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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92호]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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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영국
주제분류
핵심R&D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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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기관명
KISTEP
등록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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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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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의 녹색 산업혁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분야 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과 세부 추진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 필요


’19년 선진국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선언한 후속 조치로 ’20년 녹색 산업 혁명을 위한 10대 계획*(이하 10대 계획) 발표


* Government of the UK,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20.11.)


- 1개월 후, 10대 계획의 목표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에너지의 세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고용 지표 등을 제시


*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Energy White Paper: Powering our Net Zero Future” (’20.12.)


본 고에서는 EU보다도 앞서는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경로와 성과 등을 검토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비교한 조망과 시사점을 도출


- 이를 위해 최근 영국이 발표한 10대 계획과 백서를 분석하고 하기 위하여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


- 에너지산업 민영화 등 과거 에너지정책을 선도하던 영국의 역량이 브렉시트 단행(’20.1) 이후 EU 체제보다 의사결정 기간이 단축되고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탄소중립 정책의 후속 조치들이 타 국가보다 속도감 있고 전략적 강점을 갖고 진행

 



1. 영국의 기후변화법 이행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계 최초 법제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 등 탄소중립에 대한 모범사례로서 리더십 확보


영국 의회는 2050년 탄소 감축 제로를 목표*기후변화법을 개정(’19.6), 주요 선진국 중 최초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 2050년 탄소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100%로 강화


- ’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에서 ’20년까지 ’90년 대비 26%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50년까지 ’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 기후변화법제정은 실정법에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문화


영국의 GDP’90년 대비 ’1875% 성장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43% 감축하여 경제 성장과 에너지소비 간의 탈동조화 달성


- 같은 기간 다른 G7 국가의 GDP 성장은 69%로 영국과 6%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G7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은 2%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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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90년 대비 72%에 달함


- 전력망에 연계된 재생에너지는 ’098GW에서 ’2048GW로 증가하였으며 저탄소 전원에 의한 발전량은 ’0937%에서 ’1954%로 증가





2.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10대 계획



영국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은 넷제로 전환 비용이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에너지시스템을 탈탄소화하면서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


’19년 대비 ’50년에는 석탄은 전혀 소비하지 않고 석유 소비는 같은 기간 1/4 수준으로 감축, 전력은 3배 가량 증가, 수소 소비의 대폭 증가 등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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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산업혁명 달성을 위한 10대 분야*를 설정하고 보급 확산에 주력할 5개 분야와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할 5개 분야를 제시하는 계획 마련


* 해상 풍력 고도화, 저탄소 수소개발, 원자력 연구개발, 무탄소 이동수단 가속화, 대중교통 친환경화, 항공 및 선박 저탄소화,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CCUS 투자

자연보호, 혁신기술 투자이며 보급 확산과 연구개발 투자로 구분은 본 고에서 편의상 시도한 것으로 원문에는 없음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성숙된 기술의 보급확산 측면과 상용화하기에는 미성숙한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로 크게 구분


- 보급 확산과 연구개발의 두 가지 관점에서 10대 계획은 다음 표와 같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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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고도화) 현재 10GW 수준인 해상 풍력설비를 ’304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부유식 해상 풍력 1GW 용량이 포함


- 이전까지 다른 에너지원과 함께 전력시장 입찰 경쟁에 참가하던 해상풍력의 입찰을 올해부터 단독 시장에서 가능하게 함



(저탄소 수소개발) 24천만 규모의 넷제로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로 ’30년까지 저탄소 수소 생산능력을 5GW까지 확대


* Net Zero Hydrogen Fund


- 가정용 난방에도 수소 및 수소혼합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300가구에 수소혼합물을 난방용으로 시범 공급할 예정


- 이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되던 천연가스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가 최대 7%까지 감축될 것으로 전망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38,500만 규모의 차세대 원자력 펀드*를 조성하여, 소형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

 

