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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38호] 미국 '사회적 거리두기' 디지털 정책 동향
원문제목
국가
미국
주제분류
핵심R&D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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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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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R&D분야
생성기관명
ITIF
등록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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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첨부파일
165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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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세계화 및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 19(COVID-19)의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기술 확보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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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가별 디지털 준비성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나타남


- ‘디지털 전환은 광범위한 원격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더 실현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적은 수의 근로자로 생산력을 높이는 효과를 제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언택트(비대면)’방식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런 방식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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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최근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코로나 구제를 위한 2.2조 달러의 예산을 통과시켜, 성공적인 코로나 지원에 노력을 집중


- 향후 18개월 동안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위기 재발생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미국 경제가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이에 따라, ITIF에서는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기본 기술 플랫폼, 목표 기술 발전, 주요 디지털 기술 사용 확대 등 세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28가지 부양책을 제안

      

 ※ 본 이슈조사에서는 전체 28개 부양책 중 대표적 18개 내용으로 요약 정리


2. 디지털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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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전자결재시스템 등은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요인으로 정부 규제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원


1) 범용 광대역 인프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광대역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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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민간 공급업체의 광대역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제공시 일회성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지원


- (문제점) 지난 20여년 동안 광대역 속도와 통신 범위가 증가했음에도 미국 일부 지역은 광대역 사용이 제한적

  

 ※ 현재 기준 최고 데이터에 따르면 4분의 1이상의 농촌 지역 주민이 최소 25Mbps 다운로드 속도와 3Mbps 업로드 속도를 가진 광대역을 사용할 수 없음


- 특히 원격 업무시 영상회의 진행을 위해 평균보다 높은 업로드 속도가 요구되므로, 적절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 보장이 요구


- 인프라 서비스가 아예 차단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속도 향상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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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력한 5G 실현

차세대 휴대전화 플랫폼 실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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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2021년 말까지 5G 투자와 직접 관련된 모든 자본 지출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여 초기 5G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문제점) 5G 구축에 필요한 높은 투자 비용으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5G 실현에 시간이 소요


- 무선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5G는 훨씬 더 많은 셀사이트를 필요로 함


- 연방정부는 상용 모바일 사용을 위한 중간 대역 스펙트럼을 더 많이 할당하고, 지역정부 정책을 제한하여, 연방 기관의 사용이 가능한 곳까지 5G 사용을 확대해야 함


3) 전자 신분증(ID)

국민이 안전한 원격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전자 신분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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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온라인 상 본인 법적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의 전자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지원


- (문제점) 온라인 상 계약서 서명, 은행 계좌 개설, 정부 서비스 접근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성이 취약함


- 다수의 국가에서 개인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신원 또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 신분증에 투자

  

 ※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휴대전화를 위한 스마트 카드, 소프트웨어 인증서와 같은 독립형 제품으로부터 여권 등 전자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한 적용가능한 체계와 과정을 보유


-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사회적 기능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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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대전화 및 원격 결제

새로운 서비스 장려를 위해 핀테크 샌드박스를 제정하고, 대중교통과 같은 정부 서비스에 휴대전화 기술 도입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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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국가 차원의 은행 규제를 표준화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결재가 가능하도록 허용


- (문제점) 주 도시간 금융 상품에 대한 단일 디지털 마켓의 부재로 중국 및 타 국가 대비 휴대전화 결재 도입이 크게 뒤쳐져 있으며, 이는 핀테크 업체의 과도한 비용을 초래


- 휴대전화 결재는 개인이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지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감염의 위험을 감소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도록 허용하면서 표준 규칙을 통해 휴대전화 결제를 확대


5) 전자의료기록(EHR) 시스템

EHR 시스템을 통해 향후 팬더믹을 감지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데이터간 상호 운용이 가능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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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연방정부 EHR 승인 기준에 부합된 관련부처·기관별 데이터 제공


- (문제점) 기존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은 보건 위험성 판단을 위한 정확한 감염 환자 수 및 사망 환자 수, 기저질환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이 불가능


