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정부의 대학 R&D 투자 확대 제언
원문제목
U.S. Funding for University Research Continues to Slide
국가
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미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정보기술혁신재단 기관설명
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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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혁신재단 기관설명
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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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9-10-2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정부・기업의 대학 R&D 투자 현황 및 대학 R&D투자 확대를 제언*(’19.10)

  * U.S Funding for University Research Continues to Slide

○ 연구대학은 혁신 기반 경제를 창출하고, 미국의 글로벌 혁신 리더십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17년 기준, 미국 대학의 GDP대비 R&D투자액은 0.2%에 그쳐 OECD 39개국 중에서 28위에 해당

  ※ 스위스(0.76%), 덴마크(0.72%), 독일(0.36%), 프랑스(0.43%), 영국(0.43%), 한국(0.3%) 등 12개 국가의 정부의 금액은 미국보다 두 배 이상을 지원

< OECD 국가 중 정부 GDP 대비 대학R&D 투자액 비율(’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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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기업의 GDP대비 대학 R&D투자액은 0.019%이며, 39개국 중 20위에 해당

  ※ 독일(0.070%)은 미국의 3.5배 이상을 지원하며, 한국(0.053%)은 5위, 중국(0.044%)은 8위를 차지

< OECD 국가 중 기업 GDP 대비 대학R&D 투자액 비율(’17) >

6.PNG


○ 미국 대학의 R&D 투자 순위 하락의 이유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부족한데에서 기인

 - 주정부의 GDP대비 R&D 투자액은 ’91년 비해 3%p 하락하였으며, 고등교육 지원금액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 ’13년 1월 예산 삭감 이후, 현재까지 연방정부의 전체 R&D 예산이 87억 달러 삭감되어 대학으로 배분되는 연구 기금에 큰 타격을 줌

 - 대학 R&D 투자액의 저조로 대학 연구원의 연구 몰입 동기가 부족해 졌으며, 이는 기업의 대학 R&D 지원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남

○ 따라서 의회는 NSF, NIH, DOD, DOE 등 연방기관이 대학 연구비를 연간 450억 달러(52조 470억원) 증액하여 세계 7위 순위 달성을 제언

 - 대학 R&D사업은 산학 간 연계에 필수적이며, 새로운 제품 및 사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와 아이디어를 연구로 추진 중임

  ※ 제약 산업 연구를 보면 대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출원한 기업 특허의 경우, 특허비율이 1% 증가하였고, 달러당 특허 수가 4%에서 7%로 증가

 - OECD 39개국 중 12개국*은 민관협력의 효과를 인지하고, 대학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에 관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공동연구(Collaborative Research Tax Credits) 공제 혜택을 마련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벨기에 등

  ※ 프랑스는 산학 기업에 60% 세액 공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40%, 10%, 퀘백주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연구비 지출 80%에 대해 최대 35% 세액 공제

○ 결론적으로, 미국 혁신시스템에서 대학 연구의 중요성과 일자리 창출에의 혁신 역할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학 R&D 투자 증가가 요구

 - 효과적인 산학협력 R&D 세액공제 제도 구축 및 대학 연구지원금 증액 실현

- 기업이 만든 에너지 연구 뿐 아니라 대학 연구 투자의 모든 분야에 세금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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