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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32호] 주요국 스마트시티 정책 및 사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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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기관명
KISTEP
등록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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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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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개요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에 대한 정부의 혁신 방안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신산업 출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임 

 ​- 선진국은 민관 협업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및 데이터・플랫폼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개도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스마트시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의 융합 뿐 아니라 건설, 통신, 자동차, 보안산업 등 기존 산업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 4차 산업혁명의 종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음

저성장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기로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 중

○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17.1.2)

○ 최근 정부는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을 포용하는 시티 조성을 위한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19~23)‘을 발표

  ​※ ’19년 6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한 4대 분야 14개 세부 과제를 마련

○ 이에 따라,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적용사례를 정리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미국

가. 정책

‘09년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에서 기술혁신을 강조하면서, 이후 수정된 ‘미국혁신전략(’15)’에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제시

○ ’09년에 발표한 미국혁신전략은 기초분야의 적절한 투자와 연구개발 및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가 우선과제 해결책 강구를 목표로 시행

○ ’15년 수정된 미국혁신전략은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심 내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

    에 기여하는 인프라 조성 추진 포함

 ​-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된 혁신으로 사물인터넷, 신기술 테스트베드, 공동체 전반에 걸친 새로운 접근과 지식 공유를 통한 다분야 협력, 정부와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Civic Hackers’ 들의 노력을 강조

오바마 행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새로운 솔루션 창출을 위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 추진(’16.2.)

○ 25개 이상의 기술개발 지원 및 R&D 투자를 위해 약 1억 6천만 달러 투입

 ​-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재난대응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스마트시티 구축을 목표

 ​- 연방정부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수립하고 보조・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적으로 민간기업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구축

 ​- 스마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잠재력 있는 사업이나 연구단에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분야별 해당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 

<미국 연방정부 및 기관 지원 현황>

 

지원계획 개요

국토안보부

향후 5년간 모든 규모의 재난에 대비 가능한 최첨단 긴급대응 기술개발 추진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을 활용한 정보 적기 제공

교통부

차세대 교통 시스템 개발

맨하튼 등 교통 혼잡 지역에서 추진되는 ‘Connected Vehicle Pilots’

도시교통의 혁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Smart City Challenge’

에너지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저탄소 배출 도시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 자가 환경 설정 및 작동이 가능한 스마트빌딩 구축 프로젝트 추진

- 미래 교통시스템에서 에너지,이동성 연구 SMART Mobility 컨소시엄 추진

상무부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는 벤처기업 지원

환경보호청

저비용 센서기술을 활용하는 도심 내 공기 질 연구 및 Village Green Project 지원(오클라호마, 시카고, 하트퍼드 등 세 지역의 대기 질 모니터링 테스트)

국립과학재단

(NSF)

보건 및 공공안전분야 혁신을 위한 차세대 인터넷 개발

사이버물리시스템 개발(자율주행차, 스마트 빌딩, 지붕형 태양광 배터리)

삶의 질 향상, 건강 및 웰빙, 지역내 학습지원 통합 디지털 도구 개발

차세대 의료 솔류션 ‘Smart and Connected Health’ 프로그램 연구자금 지원

국립표준기술

연구소

(NIST)

지역 커뮤니티와 산업계 공조를 통한 IoT 기술 개발

도시들 간 정보기술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위한 GCTC프로젝트 지원

* Global City Teams Challenges

○ 트럼프 정부는 기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강화하여 ’19년 국정 연설을 통해 5G, AI, 첨단제조 양자정보과학 등 4개 우선순위 분야의 집중 투자할 계획

 ​- ’19년 AI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AI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AI Next 캠페인 추진과 NSF를 통해 연구 지원 활동 추진 

 ​- 올해 트럼프 정부는 5G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민간부문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여, 민간 개발을 활성화

  ​※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10년간 20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나. 대표적 사례

미국 교통부 주도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프로젝트인 ’스마트콜럼버스 시범 프로젝트(’17~’20) 추진

○ 미국 내 78개 중소 규모 도시가 참여하여 7개 후보도시* 중 최종적으로 콜럼버스가 선정되어 ’스마트 콜럼버스‘ 시범 프로젝트(’17~’20)를 수행 중

  ​*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덴버, 캔자스시티, 오스틴, 콜럼버스, 피츠버그

