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코로나로 인한 미국 R&D 기관 지원 방안 권고
원문제목
https://fas.org/sgp/crs/misc/R46309.pdf
국가
미국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국가
미국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생성기관명
의회조사국(CRS)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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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CRS)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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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20-04-10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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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의회조사국(CRS)는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확산이 미치는 연방 R&D 기관 운영의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연방정부의 지원 방안을 권고*(’20.4.)

 

  * Effects of COVID-19 on the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Enterprise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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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 연방 R&D 기관*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속적 연구에 차질이 발생

 

  * 연방 R&D 기관은 대학, 민간기업, 정부 지원기관, 비영리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9 총 예산규모는 1,415억 달러에 달함


- 대학, 연구기관에 소속된 R&D 센터 폐쇄로 연구 중단


- 많은 과학기술 회의 취소로 연구자간 아이디어 공유, 기술이전, 관리자간 상호작용을 위한 메커니즘 부재

      

  * 올해 3월 미국 물리학회의 연례회의 취소로 연간 수입의 약 12%700만 달러 손실


- R&D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위해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가적 소요비용 지원, 보조 용역 및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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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우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주제 공유


 -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포함한 직접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진행 중단 시 표본이 크게 손실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임상실험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연구과제


 - 그 외 주요장비와 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연구, 표본화학, 시약재료 유지에 필요한 연구, 인체 관련 필수 연구 등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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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현재 미 의회에서는 다양한 법령과 세부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형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준비 예산법(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서 NIH 지원을 위해 83,6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신약 개발 투자에 31억 달러 별도 할당


 - 코로나바이러스 원조완화안정법(CARES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서 10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연구개발 기관의 일반 운영비 및 추가 비용 보조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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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미국 연방예산관리국(OMB)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하여 주요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연방정부 기관의 위기대처 방안을 지원


업무 지속을 위한 기술 이용 확대(Harnessing Technology to Support Mission Continuity)

 

 - 연방정부 산하기관의 기존 업무 지속을 위해 가용한 기술 이용 확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IT 업무 보조에 관한 설명을 덧붙임


외주 업무 관리(Managing Federal Contract Performance Issues Associated with the Novel Coronavirus)

 

 - 단기적 관점에서 행정금융감사 관련 규정에 대한 완화 조치를 권고


연방정부예산 보조금 운영 행정 완화(Administrative Relief for Recipients and Applicants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Directly Impacted by the Novel Coronavirus)

 

 -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사항의 범위 안에서 예산 보조금 운영 및 업무 지속시 행정 규제 완화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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