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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93호] 미국의 대중 기술패권경쟁 정책‧입법동향과 시사점
원문제목
국가
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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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KISTEP
등록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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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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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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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바이든 취임 이후 더욱 가속화되며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는 각각의 중국 대응 전략을 같은 날(6.8) 경쟁적으로 추진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미국을 위협하는 글로벌 강국으로서 위치를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


-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기술이전과 유출,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문제가 서구 기술 선진국가로부터 제기되면서 반도체 기술을 시작으로 기술패권 경쟁 부각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대응 목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등의 정책 추진 중 68일 행정부와 의회 각각 전방위적인 대응 정책 도출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료의약품 등 4개 핵심품목의 미 공급망의 위험성을 조사하라는 20212월 행정명령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상원에서는 상임위별 다양한 중국 대응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간 준비된 다수의 법안을 혁신경쟁법으로 통합, 같은 날 높은 찬성률로 통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미국 정치권 전반에서 이견없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바이든 정부 이후 입법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동맹국에 협력을 요구


- 행정명령과 후속조치, 입법 등을 통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대한 미국 내 체제화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검토 필요

 




2. 배경: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계


중국의 경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R&D 투자, R&D 연구인력 측면도 빠르게 증가하며,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


중국의 GDP 규모(명목 달러 기준)19803,030억 달러에서 202014.7조 달러로 연평균 약 22.6% 증가


1980년 미국 GDP 규모는 중국 GDP 대비 약 6배 수준이었으나, 20201.4배 수준으로 격차가 축소되었고, 2026년에는 약 1.1배 수준까지 격차가 더 줄어들 전망


-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2000126억 달러에서 3,205억 달러로 연평균 18.6% 증가하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


중국의 GDP 대비 R&D 비중은 동기간 0.9%에서 2.2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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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4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1~2025 내 추진할 과학기술 R&D 혁신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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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 동안 R&D 투자를 매년 7% 이상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올해 GDP 성장치 목표인 6%보다 1%p 높은 목표


-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20202.3~2.4%에서 20252.8%로 높아질 전망이며, 미국이 ’18년 기록한 2.83%보다는 낮지만, EU2.18%보다는 높음


중국은 경제 규모, R&D 지출 등의 급성장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자 역할, 주요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등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응한 패권 국가 지향 본격화


-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와 같이 중국의 강대국 부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핵심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는 직시


* 중국이 2021년에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 8가지 중 상위 두가지가 기술과 관련. 첫 번째는 국가 전략 기술 역량 강화, 두 번째는 산업계 공급사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

는 것. 중국은 이미 R&D 지출규모에 있어 세계 2위 국가이며 기술력을 키워 네트워크 산업의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하에 기술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를 기점(’16)으로 불붙은 미국 내 반세계화 정서는 중국 견제 정책, 중국과의 디커플링(무역기술 전쟁) 및 리쇼어링 전략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에서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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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지만, 미국 경제 재건 명목 아래 자국 우선주의와 대중 정책에서의 완강한 입장은 동일


바이든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 방향으로 자유무역다자주의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부각


-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자유무역협정(NAFTA)지지 등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옹호

 

- 대중국 정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나,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견제 전략을 취함


트럼프식의 고율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동맹국과의 공조체계 복원,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 등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을 통해 미국 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는 등 제조업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21.1.)

 

- 연간 5,862억 달러 규모(’19) 미국 연방 조달 계약에서 자국산 제품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증대 목적


- 외국산 조달 허용 요건의 엄격화(트럼프 행정부보다 강화),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 확대(상용 IT 제품 등) 등이 핵심 내용


-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 추진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 내포


또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공급망 점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구체적인 조치 마련 지시(’21.2.)

 

- ’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의료진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부족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반도체 수급불균형, 2월의 이상 기후 현상 등으로 인한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의 GM, Ford 등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을 경험


-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212월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으로 주요 공급망 취약성평가 및 강화 전략 개발 지시


* (’21. 2. 28) E.O. 14017 America’s Supply Chains

 

- 반도체 제조 및 고급 패키징, 대용량 배터리, 핵심광물 및 재료, 제약 및 원료의약(APIs) 공급망이 대상*


* 기타 6개 분야(농식품, 국방, 정보통신, 에너지, 보건, 교통운송)에 대한 공급망 검토는 1년간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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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대응 정책: 공급망 점검 및 대응 전략

최근 미국 행정부는 4대 핵심 부문의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발표 (6.8)*


*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희토류 금속을 포함한 주요 광물과 원자재 등 핵심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2.24)의 후속조치