  ​- 총 예산은 1억 4000만 달러이며, 커넥티드 교통네트워크, 데이터통합공유, 이용자 서비스 개선, 전기차 인프라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

  ​- 주요 내용은 커넥티드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 통합 공유, 이용자 서비스 개선, 전기차 인프라 등임

 < 스마트 콜럼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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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 CISCO는 자사의 네트워킹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참여 중이며, ‘Smart+Connected Communitie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안전・보안, 교육, 부동산, 전력, 건강,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정부 등의 솔루션 제공

- 네트워킹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능에 기반을 두고 가상회의, 원격교육, 헬스케어, 교통 등 기초분야에 초점

-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내용의 ‘Million Project’를 통해 중국, 인도, 중동 등지에 진출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25개의 ICT 마스터 플랜을

  기획

-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는 1)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 목표를 설정하고, 2) 도시의 지표, 현황 파악을 통한 평가 수행, 3) 목표달성 실행 방안 4) 실행가능한 문제해결 방안, 재원조달, 운영방안 등을 논의

< 시스코사의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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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정부 주도로 리빙랩형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구축을 설치하여 혁신적 솔루션 개발

미네소타 리빙랩(Well Living Lab)

- 실내의 다양한 환경(조명, 온도 등)이 건강의 관련성 연구

- Delos, Mayo, Clinic과 공동으로 실내의 다양한 환경에 대해 컨트롤이 능한 주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내 환경 변화에 따른 신체 반응 변화에 대한 연구 수행

코넬대학 리빙랩

- 에너지와 자원의 비용을 줄여 캠퍼스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에너지 소비 감소 방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캠퍼스 운영

- 내부 도시 재개발, 공간계획과 관리, 에너지 절약의 현황 및 저탄소 사회와 지속가능한 도시구축을 위해 리빙랩 필요성을 제기

- 리빙랩 운영과정에서 디자인 씽킹을 도입하여 캠퍼스 행동계획을 구축

< 코넬대학 웹사이트- Climate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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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 정책

2010년 이후 내각부 신성장전략(’10), 경제산업성 ‘스마트 커뮤니티‘, 총무성 ’ICT 스마트 타운‘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 (신성장전략)  2020년까지 연평균 GDP 2% 성장을 목표로,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스마트 시티는 7대 국가전략 분야 중 하나인 ‘그린이노베이션을 통한 환경・에너지 강국 전략’에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스마트그리드, 재생가능 에너지 및 차세대 자동차를 융합한 도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을 적용시켜 미래도시를 구축을 강조  

○ (스마트 커뮤니티)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기구(NEDO)가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 중심으로 공공사업비용 절감, 규제완화 등을 추진

 ​- 분산된 에너지 자원의 결합, 열병합 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등 효율적 활용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정책 추진

○ (ICT 스마트 타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해 방지 도시개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경제 부훙, 일자리 창출, 국제사회 공헌 등 경쟁력 있는 도시 개발이 목적

 ​- ’13년 6월 75개 후보 지역 중 21개 지역을 ’스마트 타운‘ 실증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ASEAN ICT 구축 사업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초연결 스마트 사회를 소사이어트 5.0’으로 명명(내각부, ’15)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

맵 수립

Society 5.0(초스마트사회)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고도로 융합된 세계로 서비스, 산업의 시스템화를 위해 산학연관 연계하여 11개 공통 플랫폼을 구축

< Society 5.0(초스마트사회) 서비스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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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총무성은 부처간 연계를 높이기 위해 내각부에 ’Society 5.0 실현 가속(스마트시티) TF’를 설치

○ 상기 TF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의 연계를 목적으로 특히 중요한 공통 아키텍처, 데이터연계 표준화 등에 대해 논의

○ 향후 내각부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2기/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이버공간 기반기술」 중 「아키텍처 구축 등」 사업을 활용하여 부처 합동으로 분야・기업을 초월한

   데이터 연계, 각 도시 및 지방으로의 확산, 국제 표준화 기여 아키텍처 구축

IoT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계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제시

○ 경제단체연합회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으로서 「Society 5.0-함께 창조하는 미래-」 제안(’18.11.13)

  - Society 5.0 시대의 도시・지방은 에너지와 교통, 사람・물류, 폐기물 등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스마트한 도시를 실현함으로써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제시

