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층분석 32호] 중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동향과 한중 협력방안
등록일
2018-06-15
첨부파일


□ 중국의 변화․혁신

 

 

ㅇ 중국은 2050년 과기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과학굴기’를 내세우며 혁신역량 강화 

 

 - 「과기3회」에서 2020년까지 중국을 혁신형 국가반열, 20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선진반열에 진입, 신중국 설립 100주년에 세계 과기강국으로 발전 제시  

 

 - 2020년 기본적 산업화, 2030년 고도의 산업화, 2050년까지 세계 제조강국 목표 실현 

 

ㅇ달라진 위상 : 이제 대국(大國)이라기보다 강국(强國) 

 

 - R&D 인력 세계 1위(2016년), R&D 투자 세계 2위(2016년), 국제 제조업 경쟁력 1위(2016년),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1,762개(31.6%, 2015년) 

 

 - IMD 평가(2017년 기준) : 과학/기술경쟁력 3위/4위 

 

ㅇ 중국의 비약사례들 :  

 

 - 유선전화를 건너뛰어 휴대폰, 지급결제 시스템은 현금에서 신용카드를 건너 뛰어 모바일 결제  

 

 - 인터넷도 유선보다 무선 인터넷, VTR에서 VCD가 아니라 곧장 VOD로 발전 

 

 - 기술수준, 지재권, 슈퍼컴 성능 및 핀테크 기술의 활용 등 국가 순위에서 크게 약진 

 

ㅇ 새로운 도전 : 중국 기술을 국제표준화로 세계 중심에 세우려는 시도 전면화 

 

□ 중국 과기경쟁력의 동인

 

ㅇ (사람) 중국 정부와 지도자들의 과기중시 정책마인드, 과학기술자 우대 및 교육제도 개혁 

 

ㅇ (제도, 체제) 연구기관과 R&D 예산체제 개혁, 중앙기관과 지역간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능력 제고 및 지재권 보호 강화    

 

ㅇ (환경) 대륙 공간의 힘 등 환경적 우위의 활용과 인접국들의 성공모델 공유 

 

□ 중국의 과기정책 동향

 

ㅇ 시진핑 정부의 과기정책 방향    

 

 - 전략적 과기역량 및 원천기술개발 역량 확충으로 세계 과학기술 선도 우위 확보 

 

 - 혁신주체의 혁신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정책환경) 조성  

 

ㅇ 주요 시책 

 

 - 대학의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창의형 인재양성의 원천 역할 강화  

 

 - 파괴적 체제 개혁을 통해 연구소의 혁신역량 및 효율 강화   

 

 - 기술혁신정책 의사결정부터 성과 이전·사업화까지 기업이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유도 

 

 - 지역혁신거점 구축 등을 통해 지역역할을 강화하여 기술혁신공간 개척 및 확장   

 

 -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화, 특히 주도적 과학기술 협력 추진  

 

ㅇ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 국가과학기술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의 기본 조직형식의 하나로 과학기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 (중장기 계획) 신중국 설립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 과기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실시 

 

 -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의 큰 틀 속에서 1991년부터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과학기술 5개년 계획 수립·실시   

 

 - 중속 성장에 접어든 중국은 '하이브리드 경제대국'으로 경제 재편을 위해 「인터넷+」, 「중국제조 2025」 실행계획 발표 

 

 - 시진핑 정부는 실크로드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 하에 과기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 주력 

 

□ 중국의 R&D 동향

 

ㅇ 기초연구 및 인프라, 자동차, 우주·항공, 슈퍼컴퓨터, 반도체, 양자통신, 5G,바이오, 원자력, 로봇, 인공지능 등이 핵심 분야 

 

ㅇ 주요 내용 

 

 - 과기부, 베이징분자과학 등 6개 국가연구센터의 설립 승인(2017) 

 

 - 「인터넷 +」 전략의 영향으로 IT 업체의 자율주행기술 분야 진출 본격화  

 

 - 204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우주계획 발표(2017.11)   

 

 - 중국, 핵심 칩 자체 개발, 2020년까지 칩 자급률 40%, 2025년까지 70% 목표 

 

 - 양자통신위성 발사성공(2016.8), 세계 최초의 광양자컴퓨터 개발(2017.5) 성공 

 

 - 2018년까지 북경, 상하이, 광저우 등 5G 시험망 시범도시 테스트 완료, 2019년 5G 네트워크 건설 본격 가동 

 

 - 바이오 일부 선행기술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 근접, 최근 줄기세포 및 뇌과학 등 국제 관심분야 연구 활성화  

 

 - 원전, 2030년까지 총 110기 가동으로 세계 1위, 전체 발전량 10%로 제고 

 

 - 2017.7월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발표, 2030년까지 AI 핵심산업을 1조 위안 규모로 발전시켜 인공지능 강국 도약 

 

□ 한․중 과학기술 협력방안

 

ㅇ그간의 한·중 관계 평가 : 지난 25여 년간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였지만 범위와 심도는 구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ㅇ협력방안 

 

 -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대결적 경쟁은 줄이면서 협력 속에서 중국보다 조금 앞서 갈 수 있는 경쟁 전략 개발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수명이 긴 분야의 융복합 기술 위주 혁신으로 중국을 선도할 필요 

 

 - 지역별 물적․인적 자원, 기술의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진출방안 모색 및 지역별 전문가 육성 필요


 - 중국을 총괄하는 연구기관 설립과 장기적 안목에서 대중국 전략 설정 필요

 

 

 

-  목  차 -

 

1. 중국의 변화혁신

 

2. 중국 과기경쟁력의 동인

 

3. 중국의 과기정책 동향

   

4. 중국의 R&D 동향

 

5. 중 과학기술 협력방안