특히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경제침체로 공급망 취약성이 가시화되며 주요공급망의 리스크 및 취약성을 파악평가하고 취약성 해소 및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개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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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품목은 핵심 원자재부품이지만 미국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제품들로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제

품과 자원


- 의약품의료시스템반도체 생산 부족 야기, 반도체 등 부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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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품목에 대한 공급망 분석 결과 미국 내 제조역량 부족, 시장의 단기 수익 극대화 성향, 공급망의 편재, 국제협력 부족 등의 문제 제시


100일 간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4대 주요 산업의 공급망 취약점* 파악


* 공급망 취약성의 원인으로 1) 불충분한 미국 제조능력 2) 잘못된 인센티브와 민간의 단기 자본 수익 극대화 3) 연합국, 파트너국, 경쟁국이 채택한 산업정책 4) 글로벌 소싱

의 지리적 집중 5) 제한된 국제적 조정 제시


- 미국의 반도체 제조역량, 특히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제조역량은 크게 낮아져 한때 37%에 달했던 글로벌 반도체 제조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12%로 감소


- 미국 내 처방약의 90%를 차지하는 복제약*의 원료의약품**87%를 수입에 의존


* generic drugs


**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 필수 희유광물과 소재는 현재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정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의 다양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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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품목 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가안보 관점에서 접근하며 분야별 제조 및 인력 역량 강화, 정부 역할 및 국제협력 등 권고


미국만으로는 공급망 취약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탄력적인 공급망 협력을 유지할 계획


- 생산부족, 무역 중단, 자연재해, 경쟁국 및 적국의 잠재적 행동으로 인해 미국이 다시는 취약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취약한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미국 경제성장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향상 등에도 폭넓게 기여


- 특히 중국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불공정한 해외 보조금, 무역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무역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국내 투자 및 생산 확대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내용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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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무역대표부(USTR) 주도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신설


* trade strike force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공급망 차질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부처 합동 TF 설치, 교통, 건설, 농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산학, 노동계, 우방국 등과 협력




4. 미국 의회의 대중국 대응 정책: 혁신경쟁법 주요 내용


. 개요


지난 68, 미국 상원은 국내외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혁신경쟁법*을 가결


* 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본 법안은 상무, 외교, 국토 안보 등 6개 상임위에서 개별 발의했던 중국 관련 법안들을 통합한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하여 상원 발의(5.19)통과(6.8)


하원 심의 절차 진행 예정


-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끝없는 프론티어법'*을 기본으로 중국 견지 목적인 '전략적 경쟁법''중국 도전 대응법' 외 반도체 산업 육성, 미국산 조달 우대제도 강화** 등 다수의 법안 포함


* 기초연구 및 핵심전략기술 분야 투자 확대,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STEM 역량 강화(연구 다양성 확대 포함),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력 강화, 연구

 보안 강화,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에 대한 리더십 강화로 요약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의 적용요건 확대, 강화하는 내용과 백악관 OMB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 내 인공지능 기술활용을 위한 원칙과 지원 계획

수립

 

- 동 법안은 인공지능, 리튬 배터리, 로봇 공학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주요 기술 분야 R&D 등에 약 2,500억 달러의 예산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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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생산촉진법및 개방형 무선통신모델(ORAN 5G) 개발을 위한 긴급추가예산


미국 반도체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 의회 차원에서 몇 가지 방안을 기획하고 지원을 위하여 발의한 법안 중 하나로 혁신경쟁법에 편입

 

반도체생산촉진법* 긴급 추가 예산 527억 달러 편성

 

* CHIPS for America Act (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20.6.)


- 미국 반도체 점유율 하락(37%(’90)12%(’21)) 및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의 투자 증대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생산촉진법 시행력 강화 목적


- 국방수권법*에 미국내 반도체 제조역량 개발 장려 및 최첨단 기술수준 유지를 위한 R&D 등 반도체생산촉진법 및 미국파운드리법안**에 근거한 조항 포함


* FY2021 NDAA


** American Foundries Act (’20.7.)


- CHIPS 미국기금*502억 달러(5, 인센티브프로그램, R&D, 고급 패키징 등 프로그램 지원), CHIPS 미국국방기금**20억 달러(5), CHIPS 미국국제기술보안 및 혁신

기금***5억 달러 배정(5, 매년 1억 달러)


* CHIPS for America Fund


**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전략적연합활용통신법* 제정으로 중국 업체에 대한 대안 개발 및 그 일환으로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반 개방형 무선통신 모델**개발 및 혁신 가속화 지원


