 마련


. 과학기술 관련 중점추진정책

 

º 일본은 과학기술로 고령화실업재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ociety 5.0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수립(’21.3.)

과학기술인문사회를 포괄하는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 과학기술기본계획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개편


- 기본계획 영역이 인문사회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사회개혁을 강조


- 또한 과기혁신 컨트롤타워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내각부 내 특별기관(별도조직) 격상, 기능강화

* 일본 내각부(총리실) 산하의 과학기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참여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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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내각부는 ’21.61년간 추진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통합혁신전략발표


- (중점추진정책)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 구축, 연구력 강화, 교육 및 인재육성

 

- (기반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AI전략 수립, 양자전략 재검토, 백신 등 개발생산 체제의 강화를 포함한 바이오전략 실행, 소재 DX 플랫폼 실현 등 세계 최첨단 연구개발, 거점 형성 및 인재육성 등 추진


- (응용분야) 건강의료, 우주, 해양, 식품농림수산업 등 과제 해결을 위한 출구를 향해 산학관이 협력하여 대응 추진


º 일본 자민당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의 제정을 목표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 발표(’21.10)


- (정책과제) 기시다 내각은 정책의 중요 과제로 중요 기술의 특정과 보존육성, 기간 인프라 산업의 안전성이나 신뢰 확보, 공급망의 강인화를 제시


- 법안은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정보보전에 관한 자격제도 도입 특허 공개 제한 공급망 다원화 외국인 학생 및 연구자 수용 심사 엄격화로 구성 예정


º 인공지능양자컴퓨터바이오로봇 기술 등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5년간 1,000억 엔(1250억 원) 규모의 기금 창설 결정

* 5G 빅데이터 반도체 양자컴퓨터 바이오 로봇 등이 포함 예정


- (목표) 경제안보에 특화된 최초의 기금이며, ’22년부터 운용 계획


- (재원) ’2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고 약 5년간의 재원 확보 계획


- (운용)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 기금 설치 계획


- (관리) 국가안전보장국(NSS),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이 기금 관리 담당 예정


. 코로나19 대응


일본 정부는 ’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1066,097억 엔의 예산안 승인


º 코로나 관련 예비비로 5조 엔을 배정하여 ’20년 예산의 예비비 잔액 약 5조 엔과 합쳐 약 10조 엔 배정


º ’21.11월 새로운 경제대책 실행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9,895억 승인


- 추경예산 중 코로나 관련 대응에 186,059억 엔 배정


º 코로나 감염증 대책 관련 정부 예산 1,930억 엔 중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1,386억 엔 배정

 

- 상기 예산으로 약 340개 연구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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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전략기술


º 매년 작성하는 혁신전략을 통해 1년간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정리하고, 10조 엔 규모의 대학펀드 확충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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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º 일본 정부는 AI 관련 교육개혁, 연구개발, 상용화 등을 포함한 통합 정책패키지 ’21.6 AI전략 2021발표 (AI전략 2019 개정)


- 코로나로 인해 표면화된 디지털화 지연, 데이터 연계 및 데이터 접속에 대한 제도 미비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새로운 전략목표로 추진

 

2) 바이오


º 바이오전략 2020(기반정책)의 구체적 정책 패키지로 바이오전략 2020(시장분야정책 확정판)을 작성하기로 하여 ’21.1 발표


- 일본 정부는 ’19.6’30년 세계 최첨단 바이오경제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바이오전략 2019수립 후 감염증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20.6.26 바이오전략 2020(기반정책)발표


- 바이오전략 2020(시장분야정책 확정판)9개 시장분야를 선정하여 동 분야에 자원 집중

 


3. 중국


□ 중국은 올해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5개년 규획(2021~2025)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초안(이하 14.5규획)을 발표


º 핵심분야 전략기술 확보를 국가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전략기술분야 지정, 국가R&D 투자확대(7% 이상) 등 추진

※ (8대 산업) 신소재, 대형운송수단, 스마트제조/로봇, 미래자동차, 첨단의료, 농기계 등

(7대 기술) 인공지능, 양자,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바이오, 헬스케어, 우주심해지탐사 등


. 145개년계획


□ 올해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은 14.5규획을 발표하면서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


º 미국의 강력한 대 중국 기술규제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 추진


- 14.5 규획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내수확대등 중국 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는 쌍순환전환을 발표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추진하고, 2025년 말까지 R&D 지출을 매년 7% 이상 늘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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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이에 따라 제조 강국 건설 스마트제조, 제조업 디지털화 전환 로드맵 제시 등과 같이 많은 지역, 분야의 14.5계획들이 도출