- 사회복지부(HHS)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기타 공중 보건 담당자들이 EHR 시스템에서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을 적용하도록 지원


6) 데이터

향후 팬더믹 대응 차원의 주 정부 데이터 인프라의 주요 격차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대책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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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주정부간 데이터를 쉽게 집계하고 모든 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분석 도구 구축


- (문제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민간 항공사들로부터 승객의 출발지점과 여행자 등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코로나 19 팬더믹 대응을 약화시켰으며, 국가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실패


-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교육 데이터베이스, 법 집행 기록의 데이터가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되어 분석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 데이터 기준 준수 확산 


3. 핵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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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세계는 점점 센서, 로봇 공학,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진화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환 중


- 차세대 디지털 경제는 더욱 발전한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며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감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장의 제작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 쉽게 대처가 가능해 질 전망


. 로봇 공학

아폴로(Apollo)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 개발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R&D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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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에너지부, 국방부, 농무성, 국립과학재단을 포함한 다양한 연방기관이 함께 매년 최소 50억 달러를 할당하도록 요구


- (문제점) 최전선 의료진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로봇을 통해 의료진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병 감염 피해를 막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 로봇은 감염과 무관하므로, 병원 환자들에게 음식 및 검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요양원에서 노인을 돌보는데 활용이 가능


- 중국과 유럽에서는 UV 광선을 사용하여 실내 방역 로봇 응용 프로그램을 이미 구현


. 3D 프린팅

3D 프린팅 및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미국 내 제조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국가 비상사태에 필요한 품목으로 생산을 보다 쉽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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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미항공 우주국, 국방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미국제조협회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


- (문제점) 현재의 4G 네트워크보다 더 생산적인 5G 실현에 있어, 높은 투자 비용과 관련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지방정부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 기업은 제품 제작시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하기를 바라며, 컴퓨터 기반 설계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3D 프린팅인 적층 가공도 부상


- 폼랩스(Formlabs)는 코로나 19 검사에 사용되는 3D 프린팅 면봉에 대한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


 

. 인공지능

학계 및 정부 이해당사자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인공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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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대책위원회는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잠재적 제약이나 장벽을 평가하여 건의사항 제시


- (문제점) 좀 더 넓은 범위의 인공지능 활용 노력 부족으로 기회 상실


- 원격 모니터링, 신규환자 선별, 의료용품 배달, 챗봇과 환자간 소통 등 인공지능 활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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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물 인터넷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과 국가 사물 인터넷 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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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스마트 시티 자금 지원을 위해 최소 20억 달러 배정 지원이 필요


- (문제점) 재택 명령과 같은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증거 기반 정책 마련이 제한적임


-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해 스마트 온도조절장치, 운동습관, 수면행동, 전반적 건강 지표를 추적하고, 팬더믹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 주 정부는 공공서비스 및 자원을 보다 잘 관리함으로써 보건 전염병, 테러,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에 복원력을 향상


마. 블록체인

지방·주 정부 및 연방 차원에서 블록체인 법안 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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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정부기관은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관련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이 가능


- (문제점)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은행, 정부기관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


- 블록체인은 분산된 디지털 원장을 생성하여 여러 당사자가 중개자 없이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기술임


- 암호화폐, 스마트 계약 및 분산 시장과 같은 중요한 다수의 서비스가 가능


. IoT 및 안면 인식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정부기관이 얼굴 인식과 같은 비접촉 생체 인식 사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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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사람의 체온을 원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열 화상 카메라의 정확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현


- (문제점) 지문 스캔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표면을 반복해서 접촉해야 하는 기술 사용시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최소한 공항, 국경 횡단 및 연방 정부 건물 출입시 적용


- 대면 검사의 위험성을 줄이고 여행 위험지역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을 위해 비접촉 생체인식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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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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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디지털 경제를 통해 기존 방식을 전환시켜, 바이러스 노출을 막기 위한 자동화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


. 교육(K12)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아동이 집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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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일반 기금을 통해 모든 학교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PC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제점) 전국 학교의 폐쇄 상황에서 학생의 5분의 1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과제 수행이 어려움


