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일, 리얼랩 매뉴얼 발표
원문제목
Altmaier: „Wir brauchen mehr Testräume für Innovationen“
국가
독일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국가
독일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생성기관명
연방경제에너지부 기관설명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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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제에너지부 기관설명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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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9-07-23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신기술 테스트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리얼랩 매뉴얼을 발표(’19.7.)


디지털 혁명으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이 필요하며, 독일은 리얼랩*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기회를 최대화 할 계획임


  * 리빙랩(living labs), 혁신룸(innovation room), 실험룸(experiment room) 등으로 지칭


 - ’18.12월 리얼랩 전략을 채택하고, 자율주행 운송, 원격진료, 에너지 전환, 스마트 도시 등 다수의 리얼랩을 운영


 -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며 신기술의 테스트 및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보완하고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와 법적 방안 제공


 -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실험 목적이나 예외조항을 적용해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및 미래에 필요한 법적 규제에 대한 지식을 제고


< 리얼랩 프로젝트 주요 영역 >

영역

주요 내용

디지털 기술

-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디지털 네트워킹 분야로 인공지능 기반 자율 항공주행, 차량, 선박에 대한 미래 운송시스템 영향 분석

에너지

- 미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 경제성, 규제의 방향 테스트

- 7차 에너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19년에 수소기술과 섹터간 결합’, ‘전력 대용량 저장’, ‘에너지 최적화 단지프로젝트 지원(’19’22 1억 유로 지원)

보건

- 원격진료 기술 및 운영, 윤리 및 법적 문제 테스트

스마트시티

- 향후 10년간 50개의 도시 디지털화 리얼랩 프로젝트에 7.5억 유로 지원

기타

- 비트코인과 같은 금융분야 서비스, 공유경제, 디지털 행정 등에 대해서 리얼랩 추진 예정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성공적인 리얼랩 추진을 위해 준비·계획 단계, ·규제 고려 단계, 디자인·실행 단계에 대한 고려할 사항을 매뉴얼로 제공

 

1) 준비·계획 단계


 - 기업·연구소는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기능 테스트, 수요자 및 시장 조사


 - 정부기관은 효과적인 규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 ··연간 협력을 통해 평가 가능한 공통의 프로젝트 목표 설정, 성과지표 및 데이터, 역할, 단계별 일정 등을 검토 후 문서화

 

2) ·규제 검토 단계


 - 현행 법·규제의 혁신기술 수용 여부, 혁신기술 도입에 따른 신규 법·규제 필요성, 혁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법·규제 파악


 - 리얼랩 적용 법적 예외 사항을 확인 및 관할기관 지정, 타 사례 벤치마킹


 - 기업, 연구기관, 허기기관은 리얼랩의 책임 위험 보호 방안에 대해 합의 및 책임보험 가입


 - 공공자금 조달이 계획될 경우 독일 및 EU의 지원 규칙에 따른 적합성 검증

 

3) 리얼랩 설계 및 실행


 -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 및 밀도, 인프라 여건, 지방정부의 펀딩 지원 여부, 리얼랩 성공경험 여부 등이 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침


 - 데이터, 결과 및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평가하는 리얼랩 관리·감독 기관 설정, 사전에 합의된 리얼랩 목표에 따라 평가 실시


 - 리얼랩 결과를 관련 입법기관에 전달하여 표준 개발에 기여하고, 사회적 수용을 위한 홍보 필요


< 리얼랩 프로젝트 주요 사례 >

사례명

주요 내용

A-SWARM

- 수중운송 가능 자율운전 선박 기술(수중부양 드론) 개발 및 관련 규제 학습

HEAT

- 함부르크 하펜시티에서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4년간 테스트(’21ITS 월드콩그레스에서 선보일 예정)

바덴뷔텐부르크주 자율주행

- 기업 및 연구소들이 네트워크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법률적 인사이트와 지식을 제공

블록체인

- 미테바이다 지역에 볼프스은행, 미테바잉다 응용대학, 미테바이다 시가 협력하여 합법적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활용 테스트

원격 의료 상담

- 원격의료(의료 처방) 적용이 가능한 의학 분야 및 환자 유형을 탐구. 아울러 의사와 환자 간의 수용성 및 원격의료의 제한점 파악

기타 리얼랩 프로젝트

https://www.bmwi.de/Redaktion/DE/Dossier/reallabore-testraeume-fuer-innovation-und-regulierung.htm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