* The Utilizing Strategic Allied (USA) Telecommunications Act (’20.7., FY2021 NDAA에 입법)


** Open RAN : Open Radio Access Network


-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화웨이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나, 서구 기반의 대안 부재로 우방국에게 화웨이 배제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


- 5G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 촉진과 중국의 화웨이, ZTE과의 경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서구 기반 대안 투자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연합활용통신법 제정


- 대체 벤더가 네트워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국 소프트웨어 장점을 활용하여 개방형 무선통신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모든 규모의 업체 참여 유도


- 공공무선공급망혁신펀드*15억 달러 규모 예산을 지원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반 개방형 무선통신 모델(OpenRAN) 개발을 추진


* Public Wireless Supply Chain Innovation Fund


개방형 아키택처(Open RAN), 소프트웨어기반 무선기술, 자금조달, 도약형기술 이동 촉진 등의 내용 포함, 5억 달러 규모의 CHIPS 미국국제기술보안 및 혁신기금 또한 국제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반도체 공급망 활동을 통해 지원



. 끝없는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


R&D 투자 강화, 지역 경제 발전, 제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통해 미국의 과학 및 기술 글로벌 선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미래전략 핵심 첨단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22~26) 1,500억 달러 투자, 국립과학재단(NSF)에 전략성 강화

 

- 중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 유지를 위해 핵심기술 분야 R&D 투자로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 구축 및 유지, 지역경제개발, 제조 및 공급망 강화 목표

 

- 국립과학재단(NSF), 상무부, 에너지부, 연방항공우주국(NASA)*의 연구개발 예산 확충을 통해 국내 R&D, 산업경쟁력, 공급망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


* Endless Frontier Act2021 NASA 승인 및 우주법(SPACE Act)이 포함


국립과학재단 : 기술혁신국(Directorate for Techology and Innovation) 신설, 5년간 10대 미래전략 기술 분야 기초 및 응용 기술 연구, 상용화 개발 지원, 기초과학 증진


상무부 : 제조업 육성 파트너십, 제조업 USA 프로그램에 5년 동안 36억 달러 예산 편성과 지역 기술 허브 육성에 80억 달러 지원


에너지부와 연방항공우주국 : 차세대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에 169억 달러, 민간 상업용 우주 탐사 및 관련 기초과학 연구 등에 100억 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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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R&D 신규 투자 승인


- 5년간 NSF 예산을 85억 달러 (FY2020) 213억 달러 (FY2026)2배 이상, NSF의 핵심기초 및 기반적 연구 활동은 40% 이상 증액


- 핵심기술분야의 미국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신설할 NSF 기술혁신국*에 대한 5년간의 예산 290억 포함

  

* The 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 DARPA5년간 예산을 2배 증액하여 175억 달러 지원


- 내셔널 랩 및 유저 시설의 연구를 위한 DOE 신규 자금의 29% 한도 내 에너지 저장, 그리드 현대화, 탄소 포집 등과 같은 핵심기술분야 지출을 승인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 및 기타 주요 공급망 보호


-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미국 내 공동 개발을 위한 정부/산업 연구 예산 100억 달러 이상


- 공급망 갭 발생 전 확인 및 계획을 위한 정부, 산업계, 국제 파트너의 결집을 위한 상무부(DOC) 공급망 회복 프로그램 신설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력 강화, R&D 투자 수익 증대 및 핵심적 국가 중요 분야의 기술 연구에 초점


- 미국 내 신기술 개발 및 전환 가속화를 위해 NSF 기술혁신국 신설, 유망기술 확인 및 연구성과의 특허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국의 대학 TLO 투자


- 혁신적 기술발전을 신속하게 시연하기 위해 대학 및 민간영역과 협력하는 NSF 기술혁신국에서 DARPA와 같은 기술 프로젝트 투자


-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첨단제조, 차세대 무선통신, 바이오기술, 첨단에너지기술, 복합재, 자연재해 예방 등 포함 잘 알려진 기술 경쟁 분야 확인


- NSF 연구보안국* 확대 및 연방자금지원 연구에 대해 부적절한 외국의 탈취를 대학이 인식대응 지원 민간영역 조직 신설


* Research Security Office


다양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STEM 연구, 혁신, 제조 노동력의 창출에 투자


- STEM 교육 및 노동력 개발에 대한 NSF의 신규 투자 10억 달러 미만 (FY2020) 40억 달러 이상 (FY2026)