* Advanced Nuclear Fund


- 소형원자로* 연구개발에 최대 21,500, 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에 17,000만 배정하여 2030년대 초반 SMR과 차세대 원자로 최초 실증 목표


* Small Modular Reactor, SMR



(무탄소 이동수단 가속화) ’35년으로 예정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연도를 ’30년으로 앞당겨 전기차 산업을 장려


- 영국은 최초 설정한 ’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목표를 10년 앞당기게 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예외적으로 ’35년까지 허용


 

(대중교통 친환경화) 전국적으로 최소 4,000대 이상의 전기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12천만 투자 계획이며 자전거도로 건설을 통해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철도 노선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투자


- ’214천 대의 무공해 버스 운행, ’25년까지 자전거 이용을 ’13년 기준의 두배 수준까지 확대 추진



(항공 및 선박 저탄소화) 수소 등의 지속가능한 연료를 해양 및 항공 운송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


- 수소항공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209월 첫 번째 상업용 수소항공기 시험비행에 성공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28년까지 매년 60만 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해 가정 및 공공부문의 난방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 히트펌프 대신 수소 난방, 전기 난방, 두 방법의 혼합 등에 대한 대안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정책 추진



(CCUS 투자) ’30년까지 천만 톤의 CO포집 능력을 갖추기 위해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투자할 예정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 2020년대 중반까지 2, ’30년까지 총 4개의 산업클러스터에 CCUS 설비를 구축해 산업 현장에서의 매년 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자연보호) 장기적인 탄소 포집효과 향상을 위해 자연경관 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30년까지 토지 회복률 30% 달성에 기여


-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향상을 위해, 홍수 위험이 있는 해안 지역에 약 52억 투입하여 홍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기초 공사도 진행할 예정



(혁신기술 투자) ’27년까지 GDP2.4% 수준으로 R&D 투자를 강화, 넷제로 혁신 포트폴리오 10억 조성하여 ESS, 바이오에너지, 수소, 가정부문, CCUS, 산업부문의 연료 전환, 에너지 분야 AI 등의 파괴적 기술에 투자


- ’40년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 핵융합 발전 R&D 사업에 22,200만 투자하였으며 18,400만 추가 투입하여 핵융합 분야 혁신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설비와 인프라를 갖출 예정

 




3. 영국 에너지 백서의 넷제로를 위한 발전부문 계획


영국 정부는 에너지백서*를 발간(’20. 12)하여, ’2011월에 발표한 10대 중점계획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


* Energy White Paper


에너지백서에는 소비자, 발전, 에너지시스템, 건물, 산업에너지, 석유가스*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계획 제시


* Consumers, Power, Energy System, Buildings, Industrial Energy, Oil and Gas


- 11월의 10대 계획은 부문별 구분 없이 보급확산과 연구개발 투자에 필요한 분야를 각각 발표한 내용이며 12월의 백서는 10대 계획의 내용을 가정(소비자), 산업, 건물로 구분한 부문 또는 용도별, 발전과 석유가스로 구분한 공급 부문별로 나누고 세부적인 계획 발표


상기 6개 분야 중 특히 발전 부문은 적정 비용의 탈탄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으로 본 고에서 세부적으로 다룸


- 발전 부문의 탈탄소를 추진하되 적정한 가격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CCUS, 원자력, 넷제로 혁신투자, 바이오에너지, 에너지모델링 등 세부 부문으로 제시

 


. 재생에너지


’30년까지 40GW의 해상 풍력을 보급(1GW 부유식 해상풍력 포함)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적인 CfD 경매를 시행할 계획


- 영국의 CfD*(장기차액거래)는 저탄소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수익 불확실성을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방식


* Contract for Difference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효과적 증가를 위한 CfD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CfD 설계와 전력시장 재편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할 예정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조력과 파력에너지의 역할을 검토하고, 수소와 해상 풍력간 시너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

 


. CCUS

 