○ 산업경쟁력간담회(COCN)는 ’18년 「디지털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최종보고서(’19.2.15)공표

- 상기 프로젝트에서는 Society 5.0의 개념 하에 디지털 이노베이션 및 데이터 연계기반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여러 개 모델도시에 구축하여 기존의 스마트시티 개념에서 탈피한 「디지털이노베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실현을 향한 구체적 정책 제안

< 주요 정부부처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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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표적 사례

국토교통성은 신기술 및 민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모델 사업 추진

○ 선행모델프로젝트로 15개 사업, 중점사업화촉진프로젝트로 23개 사업 선정

 ​- 지도・지형, 기상, 교통, 시설・건축물, 에너지, 재해 방지 데이터 등 민관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다양한 도시에 걸쳐 에너지, 물류, 재해 방지・기상 분야 최적화 
<국토교통성 스마트시티 모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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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추진 컨소시엄

 ​- 동 지역은 대기업 본사 및 경제단체 등이 모여있는 일본 최대의 상업지구이나 재해시 귀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및 지상, 지하에 이르는 복잡한 이동 동선에 대한 대응

- 「재해정보게시판 3.0 구축・운용」 「도시 OS 정비」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일본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 건설 실현


<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라쿠쵸 지구(도쿄 지요다구) 스마트시티 추진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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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국

가. 정책

’14년 「신형 도시화 규획(’14~’20)」 발표에 따라 기존 지방・정부 부처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추진

○ 이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최상위적 조율 미비 등 문제 완화를 위한 대책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과 경기부양을 위한 전략임

 ​- 중국의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은 ‘78년 1.7억명, 17.9%에서 ’13년 7.3억명, 53.7%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 부족, 교통체증, 환경오염 및 빈부격차 등 도시문제도 심화

 ​※ 중국의 공기 질 세계 하위권 2위(대부분의 도시 PM2.5 과도), 쓰레기 생산량이 1위이지만 처리기술 수준 저하(70% 매립식,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300억 위안/년) 등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잭적 방안을 신형 도시화 조성으로 설정한 가운데, 스마트시티는 신형 도시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일환으로 제시

 ​* 신형 도시화의 3대 중점 추진과제 : 녹색도시, 스마트도시 및 인문도시 조성

○ ’20년 도시화 목표 : ’15년 56.1% → 60%(현 단계 선진국의 비중 80%)

 ​- 스마트시티는 도시 운영 및 관리 수준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국민 생활을 개선하며 고효율적 도시를 만들도록 중국 도시화의 중요한 일환으로 규명*

 ​*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IC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20년까지 일부 특화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내용 명시화

○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6대 핵심 응용 방향

 ​- ① 광대역 통신망 보급(4G망 구축 및 무선인터넷 보급 등), ② 도시 규획관리의 정보화(정부정보 공유), ③ 인프라 시설의 스마트화(교통・도로・수도 등 포함), ④ 공공서비스의 간편화, ⑤ 산업발전 현대화, ⑥ 사회 거버넌스 세밀화

○ 이어서 ’14년 8월에 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과기부 등 8개 부처는 「스마트시티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협동 추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여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등 25개 부처와 함께 “신형 스마트시티 건설 범부처 조율 업무팀” 구성

’15년 “신형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 정보업무보고에 편입되어 ’13.5’ 기간에 스마트시티의 맹목적 확장보다는 “질적 스마트시티 구축”이란 요구 명시화

○ 과거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ICT기술의 활용 및 관리를 집중 추진해왔으나, “신형 스마트시티”는 사람중심 강조

  ​- ’20년까지 100개 신형 시범 스마트시티 구축이란 목표를 세우고 신형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에서 시민 편리서비스 및 시민 체험도의 비중을 37%, 20%로 확정

< 신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국가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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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관리, 공공서비스 및 산업발전 등 분야에 ICT기술 접목, 인프라 정보화 외에 데이터 개방・공유 등 강조

 ​- 차세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계획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적 지원 강조

<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관련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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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IT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지만, ’18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핵심기술 및 시범” 중점 프로젝트 실시