- STEM에 소외된 인구의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NSF 내 최고 다양성 책임관* 신설임명(상원 인준)


* Chief Diversity Officer, 국가 인재풀의 다양화 및 지역 경제 혁신 주도를 위해 R&D 자금이 전국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 NSF 지원을 제한적으로 받았던 28개 주지역에

서의 연구 및 STEM 역량 구축을 위해 NSF 자금의 20% 할당 등


- STEM 노동력 격차 해소, 국가 기관의 교육 역량학부 연구 경험·커뮤니티 칼리지 장학금·견습생·대학원 펠로우십·연수생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금 승인


- 경쟁적 연구 촉진을 위해 구축된 프로그램(EPSCoR)*에 참여하는 주관할권에 모든 NSF 펀드에서 20%를 전용으로 배정


* Established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


- 민간영역 투자 유인 및 지역 노동력 개발을 위한 지역 주도의 지역 기술 허브* 구축을 위한 상무부(DOC) 프로그램 신설(100억 달러) 승인


* regional technology hubs


- NIST 제조 확장 파트너십*에 대해 연 1.5억 달러 4.8억 달러로 연간 예산 3배 증액 승인


*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NASA 연구 활동 승인 및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에 대한 리더십 강화


- 저궤도에서의 상업 영역 운영에 대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을 만드는 NASA 탐사, 항공, 과학 임무* 승인


* NASA exploration, aeronautics, and science missions for FY2021


- 2026년까지 기타 상업적 우주 프로그램에서의 모범사례에 따라 유인착륙시스템 프로그램*에서 경쟁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100억 달러 승인


* Human Lander System program


.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위해 중국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상원 외교위에서 발의되어 혁신경쟁법에 포함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미중경쟁 심화 및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산을 저지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미중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대응 마련 요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117대 연방 상원 외교위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과 제임스 리시(James Risch) 상원

(공화당)이 초당적 법안 발의


중국을 미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도전을 가하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의 역할 강조


-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동맹과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등을 총망라하여 기술전략을 구사하는 내용 포함


-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기업 지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쿼드와 같은 동맹국 및 파트너 및 그룹과의 안보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 미국적 가치 수호를 위해 홍콩 내 민

주주의 지지 등을 위한 지원책 포함


(경쟁력 있는 미래 투자) 미국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 영향력 억제를 목표로 과학기술과 인프라 투자 확대

 

- 미국 대사관의 미국인이나 기업의 중국과 관련한 공급망 관리 문제 대응 지원 전문서비스 제공 지원


-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속가능하고, 투명하며, 양질의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는 인프라 거래 및 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신설


* Infrastructure Transaction and Assistance Networks


-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약탈적인 활동을 막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범정부적 정책 요구


- 신흥 시장에서 안전한 인터넷 접근성과 디지털 인프라 확대 및 데이터 포함 기술 자산을 보호하려는 해외 국가를 지원하는 디지털 연결성과 사이버안보 파트너십* 프로그

램 신설


*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


(동맹협력국에 대한 투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지속적 협력 추진과 잠재적 침략자의 영향력 저지를 위한 노력 강화


- 미국과 동맹 및 우호국과의 기술 포함 규제 협력과 중국에 대한 범부처 대응 조정 조직으로 국무부 내 기술협력국* 설치


* Technology Partnership Office


- 기술협력국은 세계의 기술을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공동 이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술 정책 파트너십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담당


- 5G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에서의 미국의 국제 기술표준체제 리더십 확보


(가치 투자) 홍콩 민주화 추진과 티베트 강제노동 문제 등에 대해 대중국 제재 강화


- 홍콩 민주화를 위해 20221천만 달러 예산 배정 가능, 신장위구르 인권법 2020*에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에 관한 내용 추가 및 제재 부과


* The 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


(경제책략) IP침해명단 및 중국 정부의 보조금 리스트 작성, 일부 국가 채무 면제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리스트 공개와 함께, 혁신환경 조성 및 민감한 데이터 보호 강화


(전략적 안보 확보) 중국의 전력 확장 및 국방력 강화에 대한 감시, 적절한 미사일 방어 능력 유지


- 중국의 탄도초음속순항미사일 획득 감시 강화,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의 우주공간에서의 무장화에 대해 반대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 촉진


 

.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규정(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국내 조달 규칙 준수 등 국내 제조 능력 보장, 사이버 및 인공지능 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정책 포함


(네트워크 및 공급망 보안) 네트워크 및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보안은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연방정부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하여 정기적인 국가 위험 평가*와 사이버 대응 및 복구 펀드** 설립을 포함한 중요한 사이버 사고 대비대응 필요