CCUS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을 촉진할 상업적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며, ’30년까지 최소한 한 곳 이상의 CCUS 발전소 지원 예정


- CCUS 목표는 ’30년까지 매년 천만톤(CO기준) 온실가스 포집저장


- North East, Humber, North West, Scotland and Wales 4대 공업지구에 CCUS‘Super Places’를 만들기 위해 10억 투자


- 우선적 과제로 ’215월 공급망(supply chain)을 식별하여 사업기회 기술적 역량, 국내외적 공급망 배치 현황 등을 파악


- CCUS 공급망에 대한 혁신과 효율화로 성장과 국내외의 상용화 기회를 포착하고 개방과 경쟁으로 생산성, 기술력, 고용 강화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 강화로 영국의 국제적 선도 추진


 

. 원자력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원전 건설에 대한 투자와 소형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나누어져 발표


- 대규모 원전 건설의 경우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이 향후 10년 내로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우선 ’20년 중반까지 Hinkley Point C의 상업가동을 시작하여 영국 전력수요의 7% 가량을 공급


- 원자력 발전은 건설기간 중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건설비용 절감*과 함께 건설공기 및 예산을 준수한다면 향후 추가 건설에 개방적 입장 유지


* ’30년까지 신규 원전건설사업의 비용 30% 절감


- 소형원자로(SMR)을 비롯한 차세대원자로 개발 투자에 2030년대 초반까지 차세대 원자력 기금을 통해 최대 38,500만 투자 추진


- 차세대 원전 기술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4천만 투자해 영국 공급망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21SMR에 설계 평가 공개


- 장기적으로 에너지 생산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융합에 대해서는 ’40년까지 세계 최초의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위해 4억 투자하였으며 ’2012월 발전소 부지 선정을 위한 지역 공모 시작


 

. 넷제로 혁신투자


10대 계획에서 이미 밝힌 10억 조성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 차세대모듈원자로, 바이오에너지 등에 투자

 

- 주요한 실적으로 Tata Chemicals에 건설 중인 최초의 CCUS(1,700), 세계 최대의 “Cryogenic” 에너지 저장장치(7,000), 영국 최대의 히트펌트(750가구, 1,500), 청정기술에만 투자하는 영국 최초의 벤처 캐피탈 펀드 조성(4,000) 등을 꼽음



.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가 경제 전반에 거쳐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2년 바이오매스 전략 발표 예정


- 특히 CCS와 결합된 바이오매스의 이용 및 연구개발을 장려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임


- ’22년 발표될 전략에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가용 규모,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제 전체에서 어떻게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등의 문제 검토 예정


- 바이오매스 CCS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배출량을 나타내고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수소생산, 발전, 폐기물 처리, 공정열 공급 등 활용범위가 넒음

 


. 에너지 모델링


에너지모델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적 탈탄소에 따른 전략, 정책의 실제 집행에 따른 영향분석 등으로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


- 특히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의 실제 집행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 향상 등에 기여


- 넷제로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료비, 특정 기술의 시장 진입시기, 새로운 난방 방식 도입을 요청받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에너지 모델 적용 필요


- 모델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은 불확실성의 반영, 적절한 가정(assumption), 모델의 입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짐을 의미


- 이러한 모델의 결과는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통찰, 정책에 대한 신뢰 등을 강화하기 때문에 모델 결과인 McKay 탄소계산기 등을 웹에 게시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해 증진을 도모


- McKay 탄소계산기 중 “my2050”* 버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기술수준을 변화시키면 우측의 온실가스 메터가 변화하면서 넷제로 달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해를 도움


* 실제로 my2050은 수송(여객, 승용, 화물), 건물(반응형, 효율, 난방), 산업(탄소집적도, CCS, 수소), 저탄소전력(원자력, 풍력, 태양광, 조력/파력), 토지바이오(삼림, 바이오에너지)

으로 구분하고 세부 기술 조합과 기술 수준을 택하면 우측에 ’90년 기준 ’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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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