나. 대표적 사례

□ 항저우시는 ’빅데이터 도시두뇌V1.0플랫폼‘으로 도로 상황 분석, 신호 정체 완화, 교통정보 등을 제공

○ 알리바바가 개발한 시티브레인(City brain) 인공지능을 교통에 접목하여 각종 도시 문제 해결에 사용

  ​※ ‘시티브레인’ 프로젝트는 IDC ‘2018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에서 교통부문 대상 수상


< AI 기술 응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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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상 그룹은 항저우 인근에 인구 9만명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지역을 향후 7~10년 이내에 건설 예정

 ​- 스마트 기계 간 소통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축해 생산 공정 효율화 추진

 ​※ 향후(’18~’25) 7년간 약 2,000억 위안(33조 4천억원) 투자 예정


<항저우 스마트시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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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보시는 중국 내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한 첫 번째 도시로 Alibaba, Baidu 등 대기업과 함께 스마트의료, 교통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

○ 닝보시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163개 정부기관과 연계되어 정부업무 공유데이터는 6,966만개 기록

 ​- 인력사회보장국, 공안 등 19개 부처의 519종 유형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18,596만개 데이터 공유

○ 스마트의료분야 : 클라우드 병원 구축

 ​- 19개 병원과 연계되어 44개 원격진단센터 및 250개 인터넷 진료실 설치(전문과 의사 및 가정의 2,652여명, 환자 4.1만명 등록, 온라인 서비스 10만회 제공)

 ​- ’17년 닝보 클라우드 병원은 세계 글로벌화 분야 최고상인 2017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SIS상의 전자위생부문 대상 수상

○ (스마트교통) “닝보통” 플랫폼폼을 통해 버스 위치 및 운행 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대 선전은 Huawei, ZTE, Tencent 등 ICT선도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중국내 스마트시티의 선도적인 도시로 부상

○ 인터넷 보급률 및 정보화 수준이 중국 상위권 차지하며, 스마트시티의 두뇌인 도시운영관리센터 구축

 ​- 중국전자과기그룹이 주도하여 구축한 도시운영관리센터가 ’16년 12월에 시범 운영에 돌입

- 동 플랫폼은 선전 슈퍼컴퓨터센터를 토대로 우선 전자정보자원센터의 데이터와 연계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는 통신업체, 인프라운영업체 및 인터넷업체 등 사회데이터와 연계

- 정부데이터, 사회데이터 및 도시감지데이터에 대한 통합분석을 통해 도시운영 상태 등을 감지하여 도시 관리・운영 효율 향상 및 스마트화 구현

 ○ 스마트시티 구축 10대 공정 실시

- 고속광대혁네트워크공정, 전면적 감지시스템 공정, 도시 빅데이터 공정, 스마트시티 운영 관리 공정(비상대응지휘플랫폼), 공공서비스향상공정, 공공안전시스템공정, 스마트산업발전공정, 도시관리최적화공정, 네트워크보장공정, 표준규범보장공정

⑤ 시사점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도시 데이터의 공유・연계・융합이 필수적이며, 상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

○ 데이터 공유와 관련 데이터 소유권, 개인정보 침해 등 논란이 있으나, 주관부처가 데이터의 공유・연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요구

 ​- 미국 콜럼버스시는 수집된 데이터 및 교통 데이터를 통합하여 민간 앱개발자, 공공・민간에 제공하는 플랫폼 공유

 ​- 일본은 Society 5.0(초스마트사회)의 핵심을 데이터 연계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각부를 주도로 관련 부처별 국제표준화를 위한 아키텍처 구축

 ​- 중국은 국가 특성상 데이터 공유가 용이하여, Baidu, Huawei 등 IT 선도기업 주도로 추진 중

○ 스마트시티는 IoT, 사용자 중심, 소비자 친화적 기술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서비스 창출이 지속되어야 함

 ​- 대학, 민간 단체 등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해결 형태의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수 있는 리빙랩 모델 추진

 ​-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서비스 도입 및 시민들의 필요성 인식 제고가 중요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이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브랜드 창출

○ 정부주도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지원

 ​- 미국 CISCO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내용의 ‘Million Project’를 통해 중국, 인도, 중동 등지에 진출

 ​- 중국 ZTE는 전세계 40개 국가의 140여개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전자정부, 전력산업 디지털화, 도시데이터 운영 및 사물인터넷 분야)

○ 우리정부는 올해 1월에 구축한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허브 구축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보 출적과 기능 고도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