- E-요금 프로그램 내 도구를 확장하여 Wi-Fi, 핫스팟 또는 유선 광대역 설치 키트에 대한 지원


. 대학

연방기관이 학위 요건 대신 대체 인증을 인정하도록 권장하고, 대규모 공개 온라인코스(MOOC)를 활용하는 학생에게 지원이 가능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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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미국 인사관리처를 통해 취업시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지원


- (문제점) 대규모 공개 온라인 코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대학이 매우 적으며, 학교 고유의 브랜드 가치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저조


- 대학 입장에서는 MOOC 활용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대학 수업만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 고수


- 전통적인 대학 졸업장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들이 MOOC를 포함하여 최상의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스마트 공장

미국 제조업 디지털화 투자펀드(5억 달러)를 마련하여 제조기반 스마트 공장 전환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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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디지털 제조에 중점을 둔 Manufacturing USA기관과 협력하여 소규모 제조업체에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NIST 제조 확장 파트너십에 자금 지원 확대


- (문제점) 스마트 공장이 전체 제조 생산성을 25%까지 높일수 있음에도 중소형 제조업체는 기술 투자 비용으로 실현 가능성이 저조함


- 미국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디지털 제조기술 및 해결책을 위한 초기 투자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내 저이자 제조 디지털화 투자기금을 설립


. 자율주행차량

주정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검사와 배포에 관한 규제 접근 방식을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채택을 금지하려는 주정부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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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관련 규제 장벽을 없애고, 자율주행차 확산을 위한 정책 제시


- (문제점) 승용차 공유는 팬데믹 발생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위험이 노출되지만, 자율주행차량은 안전하고 저렴한 이동성 옵션을 제공


-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의 93%를 초래하는 오류를 제거하도록 설계


- 일부 주에서는 안전 문제 및 일자리 감소 등의 원인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금지 조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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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원격 근무 및 원격 서비스 제공 권한을 설정하고, 관련 자금을 충분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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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연방··지방 정부 기관이 IT를 현대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일회성 전자정부 현대화 기금을 설립


- (문제점) 연방··지방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원격 근무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한계


- 정부기관은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상당히 소비


- 고객 친화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IT 시스템과 직원 및 계약업체를 위한 원격작업 기능을 포함한 IT 시스템 현대화 필요


. 의료서비스

모든 주가 수용하는 원격 의료 국가적 라이센스를 확립하고, 보험사가 원격 건강치료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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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환자가 어디에서나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국 의료 서비스 공급과 수요간 격차를 해소


- (문제점) 주 면허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주 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보험 상환 정책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가 불포함되어 원격 의료가 제한적임


- 현재 규제로 인해 원격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

5.

결론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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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미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대폭적인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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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디지털 플랫폼 개발, 핵심 기술 개발, 부문별 디지털 확산 전략 마련 및 조기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음


- 보건 부문 뿐 아니라 교육 및 운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원격·자동화된 디지털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검토


- 이동통신망 확대와 상수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투자 추진


- 병가 확대, 감염 위험 노동자 보호 강조,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연기금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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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비대면원격 경제를 기반으로 기술경쟁력과 산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전략이 필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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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감염경로 추적, 데이터 공유 등 신속한 대응에 성공


- (사회적 거리두기) 화상회의·GVPN을 활용한 원격 근무, EDISON 플랫폼· ScienceAll 웹사이트 통한 원격 교육 등


- (3T* 대응) 진단키트 관련 과학기술 R&D, AI 활용 의료영상 판독,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약물 재창출 연구 등

  

* 진단(test), 역학조사(trace), 환자관리(treat)


- (확산 억제) 공공데이터 개방, 마스크 판매정보 공개 등 다양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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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향후 5G,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을 포함하여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언택트 비즈니스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략이 요구


- 원격 근무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대면 관련 기술개발, 제도 개선 사항 등 검토


- 온라인 비즈니스, 언택트 소비문화, 원격기반 산업 등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미래기술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R&D 투자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