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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8호]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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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과학기술은 「전통적 성장에 대한 기여도 제고」와 「포용적 성장에서의 역할 모색」의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원인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부족

   하다는 주장들이 나타남


 - 한편 최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의 상충관계는 과학기술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


과학기술이 포용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과학기술이 포용적

   경제성장의 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험적 결과들은 대체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됨


(긍정적 경로) OECD에 따르면 기술 혁신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고용 및 수익 창출 기회,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삶의 제고 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부정적 경로)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 성장 이론 경로인 생산성 경로를 통해 오히려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들이 다수를 차지함


올해 OECD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33개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혁신 인재 양성】


여성의 직장 내 경력관리, 기업가 역량 강화, 대중적 과학 소양 강화 지원


 - 일본의 여성 연구자 연구 활동 지원프로그램, 한국의 WISET 여성 대학원생 주도의 공학 연구 프로젝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지원 프로그램 시행


 - 기업가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영국 찰스 황태자 청년기금은 매년 11~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우승 팀에

   사업 런칭 지원


여성의 STEM 분야 연구경력 진출 확대 등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포용적 혁신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스웨덴의 여성 사절단 프로그램(Women Ambassadors), 아일랜드의 여성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Going for Growth) 등을 통해

   여성 기업인들의 성공 경험을 교류


 - 이스라엘의 R&D 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저개발 지역에서 혁신 활동을 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창업·중소기업 육성】


무담보 소액 대출 등 금융 접근성, 신시장 개척 및 창업 역량, 네트워크, 인재 발굴 등 업무 개선  


 - 라투아니아의 유럽 무담보 프로그램은 여성 창업가에게 유리한 대출과 상환조건 제공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시행한 ‘이민 창업가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IFEX)’ 추진


【지역 혁신 시스템 강화】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적 자원 및 공간적 약점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


 - 미국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가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과학·공학 연구를 개선시키는 ‘경쟁적 연구를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EPSCoR)’을 통해 지원금 제공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의 경제성장에서의 전통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포용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


 -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은 여전히 경제성장(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확대) 가속에 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임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균형을 강조하는 새로운 성장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 중임


과학기술의 기초를 이루면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공공 R&D의 효율성 및 개방성을 제고하고 민간 R&D의 기초 및 원천 연구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은 경제성장(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확대) 가속임을 인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민간 기업의 경우 당장의 사업화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새로운 성장 프레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 구조에서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새로운 과학기술이 소기업들의 스타트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창업과 기술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취약계층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새로운 과학기술이 취약계층의 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목 차 -

 

1. 서론

 

2.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3. 포용적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4.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

 

5.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