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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4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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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구조 변화 

 

 - 지난 수년간 평균수명이 높아진 데에는 위생개선, 의료혜택, 교육 수준 향상이 크게 기여 

 

 - 일본,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국가에서 65세 인구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적 영향(사회복지 및 연금 시스템), 건강 분야, 국제사회 문제, 노동 분야, 세대 간 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침  

 

□ 독일 

 

○ 독일 인구는 8,060만 명(‘13년 기준)이나, 청년층과 노동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가 계속

    줄어들 전망 

 

 - 인구변화의 지역적 차이 역시 여전히 두드러짐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노동가능연령 인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농간 격차를 심화시키며, 이민 증가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 

 

○ 향후 전문 직업 인력 확보, 건강한 노화, 지역 삶의 질 향상, 다문화 주요 이슈별 지원방안 구축 등을 통해 대응 

 

□ 일본 

 

○ 총 인구는 약 1억 2,600만 명(‘15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높고, 연령별 인구 분포가 매우 치우쳐 있으며, 출산율과

    이민율이 낮은 국가임 

 

 - 일본 기대수명은 여전히 상승 중이며,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이며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임 

 

○ 지역 간 격차가 높고, 노동력 부족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 전통적인 가족제도, 연금개시연령과 은퇴연령 격차로 인한 문제, 질병의 증가, 세대간 갈등 심화, 부양문제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 

 

○ 대응 방안으로 출산율 증가, 노인직업활동 지원, 노동시장 확대, 이민정책 추진, 노년생활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추진 

 

□ 스위스 

 

○ 총 인구수가 814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2000년대 이전까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아직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높으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 노령화에 진입하는 중 

 

○ 인구학적 변화는 가정, 보건시스템, 노동계 및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침 

 

 - 이민 및 세대간 갈등으로 가족제도가 변화하고, 노령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수요 범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은퇴인구 증가 및

   노동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시장 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음 

 

○ 대응 정책으로 고용정책과 노후준비 정책, 보건 정책, 이주민 정책 추진 

 

 - 노령 노동자의 잠재력 활용, 적절한 보건 정책 시행, 다문화 수용 문화 형성 등 중점 추진 

 

□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다양한 영향 

 

○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주요 이슈별 현황을 분석 

 

 - 소셜 로봇, 지역간 격차, 보건의료 시스템, 치매 및 정신보건과 같은 새로운 질병의 출현, 세대 및 이민자와의 협력, 시간활용별

   국가 대응방안  

 

○ 소셜로봇은 일본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대체제로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논의 중임  

 

○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정보 모니터링 및 AAL프로그램처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원거리 의료 지원 시스템 관련 활용이

    잘 되고 있음  

 

○ 치매 및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한 간호 인력 및 가족 구성원 전체의 훈련 필요

 

□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를 통해 연방교육연구부에 몇가지 사례를 들어 권고사항을 제시 

 

 - 인간-기술 상호작용 관련 연구로 노인을 위한 응급기기, 전자환자기록, 케어 기술지원, 소셜 로봇, 세대 통합적 학습, 암 연구 및

   치료, 정신 질환 연구 등 분야 강조 

 

○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분야로 사회구조 인프라구축, 연금수령 연령 전환, 민주주의적 과제, 시간 구조 변화 등 분야의

    문제점 제시 

 

○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점점 도전적 과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모든 연령에

    적합한 정책 수립 보장 필요  

 

 

-  목  차  -


1. 인구 구조 변화


2. 독일


3. 일본


4. 스위스


5. 인구통계학적 변화 영향


6.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