* National Risk Assessments


** Cyber Response and Recovery Fund


(미 노동자제조업) 미국 근로자와 제조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구비


- ‘Buy American’ 요건을 현대화하는 등 중러 철강 및 기타 제품의 관행적 사용을 해결하고 국내산 구매 촉진


(획기적인 연구의 보호) 중국을 포함한 적대적 외국 정부의 미국 내 연구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연방정부 지원 연구 결과의 탈취 방지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는 공적 사용에 대한 투자, AI 분야 경쟁우위 확립

 

- 미국적 가치, 혁신,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 확립


(연방보안역량 강화) 러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연방 인력 교육에 투자하여 보안 기술역량 보유 및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확보


-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인력 투자, 신기술 및 기회 제공, 재숙련프로그램, 전문지식 프로그램 수립 등




 . 중국 도전 대응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중국에 대한 제재, 수출통제 검토 등 미국 국가안보 보호 방안과 위구르족이나 소수 민족 인권 보호 지원정책 포함


중국의 국제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문제해결 관련 법안의 강화된 시행 필요


- 중국의 인권, 사이버스파이, 대북 불법 무역 등에 대한 기존 제재 강화와 국가안보 및 중국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우려 해소를 위해 개정


- 미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미국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 탈취, 유령회사, 인권 문제 등에 연관된 중국 정부, 기업,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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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의 추가 요구 사항


- 미국 내 독점 금지법 및 경쟁법위반 가능성, 인권 유린 관련자, 미국 자본 시장에 중국기업의 존재 여부, 미중 통화 문제, 개발 문제 등 향후 정책 수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 필요


* 1. 국가 간 지불 시스템 및 금융 메시지 서비스 대체 필요, 2. 중국 정부 행위자의 이중 사용 기술 사용, 3. 미국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노출되는 문제 4. 중국과의 투자 상호

호혜성 유지의 중요성 및 기타 문제

 




. 기타 사항


교육,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기업합병 관련 사항의 현실화


미국 내 중등,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학생 교육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원 및 관련된 지원 제공


- (사이버공격) 컴퓨터과학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사이버보안 부문 인력 양성, 컴퓨터교육 소외계층 학생지원


- (postsecondary STEM) 중등교육 이후의 STEM경로 접근성 확장 및 보조금 지급 조기대학수강프로그램 지원금지급, 대학수준 강좌 접근성 확대로 학생들을 고품질

 STEM과정에 노출

 

- (공자학원) 중국정부와 대학기관 등이 공동 관리하는 공자학원의 투명성 요건 검토와 학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기관과 공자학원 간 합의 공개 의무화 등


- (대학에 대한 외국 악영향 차단) 대학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기부 및 계약 내용 공개를 통해 지식재산권 탈취 등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자를 미리 차단

 

 


5. 시사점


트럼프 정부가 본격화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미국을 고립시켰으나,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우방국동맹을 활용한 중국의 고립


두 미국 정권의 공통점은 디커플링과 리쇼어링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차이점은 우방국과의 협력과 자국중심의 정도


글로벌 제조 공급망은 물론 기술혁신 생태계에서 2개 축(미국, 중국)으로의 분리는 장기간 변화하기 어려운 방향


바이든 취임 후 행정부와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대응 정책의 방향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 필요


행정부의 공급망 대응 전략은 즉시 시행될 것이고, 상원의 혁신 경쟁법또한 하원 이후의 과정에 따라 수정은 가능하나 실현 가능성 큼


- 미 정치권도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이는 외교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본 법안을 추진


이로 인해 미국 내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예상됨과 동시에 주변국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주목해야 하며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

략 마련 필요


- 바이든 이후의 파리협약 재가입,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등의 친환경 정책도 보호무역 장벽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동맹 활용 전략과 자국 중심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 필요

 

미래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중심의 중국배제 동맹전략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 변화된 미국의 정책 방향과 환경에서는 기술동맹에서 배제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기술역량이 필요할 것이며 과거의 빠른 추격형 전략은 선택하기 어려움

 

- 산업부품의 디커플링보다 혁신이나 과학기술의 디커플링은 효과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중요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분리재편하려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장단기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단기적으로는 자국산 조달 우대나 우방국과의 국제협력 등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여 재편되는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협력 필요


- 우리나라 내에서 유지가능한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미국의 정책에 영향받지 않고 장기간 유지 발전이 가능한 지원 정책 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