한국은 신흥국가로서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더 많은 자원 소요 전망


한국은 ’10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영국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영국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 증가


- ’90년에 영국과 달리 신흥국가인 한국은 ’17GDP’90년 대비 4배 가량의 괄목할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2.5배 가량 증가


- 온실가스 원단위(온실가스 배출량 / 국내 총생산)’90년 이래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97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과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원단위의 큰 변화가 없음


- ’98년 이후 온실가스 증가율보다 GDP 증가율이 더 높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원단위가 감소했으나 ’17년 전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4% 증가


-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은 실현했으나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은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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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6년 기준 전세계 11위로 추정되며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중국 배출량의 5.7%, 미국 배출량의 10.7% 정도를 배출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연료연소 부문 CO배출 비중이 높아(전체 국가 총배출량의 86%), CO배출량 기준으로는 전세계 7,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인 것으로 추정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17년 기준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 수출의존도는 35.3%로 높음


- 한국은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국가(GDP 12)로서 최종에너지 소비는 ’00년 대비 53%(’17)가 증가하였으며, 부문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60% 이상)’00년 대비 68%(’17) 증가


- 다만, 한국의 산업 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특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적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원단위(GDP 대비 1차 에너지소비)’17년 기준 OECD 국가 중 33위로 낮은 편


한국은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30년 예상 배출량은 5백만 톤 COeq.


- 분야별로는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과 함께 산림흡수원, 국외 감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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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탄소중립 정책 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부처별, 기술별 세부전략은 수립 중이이므로 기술분류 등을 근거로 현재 상황을 검토


탄소중립 관련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이며 부문별 기술별 분류는 산업부를 기본으로 따르되, 일부 기술 추가


- “탄소중립 R&D 전략2월에 최초로 수립계획을 논의하였으며 ’50년을 대상 기간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 기술확보 일정을 제시(’213분기 완료 예정)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10대 핵심기술을 제시하고 사업기획에 착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10대 핵심투자분야를 제시하고 전체 정부 부처 수준에서 연구개발 예산 배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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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전략은 전체 부처를 아우르는 기술을 포괄하고 중장기R&D 전략과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부처의 성격에 따라 투자 대상을 차별화


- (공급부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송, 전력망, 효율화, 핵융합, 원자력이 포함되며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포괄하여 분야를 표시하였으나 태양광, 풍력, 바이오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공급기술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 효율화는 모든 전략에 포함되나 핵융합은 중장기 R&D 전략과 연구개발 투자전략에서만 포함


전력망, 효율화, ESS는 한국, 영국의 경우 모두 해당기술을 특정한 것이 아닌 효율화, 디지털, 네트워크, 에너지시스템의 구성 기술로 포함됨


- (산업부문) 한국은 제조업 중심 수출국가이므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하여 부처 공통적으로 포함


- (수송부문)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괄하는 친환경차 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해서 한국, 영국 모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육상, 해상 부분의 친환경적 수송수단 전환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됨


- (건물부문) 건물부문 에너지의 효율화는 대부분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으로 한국, 영국뿐만 아니라, EU, 미국 등에서도 강조됨


- (공통기반) CCUS는 모든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술이며 자원순환, 적응 및 흡수 역시 환경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기준으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면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남


- 영국은 지리적 특성상 태양광을 제외하고 풍력, 바이오, 수소는 한국과 동일하게 포함시켰으나 핵융합, 원자력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한국과 다르며 ESS는 발전기술이 아닌 에너지시스템 차원으로 포함


- 한국과 달리 영국은 북해 원유에 의한 석유화학 분야와 산업일반 분야 외에 산업 부문에 대한 강조점이 확인되지 않음


- 한국은 에너지시스템 모델링과 관련해 연구개발 투자전략에서 필요성이 반영되었고 영국은 해당 분야에 대한 활용을 강화하여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기여도 큰 것으로 파악됨

