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일, 지역 균형 발전 프로그램 발표
원문제목
Karliczek: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durch Bildung, Forschung und Innovation
국가
독일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국가
독일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생성기관명
연방과학기술교육부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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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과학기술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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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일
2019-07-10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낙후된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역량을 지원하는 ‘Chance.Regionen’ 프로그램을 발표(’19.7.)


독일 정부는 지역 불균형 발전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 결의문*(’18) 채택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Chancen.Regionen" 프로그램을 마련


  *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행정 단체가 동등한 삶의 조건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서비스, 인프라 건설, 경제, 혁신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


 - 지난 10년동안 독일연방교육부는 지역기업프로그램으로 낙후된 지역에 1.5조원을 투자하여 지역 과학기술 개발역량 및 취약한 경제를 지원해옴


 - 대학 및 국가연구소의 혁신,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강화, 지역 특성 연구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 활성화 및 고급인재 지역 유치 등 지역균형발전 도모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연구결과 이전 및 확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교육훈련 지원, 숙련된 노동자를 위한 환경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

 

1) 교육연구혁신 프로그램 연계


 - 낙후된 동독지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낮아, 이러한 기업 R&D투자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R&D투자로 보완하는 상황임


  ※ 서독의 공공 연구개발 비중은 30%인 반면 동독은 60% 수준


 - 따라서 지식과 기술이 연구기관, 기업, 사용자에게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에코시스템 구축과 파트너간의 전략적 연구협력이 중요


 - 우수한 연구혁신 창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내 대학과 국가연구기관이 비즈니스 창출 및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사례1) 기술 네트워크인 "it's OWL" 클러스터

 

 - 180개 이상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조직을 통합하여 산업4.0을 추진 (: 동서팔렌리페 지역의 지능형 기술 플랫폼이 구축되어 생산 및 고용 창출)

 

 - 4.4천만 유로의 약 1/3이 구조적 취약 지역에 투자



(사례2) 식품연구 클러스터

 

 - BMBF"Competence Cluster Food Research" 기금 조성을 통해 대학, 연구기관 및 경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에 초점을 둔 식품연구클러스터 설립 추진

 

 - 클러스터의 목적은 각 지역의 영양학 연구 및 구조 개발이며, 성공적인 4개 클러스터 중 2개 클러스터가 ’15’21년 약 2,76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 받음

 

2) 고등교육 및 연구시스템


 - 50개 대학, 107개 전문대학, 135개의 4대 연구소*가 존재하며, 최근 연구소 설립을 지역 이니셔티브와 연계 추진하여 낙후 지역의 발전을 촉진


  * 막스플랑크(MPI), 프라운호퍼(FhG), 헬름홀츠(HGF), 라이프니츠(WGL)


 - 정부는 연구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연구기관들이 낙후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


 - 동독지역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금의 1/4 수준인 총 2.8조원 투자 예정

 

3) 교육훈련기회 제공


 - 주거지역에 양질의 교육시설과 지속 가능한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지역발전, 인구 증가, 지역경제에 중요


 - “디지털팩트 스쿨(Digital Pact 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교육 전수 및 교육 기회를 확대


 - 낙후 지역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 교육 프로그램 및 보편적인 교육기회를 확대 지원


(사례1) 기업 직업훈련 시설(OBS)

 

 - 전국적으로 설립된 OCBS는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

 

 - BMBFBMWi40년 이상된 건물의 개선 및 장비의 디지털화를 추진



(사례2) ESI 기금

 

 - EUESI 기금은 낙후 지역의 성장 및 고용을 지원하며, 14~20년 독일에서 약 1만 명이 지원을 받음

 

 - BMBFESF 기금의 5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및 교육활동 지원하기 위해 약 2.9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4) 지역특화 펀딩 프로그램 운영 (Innovation & Structural Change)


 - ’20년 연방정부의 지역혁신을 위한 공동독일연구시스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적국가적 혁신역량을 대학연구기관기업을 통해 낙후 지역에 전파시켜 지역 혁신역량 제고


  ※ ’24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7,800억원 지원 예정


 - 지역의 혁신 잠재력 활용을 위한 상향식(bottom-up) 자율주제 연구 제안, 문제해결 및 산업화 중심의 응용연구, 오픈이노베이션 지향, 다학제적 연구 협력 및 연구계산업계지역사회 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