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층분석 29호] 미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등록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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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안보 증대, 경제 성장, 환경 보호 등을 중심으로 수립 및 시행되어 왔음


 - 과거 정부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자국 에너지 생산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


美 에너지 정책 시행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제 성장 기반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시행되었던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 에너지 생산성 증가, 환경 보호 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


 - 또한 과거의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이었던 에너지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창출


역대 정부별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부시 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에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오바마 정부 당시 셰일 가스 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에너지 자립도는 크게 확대

 

구분

정책기조

핵심내용

/제도

부시 정부

(20012009)

   에너지안보, 환경보호

   에너지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증대

  에너지 독립 및 안보

           법률

오바마 정부

(20092017)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독립 추구,

경제 성장, 기후변화 

          대응

셰일 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제 성장, 기후변화 적극

             대응

전방위 에너지 전략

(All of Energy Above Energy Strategy)

트럼프 정부

(20172021)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 확대와

  신기후협정 탈퇴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America First Energy

  Plan)’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에너지 독립을

  추구, 신재생에너지

   개발 인센티브 축소

   기후 행동계획 및

  청정전력계획 폐지,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에 관한

         행정명령

 

 

오바마 정부 때 환경보호 목적으로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지속적으로 화석 에너지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


더욱이 부시와 오바마 정권 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미국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부서인 에너지부 R&D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환경청은 다소

    둔화


 - 에너지부 R&D 지출은 ‘00년 95.3억 달러에서 ‘17년 163.4억 달러로 약 71% 증가


 - 한편, 환경청 R&D 지출은 동 기간 7.6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34.0% 감소


에너지부의 세부적 R&D 지출 내용을 보면, 과학연구실과 원자력에너지부 중심으로 R&D 지출이 증가


 - 과학연구실 R&D 지출은 ‘00년 36.5억 달러에서 ‘17년 54.3억 달러로 약 48.7% 증가


 - 원자력에너지 방어 R&D 지출은 동 기간 43.9억 달러에서 69.6억 달러로 58.6% 증가


천연가스,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클린 에너지 개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 규모는 세계 2번째

    규모임 


 -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친 미국의 클린 에너지 개발 투자는 ‘04년 104억 달러에서 ‘16년 588억 달러로 약 6배 증가


또한 북미 지역은 셰일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탐사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업스트림 민간 투자가 가장 많은 늘어난 지역임


 - 북미 지역의 오일 탐사와 생산 비용은 ‘10년 150조 달러에서 ‘14년 270조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

   축소로 ‘17년 130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


세계 및 미국에 미치는 영향


세계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 오일과 가스 매장량이 풍부해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등극,

   이로 OPEC 국가들이 가진 에너지 패권이 분산됨


 - 에너지 생산 능력 확충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이 가능해져 글로벌 측면에서 공급선이 다양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음

 

미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인 셰일가스 개발 확대로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개발 활성화로 미국 내 재생에너지 역할이 강화되고 생산량과 소비량도 지속 증가


 - 전기 생산 에너지원에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미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면서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축소되고 향후에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


 - 가스와 오일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해 고용이 창출되고 이는 미국 경제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대응 방안


 시사점


 - 美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 경제에 에너지 수입 비용의 감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 위축 초래 등 일부 부정적 영향도 상존


 - 향후 미국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수출 확대, 셰일 가스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위축, 국제 기후

   변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


 대응과제


 - 향후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함


 - 화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로 자주 개발 물량의 확보와 화석에너지 개발에 따른 연관 산업의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


 - 미국 산업의 경쟁력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향후 트럼프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 수출 기업의 대응 필요


 - 트럼프 정부가 신기후체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나 한국은

   일관된 감축 노력이 필요


 - 마지막으로 미국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을 경기 부양 및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활용하는 방안 적극 추진 

 

 

 

- 목 차 -

 

1. 개요

 

2. 역대 정부별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3.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4. 세계 및 미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