 



5. 한국과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조망


영국과 한국의 탄소 감축 목표설정, 산업구조, Taxonomy, R&D 포트폴리오, 사회적 수용성 등에서 탄소중립정책 수립의 핵심 요소 비교 논의


탄소중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0년과 ’50년의 감축 목표설정은 국가별 경제성장이나 산업의 상황에 따라 결정


- ’30년과 ’50년의 탄소 감축 목표설정은 핵심요소인 기준년도와 감축량(비율)으로 결정


- 한국은 ’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로 설정하였으므로 나머지 75.6%’50년에 달성하기에 무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50년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은 있으나 경제 성장이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판단


- 또한 기준년도도 영국은 ’90, 한국은 ’17년이며 EU’90(’3055% 감축 목표 설정), 중국은 ’05(탄소중립은 ’60), 일본은 ’10년 등 국가별로 경제성장의 추이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년도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최근의 해를 기준년도로 선택했다고 보여짐


온실가스 감축량을 결정하는데 최우선 고려요소는 개별 국가의 산업구조이며 한국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는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


- 향후 한국 인구가 증가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내수 시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조업 중심 수출국가로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국의 증시에서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속한 산업군이 반도체, 인터넷 플랫폼, 이차 전지, 자동차(전기/수소차), 바이오 등 미래유망 업종인 점은 향후 한국이 첨단 제조국인 독일과 같은 역할을 추구하여 성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망 가능


- 다만, 첨단 제조국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집약적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탄소국경세 등 다양한 탄소중립 장벽에 가로막혀 산업경쟁력 하락과 함께 경제 성장에 어려움 예상


- 일례로 유럽에서 수소환원철 등의 혁신적인 제철 기술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미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유럽의 철강산업을 저탄소 체질로 변신시키고 탄소국경세 등으로 중국, 한국산 수입철강 가격경쟁력을 낮추려는 경제산업적인 고려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 필요


- 더욱이, 코로나19 이후로 필수 제조업을 비롯한 적정 수준의 제조업 공급망을 자국 영토 또는 부근의 경제권역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공급망 내재화와 특정 자원이나 기술공급망 유지 전략에 대한 공통 인식 강화


-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경제 권역의 제조업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역의 탄소중립 장벽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들이 절실


보통 중요성이 간과되는 탄소중립 기술분류(Taxonomy)는 특히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특정 기술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


- 국내에서는 단순히 금융투자를 위한 분류 등으로 제한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EU에서는 탄소중립 실행에 있어서 특정 기술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논의를 거듭


- 최근 기술분류를 도출하되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지는 않고 추후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하는 등 신중한 접근 중

 

-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해당 기술의 투자나 시장진입에 국한된 것이 아닌 taxonomy 포함에 따라 탄소국경세 부과 기준이 달라짐


-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의 중장기 투자와 연계한 시장진입 시기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구성을 변화시킴


- 실제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한국의 3개 정부 전략 모두 부문별, 기술별 분류와 범위가 각각 다른데,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통용될 taxonomy 개발과 활성화 필요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CCUS, 수소, 운송부문의 전력화, 차세대 원자력, 핵융합 등 다양한 R&D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중립은 10년 이상의 국가 중장기적 에너지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므로 특정 기술에 집중되지 않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강화 필요


- 모든 에너지 기술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특정 기술에 치중하는 것은 에너지시스템의 건전성 내지는 견지성(robustness)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탄소중립 정책 문제의 고차원 방정식


- 사회적 수용성은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대처가 어려운 부분으로 가정, 산업 등 부문을 불문하고 에너지 소비자의 경로 의존성*이나 경제, 사회,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해법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 가능


* 에너지 관련 재화나 용역 선택에 있어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은 소비자가 일단 특정 에너지를 선택한 후에, 비효율성이 존재한다하더라도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해당 경로에 고착되는 현상


-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투명성은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아진 최근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