- 세계적인 공동의 과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중립 정책들이 잇달아 출범


-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고자 지식재산권 중장기 요강과 14.5발전계획 발표


. 코로나19 대응


º 13기 인민대표대회에서 글로벌 전염병 방과 공중위생 등 분야의 국제과기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 (’21.3)


- 일대일로 국가 공동구축과 관련해 의료보건과 전염병 방역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 실크로드를 구축


- 중대 전염병 방역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인류 위생건강 공동체 구축을 추진, 공중위생 단과대학과 인재그룹 구축 강화


- 돌발 공중위생사건 모니터링 조기경보 처분메커니즘 개선, 실험실 검측망 구축 강화, 의료 응급처치와 과학기술 지원, 물자보장 체계 정비

14.5계획 요강에 근거해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과 게놈학 연구 응용, 유전세포, 합성생물, 바이오의약 등의 기술혁신 그리고 백신, 체외진단, 항체약물 등의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º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백신 연구개발과 접종을 질서 있게 조속히 추진하여 방능력과 수준을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향상할 것을 제시


º 국무원 COVID-19 협동 방 메커니즘 종합팀은 COVID-19 방제 상시화에서 건강교육사업 강화 지도방안발표


- 과기협회가 위생건강 등 관련 부문과 회동해 응급 과학문화보급 연동협조 메커니즘을 구축 및 정비할 것을 명확히 지적 (’21.1)


- 이에 따라 2월 중국과기협회판공청은 COVID-19 방제 상시화에서 응급 과학문화 보급사업 활성화 관련 통지발표


- 간행물, TV 등 전통 언론 및 위챗, 웨이보, 더우인 등 인터넷 뉴미디어를 이용해 정확히 전파하여 대중의 예방 의식과 능력을 향상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모이지 않기, 사교적 거리 두기 등 상시적인 규제 요구를 꾸준히 실행


. 주요 전략기술


□ 미래 선도를 위한 7대 과학기술 및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의 전략적 집중화


º 2025년까지 장기적 육성이 필요한 7대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전략적 기술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개발집중육성이 시급한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지정지원


- 13.5 규획을 통해 추진된 중점기술에 대해 중앙지방민간이 합동으로 유망분야 선도형 R&D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2030 중대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분야를 제시

* 13.5규획때 신규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중대과학기술(항공엔진, 심해연구, 양자정보, 뇌연구, 사이버보안, 심우주탐사 등 6대 분야)과 중대공정(종자개발, 석탄청정고효율, 스마트 그리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9대 분야)으로 추진

 

- 전략적 신흥산업은 고급 신소재, 중대기술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등 8대 산업 분야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실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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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14.5계획 요강에서는 우위자원을 집중하여 반도체를 비롯한 다분야의 핵심기술을 공략해야 한다고 제시(’21.3)


- 집적회로 장비, 반도체, 하이엔드 칩의 핵심기술 돌파


º (집적회로 분야) 집적회로 디자인도구 개발, 중점장비와 고순도 표적재 개발, 집적회로 선진 공정과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등 특화 공정 돌파가 포함


- 접적회로, 인공지능, 양자정보 등 프런티어 분야에 조준해 전망성전략적 국가중대과기프로젝트를 실시


- 첨단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집적회로, 항공우주, 로봇 등 산업의 혁신 발전을 추진 


º (반도체) 마이크로소기업 조제우대정책 등 국가정책에 발맞춰 각 성/시들이 14.5기간 반도체 산업 발전방향 제시


º (블록체인) 제조 강국과 네트워크 강국 건설의 버팀목 블록체인 응용이 한창


º (신에너지자동차) 공민의 생명 건강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방안 출범


º (인공지능) 인간이 통제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규범 발표


º (디지털) 디지털 7대 핵심기술 및 10대 응용분야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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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 유럽연합은 연구와 혁신(R&I)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Horizon 2020(’14~’20) 후속으로 총 955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21~’27) 사업 추진


º R&D투자 1유로당 11유로 GDP 성장,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 기후변화 투자확대를 위해 연구역량 제고, 경제사회문제 해결, 혁신생태계 조성 등 3대 목표 설정


- 특히, 혁신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기술 R&D와 초기 혁신기업 투자를 총괄하는 유럽혁신위원회(EIC)* 공식 출범

* 3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1.3월 공식 출범, 100억 유로(1.3조 원) 독립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